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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프리카 대륙에 있어야 할 육지거북이들이 서울 청계천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제 멸종 위기종들입니다. 국제협약은 물론 국내 현행법도 위반입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청계천의 '수족관 거리'. 한 매장에 들어가니 어른 손바닥 만한 거북이들이 보입니다. 국제멸종위기종 2급 레오파드 육지거북과 동헤르만 육지거북입니다. 주인은 현금만 내면 바로 사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수족관 주인 : 야채를 먹여볼테니까, 잘 먹는 것으로 가져가세요.] 하지만 신고와 허가 없이 멸종위기종을 거래하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또 다른 매장에선 그린 이구아나들을 새장에 담아 팔고 있습니다. 역시 멸종위기종 2급입니다. [수족관 주인 : 약간 꼬리가 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11. 5. 12:04

삼성갤럭시 부품 생산공장의 메탄올 사용으로 실명에 처한 근로자 2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국회 환노위의 간사 한정애의원(서울 강서병)은 지난 1월, 삼성 갤럭시 부품 납품업체에서 발생했던 5명의 메탄올 중독 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2명의 추가 재해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노동부의 사후대책 부실을 지적했다. 지난 1월 부천, 2월 인천 소재 삼성 갤럭시 부품 제조업체인 와이앤테크와 덕용ENG, BK테크에서 근로자 5명이 메탄올에 중독돼 실명과 뇌손상 등의 중상을 입는 집단중독 사건이 발생했다. 재해자들은 절삭작업 또는 검사업무를 수행하다가 메탄올 증기에 노출돼 중독됐던 것으로 특히 다섯번째 재해를 입은 이모(29세,여성)씨는 노동부의 사업장 점검 이후에 중독된 것으로 메탄올 중독사건 이후에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11. 3. 14:27

【에코저널=서울】국립공원 내 구상나무, 분비나무 등 고산침엽수가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 1990년대부터 집단고사하는 현상이 급속도록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은 2013년 한반도 고유종인 구상나무를 멸종위기종으로 선정했다. 고산침엽수의 고사 원인으로 현재까지 이상고온에 따른 기후변화로 추측할 뿐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4일 열린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한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준비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고산침엽수의 급속한 집단고사 현상은 우리 한반도의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생태계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라며 “정확한 원인 파악과 그에 따른 향후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리산 칠성봉 능선..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10. 31. 09:54

상시 지속 업무의 경우 ‘정규직 고용’이 우선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남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한정애 의원이 4일 환경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 직원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국립공원으로 전체 직원의 절반 가까운 1,168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확인됐고 낙동강생물자원관(36%)·국립생태원(30%) 등도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특히 환경산업기술원은 2009년부터 115명을 파견직으로 근무토록 하면서 직접고용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2년마다 직원을 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 역시 심각했다. 환경공단의 기간제 직원 329명은 정규직 평균 연..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10. 19. 18:09

【에코저널=서울】기관명으로 발급된 ‘올바로시스템’ 공인인증서가 건설폐기물 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공인인증서 관리의식 소홀로 다수의 건설현장에 복사돼 사용되는 등 올바르지 못한 폐기물처리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공인인증서를 넘겨준 뒤 금품을 받는 등 추가적인 불법행위 발생도 우려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공무원이 폐기물업자에게 ‘올바로시스템’ 공인인증서를 넘겨 준 것은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공공부문 비리부패 사건임에도 주무 관리기관인 환경부·환경관리공단 단 한마디 사과도 없다”고 질타했다. 앞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폐기물 처리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7년에 기존 폐기물처리시스템을 통합한 올바로(Allb..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10. 19. 17:52

“사고 3년 넘도록 기준치 8700배 넘는 곳도”…“기준치 이내”환경단체 “객관적 기관 선정 추가조사 뒤 정화계획 고쳐야”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포스코 옥계마그네슘공장에서 맹독성 발암물질인 페놀 유출사고가 발생한지 3년이 지나도록 페놀 정화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오염이 확산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13년 6월 옥계마그네슘공장에서 페놀 유출사고가 발생한 이후 포스코가 3년째 현장에서 정화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지 조사 결과 유출된 페놀 확산을 막기 위한 차수벽 외곽 지역 토양과 지하수에서 기준치 대비 각각 19배, 8700배가 넘는 페놀 오염도가 관측됐다고 13일 밝혔다. 강릉환경연합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 등 야당의원들과 함께 지난달 9일 포..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10. 19. 16:58

與 "정의장 편파적 의사진행 때문"…野 "여당의 조직적인 국감포기"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류미나 기자 = 국정감사가 시작한 지 8일만인 4일 국감장에서 처음 만난 여야 의원들은 반갑게 손을 맞잡았지만, 국감 파행의 책임 소지를 놓고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국감장 배치상 마주보고 자리를 잡은 여야 의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상대편 좌석을 오가며 악수를 나눠 화기가 맴돌았다. 첫 국감 질의에 나서는 초선의원들은 자못 진지한 표정으로 미리 준비한 질의서를 보며 마음을 가다듬기도 했다. 그러나 국감이 시작되자 여야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감 파행의 앙금을 여실히 드러냈다. 법사위에선 새누리당 소속의 권성동 위원장이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해임안과 정세균 의장의 편파적인 의사 진행 때문에 (지난주)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10. 4. 13:55

도보·대중교통 등 출퇴근 사고 산재 인정1964년 ILO 권고 뒤 52년 만에 헌재 합헌 결정 관련 법 개정 여야 합의 있었지만 여당의 비정규직법 동시처리 고집에 난항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지난달 30일 결정(헌법불합치, 10월1일치 9면)은 그동안 출퇴근 사고의 산재인정 범위가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이 개정되기까지는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 ‘출퇴근 재해의 산재 인정’이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달리 한국은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정 뒤에도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로 ‘출퇴근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해왔다. 노동자가 출퇴근 수단과 경로를 마음대로 고를 수 있으니 회사의 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10. 3.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