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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양대 노총 "산별교섭 제도화 지렛대로 재벌개혁"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7. 2. 2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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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과 노동계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정경유착 고리를 끊기 위해 재벌개혁 입법을 목표로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양대 노총 재벌개혁연석회의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박주민·박용진·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의 탐욕을 견제하고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재벌개혁 입법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벌체제를 개혁하려면 재벌의 문어발 식 사업확장을 막고, 재벌을 감시·견제할 수 있도록 산별노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범죄수익을 환수해 범죄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이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과 범죄수익환수법 제정안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정애 의원은 "임금 격차와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산별교섭과 초기업단위 교섭을 제도화하고 이들의 단체교섭 효력이 확장되도록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부당노동행위로 노조 결성이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는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돼야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사망 또는 국외 도주로 기소가 중지되면 몰수하지 못하는 허점이 있다""범죄수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해 재벌들이 불법을 자행하려는 유혹에 빠지는 만큼 확정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을 조사해 몰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도 야당 의원들의 입법활동에 힘을 보탠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재벌들의 적폐를 청산하지 않으면 이 땅의 수많은 청년과 노동자는 희망이 없다""재벌개혁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신환섭 화섬연맹 위원장·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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