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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20대 국회 비정규직 입법과제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특수고용 노동자, 언제까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수고용 노동자(이하 특고 노동자)’들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법적 보호가 배제되어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 방치된 실태를 낱낱이 파헤쳤다. 특히 첫 개회사를 맡은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자면서 노동자라 부를 수 없는 특수 고용노동자들이 50개 직군, 230만명 가량 존재하지만 여전히 그 숫자는 늘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20대 국회가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9. 21:59

【에코저널=서울】환경부는 ‘제8회 자원순환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6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민속놀이마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한다. 매년 9월 6일인 ‘자원순환의 날’은 ‘폐기물도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을 널리 알리고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의 중요성과 의미를 공유하기 위해 환경부가 2009년에 지정했다. 이번 기념식은 ‘쓰임, 그 이상!‘을 주제로 열리며 이정섭 환경부 차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상돈 국민의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민간단체, 공공기관, 시민 등 자원순환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인사 약 4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들의 자원순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친환경에너지타운, 빈용기보증금제도 등 자원순환 분야의 주요정책이 소개되며, 폐기물 수집운반 현대화 차량 전시, 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7. 15:05

서울YMCA,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숙명여대 법학연구소는 ‘제조물 책임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소비자의 권익’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9월 9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 20대 국회 개원 후 5월∼8월에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근거를 포함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 법률안’(개정법안)이 6건 발의됐다. 이번 토론회는 개정 법률안을 토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립 요건, 배상액의 상한선, 배수 배상 수준 및 징벌배상의 단행법 도입 필요 등을 논의해 입법 방향을 제안하고 신속히 현실화하고자 마련했다. 개정법안은 고의나 중과실로 제조물을 공급해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의 3배(오제세 의원안), 5배(최명길ㆍ조정식ㆍ서영교 의원안), 10배..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7. 14:55

서부내륙고속도로 대흥통과 노선문제가 국회 환경부 장관 청문회장에서도 강도 높게 다뤄지는 등 대흥지역 주민들의 전방위적인 문화유산 지키기 노력이 관심을 끌고 있다. 대흥면 제2서해안고속도로 노선변경투쟁위원회(위원장 정종열)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들을 만나 고속도로 노선변경에 대한 주민들의 입장을 설득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서울 강서구병) 국회의원이 환경부 장관 조경규 후보자에게 서부내륙고속도로 예산군 대흥통과구간의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해 경제성 가치보다 환경의 중요성을 살릴 것을 주문했다. 이같은 한 의원의 발언은 서부내륙고속도로 추진을 위한 일부 구간의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것으로, 대흥통과노선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7. 14:51

정부가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같은 모성보호급여에 지원하는 일반회계 예산을 2년 연속 동결하는 예산안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모성보호 사업 확대로 내년 모성보호급여는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는데, 정부는 일반회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대부분 금액을 고용보험기금에서 빼 쓰고 있다. 고용보험기금은 노사가 낸 돈으로 조성된다. 일반회계나 건강보험기금에 부담을 지우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모성보호 예산 16.7% 증가, 기금 여유분 고갈 위기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에 사용되는 모성보호급여 사업에 편성된 내년 예산안은 1조846억원이다. 이 중 정부가 지원하는 일반회계는 700억원으로 나머지는..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7. 14:47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정리해고 요건 강화와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근기법 개정안에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노동시간을 1주 5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오후 국회에서 ‘2016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안 76개를 채택했다. 8월 당론으로 확정한 36개 법안에 40개 법안을 추가한 것이다. 노동 분야에서는 4개 법안이 통과 법안으로 뽑혔다. 8월 채택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서형수·송옥주·한정애·이용득 의원안)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이용득 의원안)에다 근기법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더해졌다. 이번에 추가된 근기법 개정안은 이용득·한정애·서형수·송옥주 의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7. 14:44

[에너지경제신문 안희민 기자] 국회 기후변화포럼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데이비드 킹(David king) 영국 기후변화특사 일행을 맞아 오찬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포럼 측에서는 홍일표 · 한정애 공동대표의원, 이정미 연구책임의원, 임종성 의원이 참석했고, 영국 기후변화특사 일행으로는 데이비드 킹 특사, 주한영국대사관의 수 키노시타 부대사와 멜라니 발로우 경제 참사관 등이 자리했다. 간담회에서 데이비드 킹 특사는 “영국은 202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완전 폐쇄하고, 이를 가스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으로 대체할 것”이라며 “발전원별 세제 조정을 통해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발전 모델을 마련할 수 있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서 한국과 노하우를 나눴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은 “한국..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4. 18:31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국 올해보다 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하면 135만2230원이다. 앞서 여야가 지난 4월 20대 총선 공약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내걸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된 상태였다.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은 최저임금을 오는 2020년까지 8000~9000원으로 단계적 인상한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올해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한 사이 공익위원이 찔끔 올린 최저임금 수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지난 11년 동안 회의 도중 노(勞) 측이나 사(使) 측 위원이 퇴장하고 난 뒤 공익위원이 낸 안이 채택된 게 무려 7차례였다. 최저임금을 노사 협의로 결정케 하려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와는 달리, 캐스팅보트는 결국 공..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8. 31.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