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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준비위원장 강충원, 이하 의사회)는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의원실(더불어민주당), 이정미의원실(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의원실(정의당)과 공동으로 25일 오후 5시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과 보건관리위탁서비스 등 산업보건사업 혁신을 위한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확대와 서비스 업종에 대한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 확대 등 산재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제도가 강화된 가운데, 이러한 노력이 실제 노동현장에서 어떻게 노동자 건강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 보건관리위탁사업의 현황과 중소기업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과제(강희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교수) △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11. 25. 16:10

(서울=국제뉴스) 송가영 기자 =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국회의원 158명은 박근혜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과 국정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국정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거국중립내각이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국회차원의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현행법상 국회의원 전원이 모여서 안건을 토의하고 전원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방안이 2가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법 8조2항에 따라 휴회중이더라도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국회의장이 인정할 때, 재적의원 4분의1이상이 요구있을때 본회의 재개 가능하다"며 "의장께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4분의1 이상 요구가 있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11. 25. 16:02

야 3당 원내대표가 철도파업 해결을 위한 공동제안문을 발표한 데 이어 국회 상임위원회가 후속조치를 약속했다. 철도노조(위원장 김영훈)가 파업을 중단하면 정부와 사측의 불법행위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관련자 처벌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노조는 내부 논의를 시작했다. 야 3당의 제안에 대한 노조의 입장과 투쟁전술 변화 여부를 이번주 안에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 3당 “진상조사위에서 관련자 처벌하겠다” 야 3당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록 노사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국정 정상화 과정에서 최우선 의제로 야 3당이 한목소리로 약속한 만큼 (철도노조가) 야 3당의 제안을 먼저 수용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간사·윤영일..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11. 23. 16:0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에서 정부·여당이 그동안 밀어붙인 노동 4법이 대표적인 ‘최순실법’이니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혼란에 대한 환노위 차원의 결의안 추진 제안도 나왔다. 환노위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결의안 189건을 포함해 모두 246건을 상정했다. 여야 간사는 23일과 25일 예정된 고용노동소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동 4법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재벌기업에 돈 받고 노동 4법 통과 요구”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노동 4법과 최순실 관련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15 노사정 합의 뒤 새누리당 당론으로 노동 5법이 발의됐는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11. 23. 15:58

[대한뉴스=박새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의원, 송옥주의원, 한정애의원과 국제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가 오는 24일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있어 동물대체시험의 필요성’을 다루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러쉬코리아 후원으로 이루어지며 한국동물실험대체법학회 및 국회동물복지포럼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박재학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공산품, 의약품, 화장품 등에 널리 쓰이는 각종 화학물질은 각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평가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안전성 평가시험의 대부분은 동물실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2015년부터「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 시행되면서 동물실험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기존의 동물..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11. 23. 15:54

정부가 주도하는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개선하고 위험·안전업무에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노동관련법 개정 논의가 불붙고 있다. 노동계와 야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분출하고 있는 사회변화 민심을 반영해 20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제·개정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양대 노총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 18일 오전 국회 입법조사처 회의실에서 '최저임금법 개정 및 위험의 외주화·기간제 사용금지 입법 신속처리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최저임금 OECD 하위권"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영면 동국대 교수(경영대학)는 저임금 노동자 소득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11. 21. 14:23

[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직장 내 지위의 우월성 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등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산업재해의 범주 내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 및 질병’이 추가됐다. 직장 내 괴롭힘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기에 별도의 법안까지 발의됐을까. 수치화가 가능한 경제적 손실만 따지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의 폐해는 여타 사회 문제를 넘어선다. 먼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지난달 발표한 ‘국내 15개 산업분야의 직장 괴롭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11. 20. 15:55

비정규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을 1년 이상 가입하면 육아휴직을 쓰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 비정규직은 1년 미만 단기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례가 많아 육아휴직을 쓸 수 없다는 지적(본보 15일자 13면)에 따른 것이다. 17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에관한법률(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는 규정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무기간이 아닌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육아휴직 기준이 바뀌어, 1년 미만으로 사업장을 옮겨 다니는 비정규직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 644만4,000명 중 56%가 한 사업장 근무기간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11. 18. 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