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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에 발의된 ‘1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초선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평화경제특구법안’이 차지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경제 파주 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 특별구역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와 협력할 수 있는 남북경제협력형 특구(파주공단)를 경기 파주 북부 지역에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개성공단과 파주공단이 상호 보완성을 가지면서도 서로 차별화된 발전을 이어가도록 하고, 한편으론 국제적이고 중립적인 경제협력지대로 성장해 가도록 해야 한다”며 “이 법안을 통해 소득 양극화와 계층분화 심화, 가계부채 심화, 국가부채 급증, 사회갈등 심화, 일자리 부족, 국민행복지수 추락, 경제 저성장 장기화 등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6. 1. 15:55

30일 개원하는 20대 국회에서 마침내 1당으로 올라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처리 법안을 패키지로 제시하며 원내 기선 제압에 나섰다. 정책위원회 산하에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경제·복지 정책 투트랙 기조를 선언하는 등 본격적으로 민생정당 면모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긴급현안 3대 법안’과 ‘8대 핵심 공약 법안’ 등 중점 추진 법안을 발표했다. 변 의장은 3가지 긴급 현안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문제와 영유아 보육대란, 그리고 세월호 인양 후 조사 문제 등을 꼽았다. 각각의 해법으로는 생활 화학물질 피해 구제법,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제1야당으로서 국정 현안을 주도적으로 틀어쥐고 가려는 포석이자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6. 1. 15:22

1호 법안부터 정부 정조준한 더민주기간제법 내려놓고 청년일자리 내세운 새누리'틈새 노린다' 현실성 있는 법안 찾기 나선 국민의당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30일 개원하는 20대 국회에서 제1당 자리를 뒤바꾼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은 우선 추진하는 정책에서부터 19대와는 다른 온도차가 감지된다. 더민주는 긴급현안 3대 법안으로 가습기 살균제 문제, 세월호 특별법, 누리과정 보육대란 등 정부가 민감해하는 사안을 짚었다. 반면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에서 강조하던 노동법 대신 청년기본법을 전면에 내세웠다. 16년만의 여소야대 형국에서 숨고르기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된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29일 ‘긴급현안 3대 법안’으로 사실상 당의 1호 공약을 발표했다. 가습기 살균자 피해자 구제를 위한 생활화학물질피..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6. 1. 15:08

지난 총선 공약 중 청년일자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등은 8대 핵심공약 법안 지정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관련법과 세월호법, 누리과정법을 긴급현안 3대 법안으로 정하고 20대 국회에서 중점 추진키로 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보육대란 가시화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긴급현안 3대 법안을 따로 분류해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더민주는 6월 국회가 시작되는 대로 ▲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 ▲세월호특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내고 처리를 위해 속도를 낼 예정이다. 또 지난 4·13 총선 공약 중 ▲청년일자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공적 투자를 통한 보육시설 지원 등..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6. 1. 15:04

박근혜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 산업은행에 이어 IBK기업은행에서도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가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30일 기업은행에서 의원 및 당선인 11명이 포함된 조사단이 기업은행 본점을 찾아 성과연봉제 동의서 작성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는지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기업은행 노조는 “지역본부장과 지점장을 중심으로 성과연봉제 도입 동의서가 일괄 배포돼 인사권자 앞에서 서명이 강요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조는 “지점장부터 은행장까지 모두 고소고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월요일인 30일은 여소야대로 정치지형이 바뀐 20대 국회가 정식으로 개원하는 날이다. 다음은 금융노조가 보내온 정치권 기업은행 성과연봉제 관련 진상조..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6. 1. 14:57

마지막으로 야당 40초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 ▶ "감당할 부분 감당할 것"…소환 조사 중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홍 변호사는 "제가 감당할 부분은 감당하겠다"며 "성실히 검찰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국민연금 공공투자로 출산율 높여야"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가 국민연금 잉여금으로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같은데 투자해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출산을 바로잡아야 연금 고갈을 막는다며 국민연금을 공공부문에 투자를 또 강조했습니다. ▶ "대신 도장 찍어주는 대도 총리 탄생" 황교안 총리가 청문회법 재의 요구를 가결한 것을 놓고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대독 총리는 들어봤지만 대도총리가 탄생한것 같아 마음이 착잡하다고 말했습니다. 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6. 1. 14:53

반려동물 자가진료 철폐 선결을 내거는 수의테크니션 제도화 반대여론이 거세지면서 오늘(5/27)로 예정됐던 동물간호사 제도화를 위한 TF 4차 회의가 잠정 연기됐다. 자가진료 제한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전제로 수의사처방제 확대, 동물보호법 개정에도 힘을 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은 지난 18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주사, 채혈, 스케일링 등 침습적 진료행위를 포함한 수의테크니션 제도화를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시작됐다. 합의되지 않은 발표에 수의계는 즉각 반발했다. 반려동물 자가진료를 금지하지 않은 채로 테크니션에게 침습적인 진료행위를 허용할 경우 불법진료나 동물학대적인 자가진료가 늘어날 것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수의테크니션 도입 반대, 반려동물 자가진료 철폐’를 요구하는 범수의계 온..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6. 1. 14:48

부산·대전·원주 등 공공기관 7곳 조사내달 8일 조사 결과 발표 예정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산하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인권유린 실태 진상조사단'은 내달 2일까지 총 8곳의 공공기관을 방문,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친다는 방침을 세웠다. 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조사단은 이날 한국중부발전 서울화력발전소를 찾는 것을 시작으로 IBK기업은행 본점(5월30일), 수산자원관리공단·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이상 6월1일),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보훈복지병원(이상 6월2일) 순으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에 앞서 조사단은 지난 24일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을 방문, 성과연봉제의 도입과정에 대한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5. 26.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