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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강원 화천 평화의댐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기계가 추락하면서 하청 노동자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1명에 대해서만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받아 시공사인 대림산업, 전문건설업체인 해창개발이 산재를 은폐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재 은폐 적발 시 내야 하는 과태료보다 공사입찰 제한, 보험료 인상 등 산재 보고 시 받는 불이익이 더 큰 구조에선 산재 은폐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119 구급활동 일지를 보면, 지난해 4월15일 오후 8시쯤 평화의댐 경사면에서 콘크리트 타설 기계 지붕이 작업 중인 ㄱ씨(54), ㄴ씨(51), ㄷ씨(54) 등 해창개발 노동자 3명 위로 떨어졌다. ㄱ씨와 ㄴ씨는 전신 통증을 호소했고 ㄷ씨는 두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2. 16:53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미세먼지 대책으로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등 에너지가격 조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논의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경유차 차량 구매자에 부담금을 부과해 친환경 차량 구매자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도 제안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해 일·주·월 단위 교통시설 정액제 자유이용권을 도입하는 등 교통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와 미세먼지 고농도 예보시에는 천연가스 발전소를 우선 가동하도록 하고,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올라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포항과 당진·보령 등에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환경..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2. 16:49

환경부가 가습기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하위법령 제정 당시 전경련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13년 9월 3일 화평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경련 등을 포함한 산업계, 민간단체, 정부 등으로 하위법령 협의체를 구성했다. 문제는 당시 협의과정에서 전경련을 비롯한 산업계가 요구했던 사항들을 환경부가 하위법령에 대부분 다 수용했다는 것이다. 당시 전경련은 크게 △소량신규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의무 면제 △연구개발용 신규물질 등록면제 및 연구개발의 정의 확대필요 △제조량·수입량 등 기업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공개 조치 필요 등을 요구했다. 이에 환경부는 산업계의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2. 16:40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이 7000원대 이상으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은 28일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 인터뷰에서 “우리 당의 공약인 2020년에 1만 원까지 인상하기 위해서는 매년 1000원씩 올리든지 아니면, 매년 13.5% 정도를 올려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대내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두 자릿수 인상은 어렵지 않으냐는 사용자 측의 입장에 대해 “사용자 측이 한 번도 두 자릿수 인상에 동의한 적은 없고, 경기는 늘 어렵다고 얘기한다”면서 “7년 연속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1988년에 최저 임금 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2. 16:36

19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살리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20대에서도 조속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구조조정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등으로 최우선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되면서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해운과 조선 등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고 대량실업 가능성이 대두하면서 노동계 등 이해집단의 반발이 점차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정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27일 “노동개혁 4개 법안 중 3개 법안은 논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지만, 파견근로자보호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해운·조선발 구조조정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을 강화..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2. 16:22

동물보호단체와 수의사단체가 '강아지공장(퍼피밀)' 문제를 해결하려면 허점투성이인 동물보호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면서 세부 개정 건의안을 국회에 전달했다.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4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동물보호법 개정 건의식을 갖고 28개 동물 유관 단체 대표들이 서명한 건의안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했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달 24일에 이어 지난 7, 21일 세 차례 토론회를 열어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건의안을 마련했다. 이날 협의회가 전달한 건의사항은 ▲동물보호법 내 반려동물 정의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강화 ▲동물 관련 영업행위의 허가제 전환 ▲허가 없는 반려동물 매매 금지 및 인터넷 판매 금지 ▲무면허 진료 행위 금지 ▲동물생산업 영업자의 반려..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6. 25. 15:38

올해 들어 원·하청 노동자 5명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해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현대중공업에서 사망사고가 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청업체는 병사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루 사이 같은 장소에서 노동자 2명이 호흡곤란 등을 호소한 만큼 사망 원인이 작업장 환경에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사내하청업체 효성ENG 소속 노동자 이모씨(57)가 지난 16일 도장 작업을 한 뒤 갑판 위로 올라와 휴식을 취하던 중 가슴·머리에 통증을 호소했다. 이씨는 울산대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이날 저녁 끝내 숨졌다. 하루 뒤인 17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하청업체 안전 전담자 우..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6. 23. 21:16

[국회=글로벌뉴스통신]한정애 의원은 6월22일(수)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의장에서 미세먼지 방지대책에 관하여 전문가 토론회를 하였다. ▽ 기사 원문보기[글로벌뉴스통신] 한정애 의원,미세먼지 대책 토론회 개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6. 23. 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