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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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종합]양대노총 "정부 해고연봉제 도입시 9월23일 총파업"10만 공공·금융부문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양대노총, 9월23일 공공금융 노동자 총파업 예고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양대노총 공대위)는 18일 "정부는 불법적 해고연봉제 도입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10만 공공·금융노동자 총력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는 뒤에 숨어서 불법을 조장하지 말고 떳떳하게 노정교섭의 장으로 나올 것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정부가 불법적 해고연봉제·강제퇴출제를 계속 추진한다면 양대노총 공대위는 9월23일 40만 공공·금융노동자가 참여하는 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라며 "해고연봉제와 강제퇴출제 강압이 멈출 때까지 2차, 3차 총파업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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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정애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 6월 국회서 논의"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한정애 의원은 16일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생리대 지원방안을 이번 6월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생리대 지원은 여성의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문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한 의원은 "급한 대로 저소득층 여학생들부터 지원하지만 장기적으론 저소득층 여성 전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구체적인 지원방법에 대해 "여학생들의 자존감이 훼손되지 않도록 섬세한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며 "지자체에서 직접 가정으로 현물을 전달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또 "학교에 현물로 비치해 나눠주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학교에만 청소년들이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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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단독]고속도로 공사장서 2명 추락사…‘불법 하도급’이 부른 산재대림산업이 시공사인 상주~영천 간 민자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배관공 2명이 지난달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장치들은 현장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위험의 외주화’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비슷한 사고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재해조사 의견서를 보면, 교량 배수관 설치 하청업체 소속 김모(42)·장모(42)씨는 지난달 14일 경북 군위 상주~영천 간 민자 고속도로 4공구 현장(산호교)에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의 탑승함을 타고 지상 26m 높이에서 배수관을 설치하려다 붐대가 꺾이면서 탑승함과 함께 지상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사고의 1차적 원인은 작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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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경험자 오직 2명, 모두 바뀐 환노위…시작은 노동문제환경과 노동문제는 궤가 달라 보여도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이룬다. 그럼에도 정작 큰 관심은 받지 못하는 공통점이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그래서인지 인원 구성도 국회 상설상임위 중 가장 적은 16명이다. 지난 19대 국회 환노위에서 열정적으로 일한 의원들 중 20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사람이 적지 않다. 다만, 이번 회기 환노위원 중 경험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두 명 뿐이다. 한 명은 위원장(홍영표 의원)이 됐고 한 명은 더민주의 간사(한정애 의원)를 맡았다. 배정된 인원이 많지 않은 상황이어도 환노위는 다양한 정당 소속의 구성원을 보유한 특징이 있다. 19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8명씩 균형을 맞췄지만 여소야대 상황인 20대에 여당 의원들은 6명뿐이고 10명의 야당 의원들이 배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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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제2의 유승준 막고, 가족 입대날엔 휴가 주고…‘사이다법’ 열전[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가 쏟아낸 법안 중에는 ‘물 없이 고구마를 삼킨 듯’ 답답했던 국민의 속을 뻥 뚫어주는 ‘사이다’ 같은 법안이 다수 존재한다. 회사의 눈치를 보느라 가족의 입영식도 지켜보지 못했던 김 대리의 눈물을, 병역을 피해 한국을 떠난 가수 유승준을 보며 분노했던 뭇 청년들의 가슴을 어루만져주는 이색법안이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세에서 37세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던 자에 대해 향후 대한민국 국적 회복을 불허하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관련 현행법은 ‘병역 기피 목적’이라는 개념이 다소 불명확하고, 장기간의 시간이 흐른 후 국가가 병역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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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정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만은 막아야"[스포츠서울 최신혜기자]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건강 피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생활화학제품과 관련한 국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과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4일 ‘생활용품의 건강한 사용과 정부의 역할’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2층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는 한정애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과 환경부 이정섭 차관 등이 참석했다. 먼저 인하대 의과대학 임종한 교수가 ‘생활용품 위해 및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의 필요성과 제도화’에 대해, 이어 환경법률센터 부소장 정남순 변호사가 ‘생활용품 소비자 피해 사례 및 향후 예측 가능한 법률적 문제들’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임 교수는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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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20대 환노위]한노총出 4명 포진, '살균제''미세먼지' 과제[유재형기자] 13일 개원한 20대 국회가 각 상임위원회별 소속 의원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 보상, 미세먼지 확산 방지, 4대강 사업 부작용 처리,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재논의 등 여야가 해결해야 할 중대 과제가 산재했으나 일단 상임위 구성에서 노동계 출신 의원이 다수를 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확정된 홍영표 더민주 의원(3선·인천부평을)은 '가습기살균제 청문회'를 우선처리 과제로 꼽았다. 상임위원장 인선안 발표 직후 홍영표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청문회부터 현안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가겠다"는 뜻과 함께 당면 과제로 "가습기살균제 문제, 미세먼지 대책, 4대강 재자연화" 문제를 언급했다. 대우자동차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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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종합]20대 국회 원구성 완료…상임위 배분까지 끝나(명단포함)20대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이 13일 완료됐다. 상임위원회 수는 모두 18개로, 일부 상임위의 위원 정수는 변경됐다. 이로써 20대 국회 원구성(국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 및 상임위 구성) 작업은 마침내 완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8개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김현미 예결위원장 △홍영표 환노위원장 △김영춘 농해수위원장 △양승조 복지위원장 △조정식 국토위원장 △심재권 외통위원장 △백재현 윤리위원장 △남인순 여가위원장이다. 새누리당도 8개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정진석 운영위원장 △권성동 법사위원장 △조경태 기재위원장 △이진복 정무위원장 △유재중 안행위원장 △김영우 국방위원장 △이철우 정보위원장 △신상진 미방위원장이다. 국민의당에서는 장병완 산자위원장과 유성엽 교문위원장 등 2명의 위원장이 배출됐다. 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