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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중소기업 성과 공유하는 입법적 조치도 준비법으로 강제는 사실상 어렵지만, 대중소 상생협력법에 법적근거 마련하고, 성과공유제 실시하면 인센티브 주는 방식 도입할 수 있을 듯 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 인상과 대기업·중소기업 성과공유제를 앞세워 노동소득 분배율 제고에 나선다. 다만 법제화를 통해 이를 강제하는 방식이 아닌 인센티브 제공 등의 우회로를 택할 것으로 점쳐진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2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20대 국회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노동소득 분배율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입법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총선에서 내세웠던 더불어성장론의 일환이다. 이와 관련해 더민주는 최저임금 인상과 대기업·중소기업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5. 26. 17:11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동물보호단체들이 ‘강아지 공장’의 동물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에 나선다. 한정애 의원실과 25개 동물보호단체 및 수의사단체들은 2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야만적인 강아지 번식장 문제 해결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준비 모임’을 가졌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한정애 의원을 비롯해 팅커벨프로젝트, 한국동물보호연합, 다솜, 행강 등 동물보호단체들이 참여했다. 손은필 서울시수의사회장과 고유거 한병진 원장, 한국동물병원협회 관계자들도 힘을 보탰다. 한정애 의원은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동물원법 제정에 노력하는 등 동물복지 문제에 관심을 보여왔다. 이날 한 의원은 “강아지 공장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의식이 있을 때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5. 26. 16:59

‘상시 청문회’의 길을 열어놓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한편으로 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대응에서 다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더민주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언급을 삼가고, 대신 민생·정책 메시지를 강조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는 국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자는 말씀을 드린다”며 “더민주는 오늘부터 본격 민생 챙기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와 한정애 정책위부의장도 경제 성장률 저하와 보육 문제 등 정책 발언에 집중했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3당 수석이 원구성을 법정 시한 내 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단 말씀을 드린다”고만 말했..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5. 26. 16:53

전업주부 자녀의 이용축소, 어린이집 운영에 악영향 [시사위크=우승준 기자] 오는 7월부터 실시 예정인 박근혜 정부발 ‘맞춤형 보육’에 대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질적으로 보육교사 임금이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고 질타했다. 맞춤형 보육의 골자는 전업주부 대상의 자녀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일 6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 경우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은 축소, 이들 몫의 어린이집 보육료는 삭감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은 운영돼야 하며, 결국 보육교사 임금으로 메꿔야 한다는 게 한 의원의 설명이다. 26일 오전 한정애 의원은 당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생각해보시면 한 반에 전업주부 아이들과, 맞벌이 아이들이 혼재하고 있다”며 “그 중 몇 명이 전업주부의 아이라 빠져나갔다고 해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5. 26. 16:04

성과연봉제 더민주당 진상조사단 잠정결론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강압 없었다" 반론 기업은행도 논란 … 내주쯤 최종결론 발표 산업은행이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받은 개별동의서에 대한 목표치(70%)가 사전에 각 부서장들에게 '하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동의서 작성이 직원들의 자율의사에 의해 이뤄졌다는 산업은행측 해명과는 배치된다. 성과연봉제 불법 및 인권행위 관련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은 24일 산업은행 방문조사를 한 뒤 이같이 밝혔다. 조사단은 산은이 △강압적 분위기에서 동의서를 받고 △노조 동의를 받지 않고 이사회 결의로 도입한 점을 들어 "산은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무효"로 결론지었다. 진상조사단은 앞으로 10여개 금융공기업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한 뒤 대통령 주재 성과연봉제 도입 점검회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5. 25. 18:00

노측 "일부에 불리하면 불이익 변경이라는 게 판례 입장"정부 "성과연봉제로 임금총액 감소없어 불이익 아니다“ 금융공기업들이 노조의 동의없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으나 금융노조가 이에 대해 불법이라며 무효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이어서 그 효력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률공방이 벌어질 조짐이다. 24일 현재 금융공기업 가운데 이같은 방식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곳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캠코), 주택금융공사 등 5곳이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한 7개 금융공기업 가운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곳은 수출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인데, 이들도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에 속해 있지 않았던 예금보험공사는 노조..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5. 24. 23:19

* 본 기사는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 내용을 글로 옮긴 것으로, 라디오 내용을 들으시려는 분은 하단 기사 원문보기를 클릭한 후 기사 제목 옆 '본문듣기'를 클릭해서 청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 성과연봉제, 공공기관 총 인건비는 그대로 두고 임금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 - 10년 후 입사동기 간에 연봉 차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 성과연봉제 도입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적자. - 성과급 적게 적용한 기업은행은 조 단위 수익 - 성과에 집착했던 조직은 오히려 손실 - 노조 동의 안 받는 성과연봉제 근로기준법 94조 위반 - 청와대에서 지시하니까 일단 저지르고 보자식 - 청와대 밀어 붙이는 건 국민들에게 뭔가 보여주려고 - 천문학적 부실 사태 책임져야 할 정부부처 장관들 있어 -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5. 24. 20:16

일명 '강아지공장(퍼피밀)' 문제로 촉발된 동물보호단체들의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잰걸음을 걷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팅커벨프로젝트(대표 황동열)와 한국동물보호연합(대표 이원복) 등 25개 단체 회원들은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논란이 된 강아지 번식장 문제 해결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해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준비모임 형태로 마련됐다.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은 현재 신고제인 동물생산업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과 불법 번식장 철폐를 위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수의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자가진료가 합법인 현재 상황도 반드시 고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을 위해서 '동물보호 유관단체 대표자협..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5. 24. 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