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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조경규 환경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8월26일(금)오전10시 국회 본관 6층 국회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하태경 (새누리당 간사),신보라,장석춘,조원진,임이자,문진국 의원,한정애(더불어민주당 간사),송옥주,신창현,이용득,강병원,서형수 의원,이상돈(국민의당 비례대표),김삼화 의원,이정미(정의당 비례대표)의원이 위원으로 질의하였다. 조경규 장관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30년간 기획재정부,국무조정실에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예산편성,재정정책,환경정책을 포함한 사회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경험이 있다.국무조정실2차장으로 재직하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할때 정부,산업계 시민사회 의견을 조율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위상과 역할을 감안하여 2030년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8. 29. 16:39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는 김 후보자와 관련해 '부동산 특혜'와 '해운업 부실 대출 알선' 의혹이, 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과도한 지출'이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김병욱 의원은 회의에서 "조윤선 후보자가 2013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올해 8월까지 배우자 합산 수입 총액은 23억4000만원 늘었으나 재산 증가는 5억1000만원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약 3년6개월간의 소비액은 18억3000만원으로 매년 평균 5억원가량을 지출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러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나타난 신용카드와 현금 등 후보자 부부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8. 25. 18:59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한 상임위 5곳의 예산심사소위 회의록에는 ‘급조’된 추경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반응이 담겨 있다. 당초 취지와 어긋날 뿐 아니라 이렇다 할 계획도 없이 제출된 사업예산을 접한 의원들은 곳곳에서 황당함을 숨기지 못했다. 추경이 부실기업 구조조정 대책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7억원을 요구했다. 조선·해운업 등에서 구조조정된 노동자들 가운데 1%(약 700명)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조선·해운사가 밀집한 지역을 비롯해 33개 지역의 교육기관에서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국회 농해수위 입법조사관은 “교육기관의 교육 경험이 부족하고, 귀농 희망자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다”는 문제점을 짚었다. 구체적..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8. 25. 15:44

2015년 방송된 KBS '직장 내 괴롭힘 보고서-인격 없는 일터'는 당시 대한항공 땅콩 회항 등으로 불거진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다룬 바 있다. 명예퇴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전단지 배포, 모뎀 수거 등 단순 반복 업무를 하는 KT 직원, 조합장과의 갈등으로 집단 따돌림과 업무배제를 겪은 지역 농협 직원, 과도한 실적 압박을 개선해 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은 LG유플러스 협력업체 직원, 사장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가 100일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HMC 계약직 과장 등 다양한 사례가 등장했다. 위의 사례 말고도 최근까지 이어지는 유성기업의 민주노조 조합원에 대한 끈질긴 괴롭힘은 대표적인 '일터 괴롭힘'으로 뽑히고 있다. 이렇게 드러난 사례 말고도 은밀하고 끔찍한 괴롭힘이 점점 증대되고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8. 25. 15:22

“소위 빅딜하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통과시키기 어려워 보입니다.”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은 지난해 2월 열린 제331회 환노위 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이 같이 말했다. 지난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와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하지만 정부가 노동5법, 벌금 조항을 과태료로 변경하는 법안 등을 밀어붙이면서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 환노위는 정부와 씨름하느라 시간을 다 보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의원 선출 방식, 최저임금 수준 등 쟁점 법안은 임기만료 폐기됐다. 실제로 19대 국회 환노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자"는 말이 반복된다. 결국 19대 국회 막바지에 이르렀을 땐 국회를 넘어서서 사회적 합의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8. 25. 15:12

한정애 주장…"국민 불안고조 시기, 관련주식 매입은 부적절 처사"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3일 조경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009년 신종플루의 창궐 당시 이른바 '백신주'에 투자했다며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자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 장관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장(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하던 2009년 4월 당시 1주당 2만8천원이던 일양약품의 주식 200주(560만원)를 매입했고, 두 달 뒤인 6월 일양약품은 충남대와 신종플루 백신기술 이전 계약을 맺고 플루백신 시장의 진출을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조 후보자가 주식을 매입한 바로 두 달 뒤에 일양약품이 백신 시장에 본격 진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8. 23. 11:27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민주 의원들과 함께 오늘 낙동강 녹조현장 점검에 나선다. 한정애 의원은 "4대강사업 이후 계절에 관계없이 낙동강의 녹조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특히 올해는 장마 이후 계속되는 무더위로 주요강과 호수에 녹조현상을 유발하는 남조류가 다량 번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환경부가 매주 작성하는 ‘녹조대응 상황보고(8.11)’ 에 따르면 식수로 사용되는 금강 대청호, 낙동강(강정고령보, 창녕함안보)에 조류경보제 초기 단계인 ‘관심’ 단계가 발령된 상황이다. 이날 환노위 의원들은 강정고령보에서 녹조 발생 현황에 대해 시찰하고, 매곡정수장에서 취·정수시 약품투입현황을 점검해 먹는물 안전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이후 도동서원으로 이동해 지난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8. 23. 11:22

근로자 13.7% 최저임금 못받아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일년만에 무려 30만명 넘게 늘어 사상 최대인 26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처벌받는 사업주가 고작 0.2%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과 대학생에 집중돼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최저임금 인상에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그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자 7명 중 1명,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지난달 17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는 263만 7,000명으로 전체 근로자(1,923만 2,000명)의 13.7%에 달한다. 이는..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8. 23.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