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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법안부터 정부 정조준한 더민주기간제법 내려놓고 청년일자리 내세운 새누리'틈새 노린다' 현실성 있는 법안 찾기 나선 국민의당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30일 개원하는 20대 국회에서 제1당 자리를 뒤바꾼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은 우선 추진하는 정책에서부터 19대와는 다른 온도차가 감지된다. 더민주는 긴급현안 3대 법안으로 가습기 살균제 문제, 세월호 특별법, 누리과정 보육대란 등 정부가 민감해하는 사안을 짚었다. 반면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에서 강조하던 노동법 대신 청년기본법을 전면에 내세웠다. 16년만의 여소야대 형국에서 숨고르기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된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29일 ‘긴급현안 3대 법안’으로 사실상 당의 1호 공약을 발표했다. 가습기 살균자 피해자 구제를 위한 생활화학물질피..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6. 1. 15:08

지난 총선 공약 중 청년일자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등은 8대 핵심공약 법안 지정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관련법과 세월호법, 누리과정법을 긴급현안 3대 법안으로 정하고 20대 국회에서 중점 추진키로 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보육대란 가시화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긴급현안 3대 법안을 따로 분류해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더민주는 6월 국회가 시작되는 대로 ▲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 ▲세월호특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내고 처리를 위해 속도를 낼 예정이다. 또 지난 4·13 총선 공약 중 ▲청년일자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공적 투자를 통한 보육시설 지원 등..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6. 1. 15:04

박근혜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 산업은행에 이어 IBK기업은행에서도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가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30일 기업은행에서 의원 및 당선인 11명이 포함된 조사단이 기업은행 본점을 찾아 성과연봉제 동의서 작성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는지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기업은행 노조는 “지역본부장과 지점장을 중심으로 성과연봉제 도입 동의서가 일괄 배포돼 인사권자 앞에서 서명이 강요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조는 “지점장부터 은행장까지 모두 고소고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월요일인 30일은 여소야대로 정치지형이 바뀐 20대 국회가 정식으로 개원하는 날이다. 다음은 금융노조가 보내온 정치권 기업은행 성과연봉제 관련 진상조..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6. 1. 14:57

마지막으로 야당 40초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 ▶ "감당할 부분 감당할 것"…소환 조사 중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홍 변호사는 "제가 감당할 부분은 감당하겠다"며 "성실히 검찰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국민연금 공공투자로 출산율 높여야"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가 국민연금 잉여금으로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같은데 투자해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출산을 바로잡아야 연금 고갈을 막는다며 국민연금을 공공부문에 투자를 또 강조했습니다. ▶ "대신 도장 찍어주는 대도 총리 탄생" 황교안 총리가 청문회법 재의 요구를 가결한 것을 놓고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대독 총리는 들어봤지만 대도총리가 탄생한것 같아 마음이 착잡하다고 말했습니다. 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6. 1. 14:53

반려동물 자가진료 철폐 선결을 내거는 수의테크니션 제도화 반대여론이 거세지면서 오늘(5/27)로 예정됐던 동물간호사 제도화를 위한 TF 4차 회의가 잠정 연기됐다. 자가진료 제한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전제로 수의사처방제 확대, 동물보호법 개정에도 힘을 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은 지난 18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주사, 채혈, 스케일링 등 침습적 진료행위를 포함한 수의테크니션 제도화를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시작됐다. 합의되지 않은 발표에 수의계는 즉각 반발했다. 반려동물 자가진료를 금지하지 않은 채로 테크니션에게 침습적인 진료행위를 허용할 경우 불법진료나 동물학대적인 자가진료가 늘어날 것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수의테크니션 도입 반대, 반려동물 자가진료 철폐’를 요구하는 범수의계 온..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6. 1. 14:48

부산·대전·원주 등 공공기관 7곳 조사내달 8일 조사 결과 발표 예정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산하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인권유린 실태 진상조사단'은 내달 2일까지 총 8곳의 공공기관을 방문,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친다는 방침을 세웠다. 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조사단은 이날 한국중부발전 서울화력발전소를 찾는 것을 시작으로 IBK기업은행 본점(5월30일), 수산자원관리공단·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이상 6월1일),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보훈복지병원(이상 6월2일) 순으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에 앞서 조사단은 지난 24일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을 방문, 성과연봉제의 도입과정에 대한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5. 26. 17:16

대기업·중소기업 성과 공유하는 입법적 조치도 준비법으로 강제는 사실상 어렵지만, 대중소 상생협력법에 법적근거 마련하고, 성과공유제 실시하면 인센티브 주는 방식 도입할 수 있을 듯 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 인상과 대기업·중소기업 성과공유제를 앞세워 노동소득 분배율 제고에 나선다. 다만 법제화를 통해 이를 강제하는 방식이 아닌 인센티브 제공 등의 우회로를 택할 것으로 점쳐진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2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20대 국회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노동소득 분배율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입법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총선에서 내세웠던 더불어성장론의 일환이다. 이와 관련해 더민주는 최저임금 인상과 대기업·중소기업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5. 26. 17:11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동물보호단체들이 ‘강아지 공장’의 동물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에 나선다. 한정애 의원실과 25개 동물보호단체 및 수의사단체들은 2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야만적인 강아지 번식장 문제 해결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준비 모임’을 가졌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한정애 의원을 비롯해 팅커벨프로젝트, 한국동물보호연합, 다솜, 행강 등 동물보호단체들이 참여했다. 손은필 서울시수의사회장과 고유거 한병진 원장, 한국동물병원협회 관계자들도 힘을 보탰다. 한정애 의원은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동물원법 제정에 노력하는 등 동물복지 문제에 관심을 보여왔다. 이날 한 의원은 “강아지 공장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의식이 있을 때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5. 26.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