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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고윤화 기상청장에게 기상예측용 X밴드 레이더를 설치하려면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상청은 내년 4월 서울 동작구 본청에 기상예측 레이더를 설치할 계획이다. 기상청은 설치 결정 단계까지 지역 주민들이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지 않아 불만을 사고 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상청 X밴드 레이더 설치 계획에 대해 "국회가 눈을 감은 것도 아니고, 예산을 신청한다고 그냥 해줄거라고 생각하면 안된다"며 "그나마도 주민 동의가 없다면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윤화 기상청장은 "주민 설명회도 갖고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한정애 의원이 주민 동의 구하라고 하니 주민설명회를 갖..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10. 2. 15:5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30일 기상청 등 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진 발생 시 매뉴얼 부재 등 정부의 부실한 대책에 대해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이날까지도 국감 보이콧을 이어가면서 여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만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지진의 직접적 위험이 다가오는데 누구 몫이다 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정부가 빨리 협조관계 통해서 대책 세워야겠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지진 발생 시 자동차에 행동 요령을 언급하면서 “ 제가 어디서 배운지 안나. 일본 도쿄 방제라는 책자에 나와 있다”면서 “우리 기상청 지진행동 요령은 ‘운전 중일 때 도로변에서 정차시키고 차안에서 기다리는 게 안전하다’ 이게 핸드폰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것인데 전체가 8컷의 그림으로 끝난다. 일본은 다양하고 방..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10. 2. 15:54

정치권이 포스코가 설립한 사회적기업 송도에스이(SE)에 대한 불법 도급과 직원 성희롱 등 관련 의혹을 추궁하고 나섰다. 지난달 의사 출신 40대 탈북민이 유리창을 닦다가 추락사한 논란을 계기로 불거지기 시작한 각종 부당 운영 의혹이 해소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정미(비례) 의원은 포스코가 송도SE를 계열사에서 제외하고도 자사의 주차관리, 청소, 사무 업무에 불법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는 인천 송도 '포스코 R&D 센터' 및 '포스코 건설 사옥' 내 주차관리, 청소, 사무 업무를 위해 2010년 4월 송도SE를 설립했다. 같은 해 12월 노동부로부터 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등)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2012년 포스코는 시민단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10. 2. 15:35

민간재단인 청년희망재단에 정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이 대거 파견돼 지원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이용득·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2일 산하기관 3곳에 ‘청년희망재단 설립 지원 TF 전담인력 지원 근무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산업인력공단은 2명, 고용정보원은 1명, 사회적기업진흥원은 1명의 직원을 TF로 보냈다. TF는 민간재단인 청년희망재단 설립 지원, 청년희망펀드를 통한 사업발굴, 각종 행사 지원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을 팀장으로 설립지원과 사업담당 분야로 나뉘어 운영됐다. 노동부는 이 TF에 5명의 공무원을 파견했다. 청년희망재단은 지난해 11월2일 민간재단으로선 이례적으로 노동부 산하기관 4곳에 올해 3..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30. 19:49

지난 6월 1일 오전 7시27분. 경기도 남양주시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방치된 가스 절단기에서 새어 나온 가스가 폭발하면서 4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현장 근로자는 작업 후 밸브 잠금 상태를 점검하지 않았다. 포스코건설 안전관리팀장은 현장소장이 안전교육에 불참한 사실을 숨기려 서류까지 조작했다. 안전불감증이 빚은 인재(人災)로 아까운 생명이 희생됐다. 이러한 건설현장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공개한 안전보건공단의 ‘시공능력 상위 30대 건설기업의 산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상위 30대 건설기업 공사현장에서 총 327명이 산재로 사망했다. 부상자는 4211명이었다. 매년 평균 사망자 73명, 부상..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30. 19:24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고용노동부가 저성과자 일반해고 요건을 지침으로 발표한 지 8개월 만에 저성과자 판단 기준이 될 평가모델 시안을 공개했다. 이미 성과 부진을 이유로 한 해고 사례가 발생한 뒤 나온 평가모델이어서 공정인사 지침 확산을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부는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평가모델 발표회’를 열고 공정인사 지침을 적용해 인력운영을 개편할 때 활용 가능한 평가모델 시안을 공개했다. 고용부는 이날 발표된 평가모델이 현장에 확산되면 중소기업의 애로와 노동자의 불신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고용부는 다음달 중 최종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안은 기업 평가실태 자체점검, 업적·역량평가 설계, 평..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30. 19:21

해임안수용·국감복귀 촉구…對與 대응 강경론 봇물물밑접촉 협상 집중…장기화시 '강경카드' 관측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사흘째 국정감사를 거부하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새누리당에 맞서 강경 태세로 맞불을 놓고 있다. 새누리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과 징계안을 제출하고 이정현 대표가 단식농성을 거둬들이지 않는 데 더해 이날 국회에서 대규모 규탄 결의대회까지 예고하자 더는 지켜만 볼 수 없다며 부글부글 끓고 있다. 야당만의 반쪽 국감을 진행하면서 새누리당의 복귀만을 조용히 기다렸던 더민주의 인내가 임계치에 다다른 기류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당장 더민주는 새누리당 규탄 의총을 열어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더민주는 결의안에서 "새누리당..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28. 14:00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 “아플 때, 쉬고 싶을 때 못 쉬는 게 가장 힘들어요” 입사 3년 차인 직장인 A씨는 연차휴가가 없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당 50시간 이상 근무한다.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는 것도 예사다. 야간·휴일 근무를 해도 가산 수당은 주어지지 않는다. 사장의 지시에 따라 매일매일 퇴근 시간이 달라지지만, 불만을 표할 수도 없다. 사장은 A씨를 비롯한 동료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A씨 직장의 근로자는 4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A씨의 직장에서 이 모든 일은 ‘합법’이다. 위와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신음하고 있지만 이를 보완할 법 제도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14..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28.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