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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정책위, 국회 1호 법안으로 '군형법' 및 '방위사업법' 개정안 발의민병두, '방산비리 특별법' 제출 【서울=뉴시스】박대로 전혜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10일 방산비리에 대해 이적죄에 준하는 엄벌을 처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군형법과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밝혔다. 공동발의자로는 한정애·금태섭·김정우·최운열·표창원 의원 등 정책위 부의장단을 비롯한 당 소속 의원 21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군형법 개정안에는 군용물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자가 뇌물 등의 비리를 저지른 경우, '무기'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군용물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일반이적죄(사형, 무기 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6. 12. 14:32

더불어민주당이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추진 과정에서 인권침해 및 노동법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더민주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 및 인권유린 실태 진상조사단’은 8일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일부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부서별로 할당량을 부여하거나 찬반 여부를 인사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등의 부당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직원들의 동의가 저조한 경우 최소 3회, 최대 11회 상급자에 의한 강제 면담이 진행됐다고도 했다. 조사단은 철도시설공단이 이사회 개최일자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관련부서원에게 메신저 서비스 사용 내역을 요구하고, 대화 내용을 복구시키는 프로그램을 가동했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위원회가 금융노조 산하 7개 금융공기업의 금융사용자협의회 동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6. 12. 13:37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법적 절차를 어긴 성과연봉제 추진은 무효"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성과연봉제 진상조사단 브리핑에서 "진상조사단이 전체기관이 아닌 일부기관을 방문조사했지만 광범위하게 불법·탈권·인권유린이 현장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 한마디에 공공기관장들도 이런 식의 노사관계를 깨는 행태들을 벌일수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성과연봉제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호봉제가 아닌 업무 성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120개 공공기관 가운데 119곳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우 원내대표는 "조사단에 따르면 성과..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6. 12. 13:31

경기 부천시가 인접한 서울 강서구·양천구·구로구와 정책 연대 강화에 나섰다. 부천시는 8일 부천에서 4개 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책협의회를 했다고 밝혔다. 부천시가 제안한 정책협의회에는 김만수 부천시장과 노현송 강서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청장, 이성 구로구청장이 참석했다. 부천의 원혜영·설훈·김상희·김경협 의원과 강서의 한정애 의원, 양천의 황희 의원, 구로의 박영선·이인영 의원 등도 함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4개 도시가 공통으로 관련되고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협력이 필요한 대표적인 사업들을 논의했다.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는 ▲경인선 지하화 ▲원종~홍대입구선 조기 착공 ▲김포공항 소음 대책 지역 주민 지원 사업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 완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노선 변경 대책 등이었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6. 12. 13:12

‘생활용품의 건강한 사용과 정부의 역할’ 토론회가 오는 14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생활 속 생활용품으로 인한 유해물질 노출의 위험성과 관리대책 마련의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고 국민건강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열린다. 이 날 홍정섭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과장의 ‘위해우려 생활용품 종류와 안전관리 대책’,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생활용품 위해 및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의 필요성과 제도화’, 정남순 환경법률센터 변호사의 ‘생활용품 소비자 피해 사례 및 향후 에측 가능한 법률적 문제들’ 등 주제발제가 진행된다. 이어 홍윤철 서울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원장, 김판기 한국..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6. 12. 13:02

동물보호단체와 수의사단체들이 '강아지공장(퍼피밀)' 문제를 해결하려면 동물생산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반려동물 인터넷 판매 및 광고를 금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차 연석회의를 갖고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넣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의회는 최근 큰 물의를 일으킨 강아지공장 문제 해결을 위해 뜻을 함께 한 동물 유관 단체 대표들의 모임으로 이달 말 동물보호법 개정안 건의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강아지공장 문제를 해결하려면 동물생산업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3000여개로 추정되는 강아지공장 중 90% 이상이 불법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6. 7. 20:14

전체 120곳중 119곳 도입 '확정'45%는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강행..불씨 남아勞 법률투쟁·부총리 고발, 野는 자체 TF구성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전체 공공기관이 성과 연봉제 확대 도입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정부가 개혁 방침을 내놓은 지 4개월여 만에 속전속결로 절차를 끝낸 것이다. 하지만 상당수가 노조 동의를 받지 않은 ‘반쪽짜리 결정’이어서 노사 갈등도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주재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일주일 앞둔 이날 현재 전체 120개 공공기관 중 119곳(99.2%)이 성과 연봉제 확대 도입을 확정했다. 아직 도입을 결정하지 않은 기관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단 한 곳뿐이다. 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는 “우리도 이번 주 중 이사회를 열고 성과 연봉..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6. 7. 20:08

더불어민주당은 5일 방산비리 척결을 위해 관련 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방산비리죄를 이적 수준으로 다뤄야하는 게 맞는 것이니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 부의장은 "방산 비리가 사실은 이번 정권 내내 문제가 됐다"며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가 불안해 하는 상황에서 지금 있는 제도를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방산 비리 범죄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전력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기에 이 문제는 보통 범죄 이상으로 다루는 것이 맞다는 전제하에 논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산비리를 이적죄에 준하는 범죄로 규정하려면 군형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군형법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6. 7.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