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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지속 업무의 경우 ‘정규직 고용’이 우선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남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한정애 의원이 4일 환경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 직원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국립공원으로 전체 직원의 절반 가까운 1,168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확인됐고 낙동강생물자원관(36%)·국립생태원(30%) 등도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특히 환경산업기술원은 2009년부터 115명을 파견직으로 근무토록 하면서 직접고용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2년마다 직원을 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 역시 심각했다. 환경공단의 기간제 직원 329명은 정규직 평균 연..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10. 19. 18:09

【에코저널=서울】기관명으로 발급된 ‘올바로시스템’ 공인인증서가 건설폐기물 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공인인증서 관리의식 소홀로 다수의 건설현장에 복사돼 사용되는 등 올바르지 못한 폐기물처리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공인인증서를 넘겨준 뒤 금품을 받는 등 추가적인 불법행위 발생도 우려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공무원이 폐기물업자에게 ‘올바로시스템’ 공인인증서를 넘겨 준 것은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공공부문 비리부패 사건임에도 주무 관리기관인 환경부·환경관리공단 단 한마디 사과도 없다”고 질타했다. 앞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폐기물 처리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7년에 기존 폐기물처리시스템을 통합한 올바로(Allb..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10. 19. 17:52

“사고 3년 넘도록 기준치 8700배 넘는 곳도”…“기준치 이내”환경단체 “객관적 기관 선정 추가조사 뒤 정화계획 고쳐야”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포스코 옥계마그네슘공장에서 맹독성 발암물질인 페놀 유출사고가 발생한지 3년이 지나도록 페놀 정화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오염이 확산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13년 6월 옥계마그네슘공장에서 페놀 유출사고가 발생한 이후 포스코가 3년째 현장에서 정화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지 조사 결과 유출된 페놀 확산을 막기 위한 차수벽 외곽 지역 토양과 지하수에서 기준치 대비 각각 19배, 8700배가 넘는 페놀 오염도가 관측됐다고 13일 밝혔다. 강릉환경연합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 등 야당의원들과 함께 지난달 9일 포..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10. 19. 16:58

與 "정의장 편파적 의사진행 때문"…野 "여당의 조직적인 국감포기"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류미나 기자 = 국정감사가 시작한 지 8일만인 4일 국감장에서 처음 만난 여야 의원들은 반갑게 손을 맞잡았지만, 국감 파행의 책임 소지를 놓고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국감장 배치상 마주보고 자리를 잡은 여야 의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상대편 좌석을 오가며 악수를 나눠 화기가 맴돌았다. 첫 국감 질의에 나서는 초선의원들은 자못 진지한 표정으로 미리 준비한 질의서를 보며 마음을 가다듬기도 했다. 그러나 국감이 시작되자 여야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감 파행의 앙금을 여실히 드러냈다. 법사위에선 새누리당 소속의 권성동 위원장이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해임안과 정세균 의장의 편파적인 의사 진행 때문에 (지난주)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10. 4. 13:55

도보·대중교통 등 출퇴근 사고 산재 인정1964년 ILO 권고 뒤 52년 만에 헌재 합헌 결정 관련 법 개정 여야 합의 있었지만 여당의 비정규직법 동시처리 고집에 난항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지난달 30일 결정(헌법불합치, 10월1일치 9면)은 그동안 출퇴근 사고의 산재인정 범위가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이 개정되기까지는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 ‘출퇴근 재해의 산재 인정’이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달리 한국은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정 뒤에도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로 ‘출퇴근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해왔다. 노동자가 출퇴근 수단과 경로를 마음대로 고를 수 있으니 회사의 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10. 3. 17:56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고윤화 기상청장에게 기상예측용 X밴드 레이더를 설치하려면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상청은 내년 4월 서울 동작구 본청에 기상예측 레이더를 설치할 계획이다. 기상청은 설치 결정 단계까지 지역 주민들이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지 않아 불만을 사고 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상청 X밴드 레이더 설치 계획에 대해 "국회가 눈을 감은 것도 아니고, 예산을 신청한다고 그냥 해줄거라고 생각하면 안된다"며 "그나마도 주민 동의가 없다면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윤화 기상청장은 "주민 설명회도 갖고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한정애 의원이 주민 동의 구하라고 하니 주민설명회를 갖..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10. 2. 15:5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30일 기상청 등 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진 발생 시 매뉴얼 부재 등 정부의 부실한 대책에 대해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이날까지도 국감 보이콧을 이어가면서 여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만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지진의 직접적 위험이 다가오는데 누구 몫이다 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정부가 빨리 협조관계 통해서 대책 세워야겠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지진 발생 시 자동차에 행동 요령을 언급하면서 “ 제가 어디서 배운지 안나. 일본 도쿄 방제라는 책자에 나와 있다”면서 “우리 기상청 지진행동 요령은 ‘운전 중일 때 도로변에서 정차시키고 차안에서 기다리는 게 안전하다’ 이게 핸드폰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것인데 전체가 8컷의 그림으로 끝난다. 일본은 다양하고 방..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10. 2. 15:54

정치권이 포스코가 설립한 사회적기업 송도에스이(SE)에 대한 불법 도급과 직원 성희롱 등 관련 의혹을 추궁하고 나섰다. 지난달 의사 출신 40대 탈북민이 유리창을 닦다가 추락사한 논란을 계기로 불거지기 시작한 각종 부당 운영 의혹이 해소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정미(비례) 의원은 포스코가 송도SE를 계열사에서 제외하고도 자사의 주차관리, 청소, 사무 업무에 불법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는 인천 송도 '포스코 R&D 센터' 및 '포스코 건설 사옥' 내 주차관리, 청소, 사무 업무를 위해 2010년 4월 송도SE를 설립했다. 같은 해 12월 노동부로부터 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등)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2012년 포스코는 시민단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10. 2.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