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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2017년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내년에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3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근로자 6명 중 1명꼴로 이들은 하루 8시간을 일하고도 5만1760원을 못 받는 것이다. 최저임금 미지급 업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한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수가 313만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올해 280만명 보다 약 30만명이 더 늘어난 수치다. 전체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중으로 따지면 2017년에는 16.3%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것이며, 지난 2010년 12.4%보다 3.9%포인..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8. 17. 16:1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거의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전체 1천70억원 중에서 해외통합정보망 운영 예산 1억5천만원만을 감액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추경예산 전액이 불용되면서 논란이 컸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관련 추경안은 아예 손도 대지 못했다. 환노위는 지난 12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노동부 추경안을 의결했다. ◇감액 목소리만, 결론은 '용두사미'=이날 환노위가 심사·의결한 노동부 추경안 중 감액 사업은 해외취업사업 중 해외통합정보망 운영 예산이 전부다. 3억원 중 절반 수준인 1억5천만원을 줄였다. 추경 목적과 관련해 시급성이 낮은 데다 내년도 본 예산 편성과정에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정작 야당이 감액 대상으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8. 16. 13:59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현행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1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두 적용하고, 4명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한 의원은 “이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적용범위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근로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현행법을 부분적으로 적용받는 4명 이하인 사업장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8. 16. 13:27

‘새정치’ ‘새로운 정치’ 표현 삭제 경제민주화·국가안보 전폭 반영 더불어민주당이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와 함께했던 시절의 ‘새정치’ 색깔을 지우고 경제민주화·국가안보 등을 전폭적으로 반영한 당 강령정책 개정안을 12일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에서 확정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을 보면, 강령 전문·본문에서 ‘새정치’ ‘새로운 정치’라는 표현이 삭제됐다. ‘새정치’는 2014년 민주통합당이 안철수 전 대표와 합당할 때 반영된 주요 슬로건이다. 더민주는 또 ‘혁신과 함께 하는 경제로 번영하는 국가’를 ‘성장과 분배가 조화롭게 실현되는 더불어 잘사는 국가’로 교체하고,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방지한다’는 부분은 양극화 등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삭제하는 등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8. 16. 11:40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최저임금이 떠오르면서 야권발 입법활동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도달과 공익위원 추천권한의 국회이관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당론으로 추인했다. 하지만 19대 국회에서 동일 법안이 여당의 반대로 폐기되면서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민주, 최저임금 패키지 법안 발의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8월 들어서만 최저임금 관련법안이 5건 발의됐다. 20대 개원 이후 총 15건, 19대 국회에서 총 25건이 발의된 점을 보면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이에 더민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환노위 더민주 의원들이 함께 논의한 패키지 법안을 전문영역별로 쪼갰다"고 답했다. 더민주는 1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8. 16. 11:36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9일 '갑을오토텍 사태'와 관련 "투입된 용역경비가철수될 수 있도록 경영진에게 촉구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갑을오토텍 노동조합과 용역간 대치로 전환되면서 일촉즉발 위기 상황"이라며 "노사 대치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용역경비를 앞에 놓고 노사가 대화를 이어가는것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복기왕 아산시장과 시민단체들이 노사 교섭창을 만드려고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용역 철수가 전제조건이돼야하고, 이런 진정성을 보여줘야 노조도 대화창에 편하게 나올수 있지 않겠냐"며 용역경비 철수를 재차 촉구했다. 이어 "노사간 대치가 길어질수록 갈등상황만 자꾸 생기게 되고 어떤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며 "경영진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8. 11. 18:48

유해물질 배출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가 녹색기업 인증을 받아 각종 환경 점검에서 제외되는 혜택를 받은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녹색기업 인증을 받은 국내 다른 발전소들도 유해물질 배출 등 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력원자력 은 고리본부와 월성3발전소 등 국내 일부 원전에서 냉각수를 배출할 때 발생하는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디메틸폴리실록산이 포함된 소포제를 사용했으나 현재는 사용을 중단했다고 5일 밝혔다. 월성3발전소를 관할하는 한수원 월성본부는 환경부에 등록된(2015년 12월 기준) 녹색기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한국중부발전 서천화력발전처와 보령화력본부,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본부 등 다른 화력발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8. 7. 16:24

[데일리한국 이진우 기자]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647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3% 인상한 시간급 647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5일 고시했다. 시급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7월 15일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액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노동자·공익위원 등 3자 위원회 합동의 전원회의를 14차례나 열어 노사합의를 시도했으나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동결을 주장한 경영계의 대립으로 절충에 실패, 결국 올해 시급 6030원보다 7.3% 오른 6470원으로 제시한 공익위원회 중재안을 노동자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로 통과시켰다. 정부의 고시로 내년 1월부터 모든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시급 6470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8. 7.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