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김현권 의원을 비롯한 20대 국회의원 30명이 식품위생법 개정을 20일 공동 발의했다. 김영춘 김영호 김정우 김철민 김한정 김현권 문미옥 박경미 박재호 박주민 서형수 송영길 심재권 안규백 안호영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동수 이용득 이재정 임종성 전재수 전혜숙 한정애(이상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최경환 황주홍(이상 국민의당), 이정미(정의당), 윤종오(무소속) 등 20대 국회의원 30명은 ‘GMO 원료 사용을 기준으로 한 GMO표시제’와 ‘민간 자율적인 NON-GMO 표시 활성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에 뜻을 모았다. 주요내용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기준을 사후 검출에서 원료 사용으로 전환(안 제12조의2) △무유전자변형식품과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근거 추가(안 제12조의2 제4항) 등이다. 개정안에 따..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6. 20. 16:14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보건복지위원·여성가족위원장)은 6월 16일 「맞춤형 보육 시행 연기 및 재검토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은 오는 7월 1일 시행 예정인 맞춤형 보육 시행을 유보하고 학부모, 보육교사, 어린이집 운영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맞춤형 보육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전업주부 자녀(만0~2세)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12시간에서 6시간으로 축소되고, 이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액이 기존의 80%로 삭감돼 제도시행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맞춤형 보육이 졸속 시행될 경우, 각종 부작용과 혼란이 초래될 것이므로 2016년 7월로 예정된 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6. 20. 15:40

이성규 기자 / 저출산 현상이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출산장려를 위한 여러 대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자녀의 보육·교육비 지원을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유아에서 대학까지 생애주기별 교육 지원 내용을 골자로 하는‘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등의 개정안으로 구성된 일명‘다자녀가정 교육지원법 4종 세트’를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다자녀 가정의 자녀를 비롯해 국가보훈대상자,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교육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 등의 수립·실시, 대상범위를 구체화해 법 적용 및 해석상의 혼동을 없애도록 했다. 또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6. 20. 14:40

10만 공공·금융부문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양대노총, 9월23일 공공금융 노동자 총파업 예고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양대노총 공대위)는 18일 "정부는 불법적 해고연봉제 도입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10만 공공·금융노동자 총력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는 뒤에 숨어서 불법을 조장하지 말고 떳떳하게 노정교섭의 장으로 나올 것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정부가 불법적 해고연봉제·강제퇴출제를 계속 추진한다면 양대노총 공대위는 9월23일 40만 공공·금융노동자가 참여하는 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라며 "해고연봉제와 강제퇴출제 강압이 멈출 때까지 2차, 3차 총파업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6. 20. 14:34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한정애 의원은 16일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생리대 지원방안을 이번 6월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생리대 지원은 여성의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문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한 의원은 "급한 대로 저소득층 여학생들부터 지원하지만 장기적으론 저소득층 여성 전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구체적인 지원방법에 대해 "여학생들의 자존감이 훼손되지 않도록 섬세한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며 "지자체에서 직접 가정으로 현물을 전달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또 "학교에 현물로 비치해 나눠주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학교에만 청소년들이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6. 17. 14:34

대림산업이 시공사인 상주~영천 간 민자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배관공 2명이 지난달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장치들은 현장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위험의 외주화’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비슷한 사고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재해조사 의견서를 보면, 교량 배수관 설치 하청업체 소속 김모(42)·장모(42)씨는 지난달 14일 경북 군위 상주~영천 간 민자 고속도로 4공구 현장(산호교)에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의 탑승함을 타고 지상 26m 높이에서 배수관을 설치하려다 붐대가 꺾이면서 탑승함과 함께 지상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사고의 1차적 원인은 작업장..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6. 17. 14:11

환경과 노동문제는 궤가 달라 보여도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이룬다. 그럼에도 정작 큰 관심은 받지 못하는 공통점이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그래서인지 인원 구성도 국회 상설상임위 중 가장 적은 16명이다. 지난 19대 국회 환노위에서 열정적으로 일한 의원들 중 20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사람이 적지 않다. 다만, 이번 회기 환노위원 중 경험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두 명 뿐이다. 한 명은 위원장(홍영표 의원)이 됐고 한 명은 더민주의 간사(한정애 의원)를 맡았다. 배정된 인원이 많지 않은 상황이어도 환노위는 다양한 정당 소속의 구성원을 보유한 특징이 있다. 19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8명씩 균형을 맞췄지만 여소야대 상황인 20대에 여당 의원들은 6명뿐이고 10명의 야당 의원들이 배치돼 있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6. 17. 14:01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가 쏟아낸 법안 중에는 ‘물 없이 고구마를 삼킨 듯’ 답답했던 국민의 속을 뻥 뚫어주는 ‘사이다’ 같은 법안이 다수 존재한다. 회사의 눈치를 보느라 가족의 입영식도 지켜보지 못했던 김 대리의 눈물을, 병역을 피해 한국을 떠난 가수 유승준을 보며 분노했던 뭇 청년들의 가슴을 어루만져주는 이색법안이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세에서 37세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던 자에 대해 향후 대한민국 국적 회복을 불허하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관련 현행법은 ‘병역 기피 목적’이라는 개념이 다소 불명확하고, 장기간의 시간이 흐른 후 국가가 병역 기피..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6. 15. 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