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국감 경제쟁점]'녹조·폭스바겐·가습기살균제' 집중추궁

'여소야대'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녹조 상시화를 유발한 4대강 사업과 미세먼지, 폭스바겐 사태 후속대책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지난 8월26일 열린 조경규 환경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이들 현안에 대해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한 만큼 한단계 진보한 후속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또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90일간 가동됐음에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만큼 국감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의 보완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27일 열리는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폭스바겐과 미세먼지 후속대책을 집중 논의한다.

 

여야 의원들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12만5000대를 리콜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폭스바겐에 차량교체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법률자문을 받아보겠다"고 말한 만큼 차량교체명령 이행여부를 국감을 통해 밝힐 가능성이 높다.

 

이날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여야 의원들은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난방을 시작하는 10월부터 국내 미세먼지 양도 대폭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미세먼지 후속대책 세부내용에 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계산에 따라 철 지난 녹조 문제가 도마에 오를 가능성도 높다. 야당은 녹조로 수질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며 4대강 사업 실패론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권의 대선공약 실패가 박근혜 정권의 평가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내년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르기 위한 정치적 판단에서다.

 

이를 증명하듯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최근 '4대강 사업 검증(조사·평가)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홍 위원장은 "4대강 사업으로 녹조가 매년 반복되고, 수질이 악화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검토해야 할 시기"라며 "식수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만큼 악화됐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이 4대강 사업을 옹호하고 나서자 야당은 추가 발언권을 얻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서기도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의 보가 왜 그 위치에 있어야하는지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인 이유로 건설됐기 때문"이라며 "16개 보에 갇힌 물은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을 만큼 수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4대강 사업 실패론을 제기한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야당에서 이번 국감에서 녹조로 인한 수질 악화 문제를 제기하면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경부에서도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악화됐다는 점은 인정하는 만큼 녹조 저감 대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 보완은 여야 의원 모두 관심을 보이고 있는 현안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등급 3,4단계는 정부 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점과 폐이외질환을 인정하는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이 인사 청문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 보강을 제1순위 과제로 꼽은 만큼 진전된 피해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폭스바겐 사태를 시작으로 미세먼지, 가습기살균제, 녹조 문제 등 사회현안이 끊이지 않은 만큼 올해 국정감사에서 후속대책을 어떻게 추진할 지 세부적인 내용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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