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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20곳중 119곳 도입 '확정'45%는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강행..불씨 남아勞 법률투쟁·부총리 고발, 野는 자체 TF구성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전체 공공기관이 성과 연봉제 확대 도입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정부가 개혁 방침을 내놓은 지 4개월여 만에 속전속결로 절차를 끝낸 것이다. 하지만 상당수가 노조 동의를 받지 않은 ‘반쪽짜리 결정’이어서 노사 갈등도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주재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일주일 앞둔 이날 현재 전체 120개 공공기관 중 119곳(99.2%)이 성과 연봉제 확대 도입을 확정했다. 아직 도입을 결정하지 않은 기관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단 한 곳뿐이다. 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는 “우리도 이번 주 중 이사회를 열고 성과 연봉..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6. 7. 20:08

더불어민주당은 5일 방산비리 척결을 위해 관련 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방산비리죄를 이적 수준으로 다뤄야하는 게 맞는 것이니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 부의장은 "방산 비리가 사실은 이번 정권 내내 문제가 됐다"며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가 불안해 하는 상황에서 지금 있는 제도를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방산 비리 범죄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전력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기에 이 문제는 보통 범죄 이상으로 다루는 것이 맞다는 전제하에 논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산비리를 이적죄에 준하는 범죄로 규정하려면 군형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군형법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6. 7. 20:04

야권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현안을 중심으로 법안을 앞다퉈 발의하며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서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권 공조를 통해 법안 처리를 해내겠다는 강한 의지도 드러내고 있다. 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야권은 ‘구의역 사고’ 재발방지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등과 관련한 법안을 발의하거나 발의를 준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로 철도운영자가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등 안전·위험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인영 의원은 생명안전업무종사자 직접고용에 관한 법률안을 7일 재발의할 예정이다. 김경협 의원은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한정애 의원도 위험작업에 대해 사내하도급 사용을 금지하는 산..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6. 7. 19:58

야권은 2일 거야(巨野)의 국회 지형을 십분 활용, 20대 국회 임기 개시에 맞춰 19대 때 관철하지 못해 자동 폐기된 쟁점법안의 재발의에 대거 나서고 있다. ‘구의역 사고’ 재발 방지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등 긴급현안 법안부터 세월호 참사 특별법 개정안까지 잇따라 발의하면서 야 3당 공조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구의역 참사방지법’으로 이인영 의원이 ‘생명안전업무종사자 직접고용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데 이어 김경협 의원이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한정애 의원이 위험 작업에 대해 사내 하도급 사용을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 중이다. 이 법안들은 모두 19대에도 추진됐고 상당한 공감대도 형성됐으나 새누리당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6. 3. 10:17

고용노동부가 남양주 지하철 공사의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노동부로터 제출받은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 동향보고’ 문건을 보면, 노동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중대재해특별조사반 편성, 사고원인을 규명하기로 했다. 현재 남양주 지하철 공사 현장에 대한 전면 작업중지가 이뤄진 상황이며 특별감독도 실시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올해 들어 총 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포스코건설의 전국 시공현장(108개소) 기획감독을 7~17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12일 광양 부지조성 공사 추락사고(1명 사망), 지난 2월23일 송도 공동주택 공사 추락사고(1명 사망) 등도 포스코건설의 시공현장이었다. 노동부는 대형사고(동시 2명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6. 2. 19:24

'불법 강아지공장 퇴출' 칼을 꺼낸 동물보호단체들이 국회에 건의할 동물보호법 개정안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한 방송을 통해 '강아지공장(퍼피밀)'의 잔혹한 실태가 공개된 후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동물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후 동물보호단체 팅커벨프로젝트(대표 황동열)와 서울시수의사회(회장 손은필) 등 26개 단체들은 지난 5월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간사 황동열 팅커벨프로젝트 대표·이하 협의회)'를 출범시키고 협의를 이어갔다. 2일 협의회에 따르면 동물보호단체와 수의단체들은 그동안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온라인 카페를 개설하고 활발하게 토론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국회에 건의할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방향을 설정했다. 구체적으..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6. 2. 19:21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고양시 최성 시장은 지난달 31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변재일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 수석 부의장, 박광온 대변인, 백혜련, 김병욱 의원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개편안과 관련한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불교부단체장인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과 새누리당 출신의 신계영 과천시장도 함께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 시장은 이번 지방재정 개편안을 두고 “불교부단체를 교부단체로 만들고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막는 식으로 지방자치를 질식시키려고 한다”며 “행정자치부 장관과 만나 국회에서의 충분한 논의가 이뤄 질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아직 확실한 답변이 없었으며 이번 개편안을 행정자치부에서 20대 국회에 정식으로 보고하고 국회에서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 진 후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6. 2. 10:48

더불어민주당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건 재발방지 대책으로 철도안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일 김상희 의원실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철도안전법을 개정해 생명에 위험이 있거나 유해 위험 업무에 대한 외주를 금지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한정애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사업장 내 상시 업무에 도급을 주는 것을 제어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서울지하철의 경우 다양한 업무 중 스크린도어 정비 업무만 도급을 주는 등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이인영 의원과 당내 을지로위원회 역시 구의역 사망사건에 관련한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더민주는 오는 2일 구의역 스크린도어 간접고용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재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6. 2.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