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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노조 합의 없어 무효…다른 기관도 조사, 8일 발표" 이동걸 산은 회장 "인권침해 없었다…노사 대화 계속할 것“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산업은행의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부서장을 통한 강압적 동의서 징구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한정애 의원을 단장으로 한 더민주 의원·당선인 11명은 24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을 방문해 노동조합과 이동걸 회장 등 노사 양측의 주장을 듣는 등 현장조사를 했다. 노조는 현장조사에서 지난 12일 사측이 성과연봉제 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70%라는 목표치를 제시하고 부서장들을 압박, 직원들이 강압적으로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동의서 서명을 거부하는 직원들에게 부행장이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5. 24. 18:12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산하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 및 인권유린 실태 진상조사단’(단장 한정애 의원)이 산업은행을 정조준하고 나선다. 진상조사단은 24일 오전 10시 40분 산업은행을 방문,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등 은행 경영진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추진 과정의 위법 여부 및 인권유린 실태를 확인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안이 기관 내 10%는 반드시 불이익을 주도록 강제, 명백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는 게 진상조사단의 판단이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르면 임금 체계 등 노동 조건은 노사가 기관의 성격에 부합하게 노사 교섭을 통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과반수 노조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대법원도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5. 23. 11:21

아시아투데이 맹성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20대 국회 첫 정책위의장에 4선인 변재일 의원을 임명했다. 변 의원은 행정고시 16회 출신으로 충북에서 내리 4선에 성공한 중진 의원이다. 김종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인선 배경에 대해 “변 의원은 과거 공직생활을 오래해 정부의 정책 수행 과정에 대해 잘 알고 4선 의원으로서 입법 제반 절차에 대해 정통한 분”이라며 “더민주가 앞으로 정책정당과 경제정당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여러 분 놓고 생각했지만 변 의원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와 함께 정책위 수석부의장에 재선인 한정애 의원, 정책위 부의장에 최운열(경제)·김정우(재정)·표창원(국민안전)·금태섭(법조) 당선자와 김종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5. 11. 22:40

‘국가개입 부적절 발언’ 물음에‘부적절한 건 사실’ 받아치기도 “사과해주십시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국가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윤성규 환경부 장관)“왜 죄송하단 말을 못합니까?”(한 의원)“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윤 장관) 끝내 ‘사과’라는 단어는 입에 올리지 않았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현안보고를 통해 “여기 (현장에) 계신 피해자분들께 제대로 사과하라”는 한정애 의원의 요구에 “법제 미비는 통감한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사과 요구가 거듭되자 “법적인 문제를 떠나 책임을 통감한다”며 “오늘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도 완벽하다 할 수 없다. 6개월 후에 개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이 미비했던 게 문제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5. 11. 22:25

더민주 가습기특위, 1차 회의…국무총리 특별기구·국회 특위 제안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13년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특별법의 제정 논의 당시 기업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경련이 2013년 6월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 '가습기 살균제 등 화학 물질로 인한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을 인용, 이같이 주장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보고서는 "법률안에는 부과요율, 감면규정, 산정 기준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며 "특히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비용은 시설 개·보수 등 관련한 모든 부분이 포함될 수 있어 그 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5. 9. 22:34

한정애(서울 강서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대 국회가 시작되면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화를 결의 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6일 더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속 서울시·구 의원들과 함께 경기 광주 나눔의 집을 찾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 의원은 지난해 12월 28일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할머니들이 원하는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이 없어 잘못된 합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정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과 사전에 논의 한 적도 없고, 할머니들이 합의안에 대해 동의한 적도 없어 인정 할 수 없다”며 “할머니들이 원하는..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5. 6. 22:30

[톺아보기] 2년간 발 묶인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왜? “정부서 先보상 後구상권 청구”2014년 야당 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에형평성 위배와 재정 문제 들며정부-여당서 줄기차게 반대朴대통령 최근 질타에 與 뒷북당시 내용 그대로 제정 추진 씁쓸 “정부가 먼저 피해 보상을 해주고, 나중에 옥시 등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폐뿐만 아니라 다른 신체부위도 손상을 입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지난달 2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밝힌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책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질타하자 곧바로 나온 대책으로, 특별법 제정 논의는 어떤 식으로든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야권의 특별법 제정 주장을 못 들은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5. 2. 17:20

20대 국회에 노동계 출신이 대거 입성함에 따라 한국타이어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13총선 결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출신 12명이 금배지를 달게 됐다. 범(汎)민노총 출신 2명을 합치면 총 14명의 노동계 출신 인사가 20대 국회 상임위에서 의정활동하게 된다. 새누리당에서는 김성태 장석춘 임이자 문진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는 김영주 한정애 김경협 어기구 이용득 홍영표 의원,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노회찬 의원, 무소속으로 김종훈, 윤종오 의원이 등원하게 된다. 이처럼 노동계 인사들이 여소야대 국회에 대거 진출함에 따라 재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양대 노총에서 위원장과 간부를 지낸 이들 다수가 ‘전공’을 살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특히 강성으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4. 28.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