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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최저임금 협상이 진행 중인 최저임금위원회를 긴급 방문한다. 노사와 공익위원들을 압박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4일 국회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한정애ㆍ강병원ㆍ송옥주 의원 등은 이날 오후2시 정부세종청사 위원회를 긴급 방문할 예정이다. 더민주 관계자는 “2017년 최저임금 시급 7,000원 시대를 열기 위해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긴급 면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했다. 노동계는 시급 1만원을 강조하고 있지만 최소 두 자릿수 인상을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이 잘 되지 않으면 근로자 위원 동반 사퇴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으름장을 놓고..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7. 17:47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된 고용노동부 소관법안은 전체 61건 중 49건(80.3%)이다. 노동 4법을 비롯해 구조조정·최저임금·간접고용·산업안전 등 노동현안 관련법이 잇따라 발의됐다. 가 지난 한 달간 환노위에 제출된 노동법안을 분석했다. 노동법안 19대보다 81.5% 증가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가 개원한 5월30일부터 6월30일까지 한 달간 환노위에 회부된 노동부·환경부 소관법안은 61건이다. 이 중 노동부 소관법률은 49건이다. 19대 국회 첫 한 달간 35건 중 27건(77.1%)이 노동부 소관법률이었다. 20대에서 22건(81.5%)이나 증가했다. 법안별로 보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청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7. 17:16

여야가 지난달 15일부터 시작된 20대 국회 첫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를 사실상 마무리한 가운데, 여야는 금주 6월 임시국회 막판 혈전에 돌입한다. 특히 4일과 5일엔 20대 국회 들어 첫 대정부질문이 시작되는 만큼 각종 현안을 놓고 여야간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는 우선 그간 진행했던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각각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3일 뉴스1과 통화에서 "업무보고에서 야당의 '공세를 위한 공세'가 있었지만, 여당 의원들이 합심해서 역할을 나눠 잘 대처하고 방어한 상임위였다"며 "여야 모두 협치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알기 때문에 극한으로 치닫지 않고 비교적 원만하게 상임위 활동을 했다"고 평했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도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KBS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7. 17:09

* 대담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수진/사회자: 내년도 최저 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 시한이 오늘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가 워낙 커서요. 올해도 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저 임금 7천 원 시대를 열자는 성명을 냈네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더민주 한정애 의원과 관련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한정애 의원님?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법정 시한 마지막날인데요. 워낙 간극이 크네요?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많이 큽니다. 노동계는 최저 임금 1만 원을 얘기하고 있고요. 경영계는 동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죠. ▷ 한수진/사회자: 동결. 6,03..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2. 18:19

[대한뉴스=임병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강서병,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30일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산업재해는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하청업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로인해 정작 원청기업의 산업재해가 드러나지 않아 예방에 소홀한 면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등을 반드시 공표하도록 하고, 하청업체의 산업재해에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2. 17:19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국회기후변화포럼이 20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 의원들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그 대응 방안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꼽아 향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힘이 실릴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후변화 정책․입법 거버넌스 단체인 국회기후변화포럼은 30일 포럼 개원총회에서 20대 국회 기후변화 인식도 조사를 발표하고 간담회 등 국회 개원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심재철 국회부의장, 홍일표, 한정애, 이정미 김두관, 김상희, 민홍철, 박완주, 원혜영, 이종걸, 진영 의원 등 의원회원 10명과 김일중 환경정의 이사장, 하영봉 GS에너지 대표이사, 권원태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 이태진 한국에너지기후변화학회 회장, 이회성 IPCC 의장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2. 17:14

[대한뉴스=장유리나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강서병,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에게 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갑질 논란을 일으킨 업체 7개 곳을 조사한 결과 다수의 노동법 위반이 확인됐다. 특히 대림산업(주)은 이OO 부회장이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 폭언·폭행 등 갑질로 지난 3월 22일에 노컷뉴스 등 많은 언론이 주목한 기업이다. 이 기업은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금품 약 45억원 미지급, 서면근로계약 미체결 등 11건의 근로기준을 위반했다. 과태료 4500만원 부과했고,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 등 3건의 산업안전을 위반해 과태료 6900만원을 부과했다. 이밖에도 ▲운전기사에게 상습 폭언, 폭행한 ㈜몽고식품, ▲명퇴거부자에게 퇴직 강요했던 ㈜두산모트롤BG, ▲결혼을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2. 17:06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비판…與도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은 위법"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9일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등 업무보고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우선 야당 의원들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견으로 최저임금 인상안 결정의 법정시한(28일)이 이미 지나간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인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지금 청년들은 시급을 1만원으로 올려달라고 국회 정문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데, 장관이나 최저임금위원회는 아직 인상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도 없는 상태"라면서 "우리 사회의 격차를 해소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부족한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2.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