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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오늘(19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단일화하고, 근속 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들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재정이 불안정한 중소 사업체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보호와 사업주들의 퇴직연금 운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시 100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들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토록 하였다. 현행법에는 근속기간 1년 미만일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주지 않아도 되어 11개월 미만으로 쪼개기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얌체 사업주들의 편..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21. 22:57

'여소야대'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녹조 상시화를 유발한 4대강 사업과 미세먼지, 폭스바겐 사태 후속대책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지난 8월26일 열린 조경규 환경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이들 현안에 대해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한 만큼 한단계 진보한 후속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또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90일간 가동됐음에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만큼 국감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의 보완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27일 열리는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폭스바겐과 미세먼지 후속대책을 집중 논의한다. 여야 의원들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12만5000대를 리콜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이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19. 21:23

여야 의원들이 18일 전한 추석 민심의 공통된 키워드는 ‘불안감’이었다. 연휴에 앞서 발생한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에 이어 연휴 기간 광주와 호남 지역을 강타한 폭우 피해 등으로 의원들이 전한 민심은 추석 내내 뒤숭숭했다. 조원진(대구 달서병) 새누리당 의원은 “추석 전에 큰 지진이 발생하는 바람에 지진이 또 일어날까 걱정하는 지역 주민이 많았다”면서 “국내에 내진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건물이 적지 않을 텐데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해영(부산 연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산 기장 고리원전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면서 “부산은 몇 년째 경기가 안 좋은 데다 지진까지 나면서 민심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19. 21:15

#1. 공공병원인 A병원은 현재 의사를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다. 병원은 진료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의사에게 사직을 강요한다. 의사들은 진료건수를 올리기 위해 불필요한 검사를 권유하고 과다 처방하는 등 과잉진료를 남발한다. 병원은 수익이 적다는 이유로 분만실과 신생아실을 폐쇄했다. #2. 2010년 1월 부임한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은 조직 전반에 성과주의 도입을 강조했다. 같은해 5월 B경찰서에서 입에 재갈을 물리고 테이프로 얼굴을 감은 후 폭행을 당했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 인권위 조사 결과 22명이 B경찰서에서 고문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검거율을 성과평가지표로 만든 것이 고문의 배경으로 지적됐다. #3. 소방방재청은 2010년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화재진압 활동을 수치화해 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9. 22:41

[한국NGO신문] 박미경 기자 =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이하 ‘장고협’, 회장 조향현)는 9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 약 500여명의 수상자와 가족 및 경연대회 참가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장애인 고용 인식개선 콘테스트 시상식(이하 ‘시상식’)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하였다. 장고협이 주최하고,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이번 시상식은 한정애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명예대회장을 맡아, 장애인의 잠재된 문화예술 역량을 계발하여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근로주체임을 사회에 알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크게 이바지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과 전국의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경연대회를 각각 1, 2부로 나눠 개최하였으며, 부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9. 22:07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갔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시정요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한 단계 낮춰진 것으로 확인됐다. 상임위원회 결산안 시정요구는 예산안과 달리 대부분 예결위 시정요구에 받아들여지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환노위는 지난 7월 14일 결산 심사에서 고용노동부가 예비비를 정책홍보비로 사용한 것이 예비비 사용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사용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책임자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환노위는 부대조건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예비비 지출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환노위가 문제 삼았던 것은 2015년 고용노동부가 여야간 민감한 쟁점이었던 노동개혁과 관련해 예비비를 동원해 정부측 입장을 홍보하는 광고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9. 22:02

지난 6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20대 국회 비정규직 입법과제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특수고용 노동자, 언제까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수고용 노동자(이하 특고 노동자)’들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법적 보호가 배제되어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 방치된 실태를 낱낱이 파헤쳤다. 특히 첫 개회사를 맡은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자면서 노동자라 부를 수 없는 특수 고용노동자들이 50개 직군, 230만명 가량 존재하지만 여전히 그 숫자는 늘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20대 국회가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9. 21:59

【에코저널=서울】환경부는 ‘제8회 자원순환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6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민속놀이마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한다. 매년 9월 6일인 ‘자원순환의 날’은 ‘폐기물도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을 널리 알리고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의 중요성과 의미를 공유하기 위해 환경부가 2009년에 지정했다. 이번 기념식은 ‘쓰임, 그 이상!‘을 주제로 열리며 이정섭 환경부 차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상돈 국민의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민간단체, 공공기관, 시민 등 자원순환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인사 약 4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들의 자원순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친환경에너지타운, 빈용기보증금제도 등 자원순환 분야의 주요정책이 소개되며, 폐기물 수집운반 현대화 차량 전시, 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7.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