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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전날 국회에 제출됐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총 209명의 여야 의원들이 법안에 서명했다. 개정안은 "(최순실 관련) 의혹들이 지속 제기되고 확산되면서 행정부 기능은 상당부분 마비되고 국정 동력이 떨어져 최순실 등에게서 비롯된 각종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어려울 상황"이라며 "검찰이 최순실 등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있지만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11. 18. 19:11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공익위원을 제비뽑기로 결정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의 임기와 규모를 줄여야 한다.” 최혜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이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을 누가 결정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내놓은 주장이다. 정부가 공익위원을 사실상 결정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인데, 제한 없는 위원 임기가 관성적 의사결정을 부른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비정규노동센터·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장관 제청·대통령 임명방식 공익 앗아" 국회에는 23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절반 가까이가 공익위원 위촉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이다. 그만큼 최저임금 결정에서 공익위원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얘기다. 실제 2007년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11. 11. 17:53

[더팩트 | 권오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면서 '최순실 게이트'의 진앙지인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을 요구했는지를 두고 검찰의 고강도 재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재계 일각에서는 미르·K스포츠 재단에 앞서 설립된 '청년희망재단'에 재계 총수들이 거액의 금액을 개인명의로 기부한 배경에 대해서도 일단의 궁금증을 표출하고 있다. 9일 재계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의 지난해 7월 독대했고, 10월에는 청년희망재단이 출범했고, 이어서 며칠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시작으로 주요 그룹 총수들의 기부 행렬이 이어졌다"며 "청년희망재단 기부 움직임도 일련의 과정을 보면 총수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나섰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희망재단은 청년실업문제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11. 9. 21:37

한찬건 포스코건설 사장은 업계에서 '영업통'으로 통한다. '대우맨' 출신인 한찬건 사장은 오랜 해외사업 경력을 높게 평가받아 포스코건설의 최고경영자(CEO)로 발탁됐다. 올 2월 취임한 한 사장은 대우인터내셔널 시절 화려한 업적을 지니고 있다.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아 등 해외 수주 실적이 우수했다. 다양한 글로벌 경험과 경영역량도 인정 받아왔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도 포스코건설의 글로벌 영업력 강화를 위해 한 사장을 최대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포스코건설의 해외시장 상황이 근래들어 가장 좋지 않은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찬건 사장의 위기관리 능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대우맨' 출신 한 사장을 영입한 이유는?한찬건 사장은 중앙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11. 9. 21:36

아이들이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모습은 참으로 편안함을 느끼게 한다. 그러한 모습과는 별개로 우리 사회는 여전히 기승전'개고기식용 찬반'이다. 동물보호 관련 이야기를 시작하면, 아니 동물보호법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하면 어디서 시작을 하든 그 끝은 개 식용 논쟁에 이른다. 왜 개만 먹지 말란 말이냐? 그러면 소, 돼지, 닭도 다 먹지 말아야 할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개 식용을 반대하는 이들은 우리 삶 속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가족의 일원이 된 만큼 이제는 개를 예전 먹을 것 없던 시절처럼 취급해선 안된다. 그들은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같이하는 반려동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동물반려인 1000만 시대 우리의 동물보호제도는 어디쯤 와있을까. 반려동물 등은 여전히 '보호'라는 울타리 밖에서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11. 9. 21:00

국제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은 '고통없는과학'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고통없는과학' 캠페인은 HSI의 동물실험 반대 활동의 일환으로, 잔인한 동물실험 대신 인간과 환경보호를 위해 비동물시험 개발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이다. 올해 정부가 발표한 실험동물 사용현황에 따르면 2015년 국내에서는 250만 7157마리가 동물실험에 이용됐다. 지난 4년간 약 37%가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매년 동물실험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2016년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이어 2017년 3000마리 규모의 영장류 시험센터가 가동 예정으로 실험동물 수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HSI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비동물시험법의 즉각 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11. 9. 20:55

공개적 의사표명은 처음…헌법 따라 60일내 대선 촉구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은 3일 공개성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조속한 퇴진을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단 의사를 표명한 건 처음이다. 4선의 이상민 안민석, 재선의 홍익표 한정애, 초선의 소병훈 금태섭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박 대통령의 국정을 이끌어갈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은 이미 붕괴돼 산산조각이 났고, 다시 복원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며 "전대미문의 충격적 사태 중심에 있는 박 대통령이 국민 앞에 엎드려 속죄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에 정면 거역하니 차라리 처량하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이어 "더이상의 집권 연명은 극심한 국정혼란과 국정파탄을 초래하고 국민만 더욱 피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11. 7. 18:36

국회가 3일 본회의를 열고 파리기후협정 비준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파리기후협정은 전 세계가 선진국·개발도상국 구분없이 2021년부터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선다는 게 골자다. 국회기후변화포럼 홍일표 공동대표(새누리당 의원)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점검 대토론회'에서 이같은 비준 처리 계획을 밝혔다. 이 토론회는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주최하고 홍일표·한정애(더불어민주당)·이정미(정의당) 의원이 주관했다. 파리기후협정은 지난해 연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합의됐다. 당사국별로 순차적으로 비준 절차를 밟아 197개 중에서 한국을 제외한 86개국이 비준을 한 상태다. 국회가 3일 본회의에서 파리기후협정을 비준하기로 한 것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11. 7. 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