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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는 13일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 장관 등을 국회로 불러 정책협의를 갖는다. 정부와 여당간 '당정협의'와 같은 소위 '야정(野政)협의' 자리인 셈이다. 더민주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추진 특별위원회 요구로 진행되는 이날 야정협의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우상호 원내대표, 변재일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측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더민주는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를 4·13 총선의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공약의 골자는 연금기금으로 국민안심 채권을 10년간 10조원씩 10..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13. 14:19

20대 국회 ‘입법 전쟁’에서 여야의 대표선수도 극명하게 갈렸다. 정부 협조 아래 핵심 사업을 밀어붙여야 하는 여권은 박근혜정부 등 관료 출신을 전면에 내세웠다. 반면 10년 만에 정권 교체를 꾀하는 야권은 직능·시민단체 출신 전문가를 중심으로 야성을 강화했다. 여야 초선은 국회 입성 한 달여 만에 147건의 법안을 발의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관료 대 야성 올해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끝으로 국회에 입성한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초선)은 33년간 정부 각 부처에서 일한 정통 관료다.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1차관을 거친 대표적 ‘경제통’이다. 그가 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조세·규제 완화와 관련된 7건의 법안을 발의한 것은 이런 경력과 무관치 않다. 전업주부의 연금소득..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13. 14:16

권역별 5명+부문별 5명 서울·제주 등 女風 주목 8월 27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가 ‘대리전’ 논란으로 당내 관심을 끌지 못하면서 선출 방법이 대폭 바뀐 최고위원 선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민주의 최고위원 선출은 권역별·부문별로 이뤄지도록 돼 있어 일부 지역이나 부문별로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되며 특히 여성 후보들의 기세가 만만치 않아 주목된다. 권역별 최고위원에서 핵심으로 꼽히는 서울·제주지역에서는 여성 후보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3선인 김영주(영등포갑) 의원과 험지에서 살아온 재선의 전현희(강남을) 의원도 출마를 고민 중이다. 박홍근(서울 중랑을) 의원도 출마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기지역에는 조정식(시흥을)·전해철(안산상록갑) 의원이 거론되고 있으며 여성 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10. 16:21

고용노동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강한 처리 의지를 갖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편 법안, 이른바 ‘노동4법’에 대한 홍보비로 지난해 62억9900만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중 53억8700만원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예산이 필요할 경우 사용해야 하는 ‘예비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이 8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실을 통해 받은 예산결산위원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 부처별 검토보고서(이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시장 구조개편 법안의 처리를 위한 대국민 홍보비로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사업 분야 예산의 74% 인 62억9900만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사업 분야에 편성된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10. 16:17

대림산업이 시공사인 화성시 동탄2지구 도시시설물 2공구 현장에서 일하던 일용직 노동자(목공)가 최근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들어 시공 현장에서 잇달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대림산업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기획감독을 받고 있다. 8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문건설업체 평창건설 소속 노동자 표모씨(55)가 지난 5월5일 화성시 동탄4동 교량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추락사고를 당해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공사의 발주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고 시공사는 대림산업이다. 표씨는 아주대병원에서 수술 뒤 다른 병원에서 요양을 이어갔지만 지난달 9일 끝내 숨졌다. 대림산업이 시공사인 상주~영천 간 민자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도 지난 5월14일 배관공 2명이 업..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10. 16:13

서울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1년 째 층간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A씨는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층간소음을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지난 3월 이웃사이센터에 연락을 취했다. 이웃사이센터 관계자는 전화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물었다. A씨는 “새벽 1시, 늦으면 3시까지도 소음이 발생해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아파트에 방문한 관계자는 윗집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 민원을 넣은 A씨에게는 ‘일지’가 주어졌다. 중재를 했는데도 층간소음이 발생할 경우, 이 일지에 소음 발생 내역을 적으라는 것이었다. 일지가 다 채워지면 팩스를 보내 ‘소음 측정’을 요청하라고 했다. 중재 이후 잠시 조용하던 윗집은 이내 다시 시끄러워졌다. 일지를 다 채웠지만 A..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10. 16:09

(서울=국제뉴스) 송가영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양양군이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접수 계획과 관련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이하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촉구했다. 환노위 더민주 한정애 간사는 "환경영향평가 본안 접수와 협의 전에 갈등조정협의회가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둘러싸고 환경파괴, 보호구역 훼손, 법정보호종 위협, 경제성 보고서 조작, 각종 법절차 위반 등의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논란과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이후 더 큰 갈등과 문제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많은 환경갈등사안에 대해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한 전례가 있다. 하지만 국회의 합리적인 요구가 수용되지 못한 채 반년이 흘러..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7. 21:31

[정양수 기자] 그동안 독자적으로 활동해온 더불어민주당 가습기살규제 피해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활동을 종료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자구제 특별법 제정과 진실규명을 호소했다. 그동안 더민주는 양승조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언주 의원이 간사를 맡으며 지속적으로 특위 활동을 진행해왔다. 이 특위는 남인순, 한정애, 금태섭, 이훈, 정재호, 정춘숙 위원 등이 참여했다. 더민주의 특위 활동 종료는 6일 국회 회의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더민주 가습기 특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시민단체의 발표를 보면 현재 접수중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포함해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수가 701명에 이르고 있다"며 "정부와 가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7. 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