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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후변화포럼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회의원방문단(김영주 단장·홍일표·한정애·이정미)은 지난 12일∼15일까지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 회의 중 의원회의’와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2차 당사국 총회(COP22)’에 참여했다. 이번 COP22 기간(‘16.11.7~18)에는 파리협정을 이행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모로코 의회와 국제의원연맹(IPU)이 국제의원회의를 주최했는데 지난 13일 열린 의원회의에는 약 50여 개국 의회 대표단 및 전문가 그리고 UNFCCC 및 UNEP 등 국제기구가 참가했다. 이번 회의의 주요 내용으로 파리협정 발효 이후, 원활한 이행을 위한 국회와 정부, 그리고 비정부간의 협력이 강조되었으며 저탄소 에너지 보급,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법제 마련은 물론 기후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11. 18. 19:23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는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게된 유영하 변호사는 ‘친박’으로 알려져있다. 유영하 변호사는 연세대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4기로 인천지검 특수부 검사 출신이다. 경기 군포에 17·18·19대 총선 때 새누리당(한나라당) 후보로 잇따라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2010년에는 당시 국회의원이던 박 대통령의 법률특보를 지냈고, 2012년 대선 때는 박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일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유영하 변호사는 올해 4월 총선 때도 송파을에 출마하려고 했으나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의 ‘옥새 파동’으로 새누리당이 해당 지역에 총선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출마가 좌절됐다. 유영화 변호사의 과거 행적도 화제가 되고 있다. 2014년 2월 국가인..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11. 18. 19:19

국회가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가습기살균제특위)의 재가동을 추진하면서 피해자 구제법안 처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이 여러 개 발의된 가운데 구제대상과 범위, 절차 등이 어떻게 마련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일부 법안은 가습기살균제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법안심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20대 들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관련된 법안(이하 가습기살균제특별법)은 총 6개가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이언주·한정애, 국민의당 김삼화, 정의당 이정미,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와 별도로 이언주 의원은 가습기살균제를 비롯해 생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11. 18. 19:14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전날 국회에 제출됐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총 209명의 여야 의원들이 법안에 서명했다. 개정안은 "(최순실 관련) 의혹들이 지속 제기되고 확산되면서 행정부 기능은 상당부분 마비되고 국정 동력이 떨어져 최순실 등에게서 비롯된 각종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어려울 상황"이라며 "검찰이 최순실 등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있지만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11. 18. 19:11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공익위원을 제비뽑기로 결정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의 임기와 규모를 줄여야 한다.” 최혜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이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을 누가 결정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내놓은 주장이다. 정부가 공익위원을 사실상 결정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인데, 제한 없는 위원 임기가 관성적 의사결정을 부른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비정규노동센터·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장관 제청·대통령 임명방식 공익 앗아" 국회에는 23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절반 가까이가 공익위원 위촉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이다. 그만큼 최저임금 결정에서 공익위원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얘기다. 실제 2007년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11. 11. 17:53

[더팩트 | 권오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면서 '최순실 게이트'의 진앙지인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을 요구했는지를 두고 검찰의 고강도 재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재계 일각에서는 미르·K스포츠 재단에 앞서 설립된 '청년희망재단'에 재계 총수들이 거액의 금액을 개인명의로 기부한 배경에 대해서도 일단의 궁금증을 표출하고 있다. 9일 재계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의 지난해 7월 독대했고, 10월에는 청년희망재단이 출범했고, 이어서 며칠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시작으로 주요 그룹 총수들의 기부 행렬이 이어졌다"며 "청년희망재단 기부 움직임도 일련의 과정을 보면 총수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나섰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희망재단은 청년실업문제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11. 9. 21:37

한찬건 포스코건설 사장은 업계에서 '영업통'으로 통한다. '대우맨' 출신인 한찬건 사장은 오랜 해외사업 경력을 높게 평가받아 포스코건설의 최고경영자(CEO)로 발탁됐다. 올 2월 취임한 한 사장은 대우인터내셔널 시절 화려한 업적을 지니고 있다.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아 등 해외 수주 실적이 우수했다. 다양한 글로벌 경험과 경영역량도 인정 받아왔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도 포스코건설의 글로벌 영업력 강화를 위해 한 사장을 최대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포스코건설의 해외시장 상황이 근래들어 가장 좋지 않은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찬건 사장의 위기관리 능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대우맨' 출신 한 사장을 영입한 이유는?한찬건 사장은 중앙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11. 9. 21:36

아이들이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모습은 참으로 편안함을 느끼게 한다. 그러한 모습과는 별개로 우리 사회는 여전히 기승전'개고기식용 찬반'이다. 동물보호 관련 이야기를 시작하면, 아니 동물보호법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하면 어디서 시작을 하든 그 끝은 개 식용 논쟁에 이른다. 왜 개만 먹지 말란 말이냐? 그러면 소, 돼지, 닭도 다 먹지 말아야 할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개 식용을 반대하는 이들은 우리 삶 속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가족의 일원이 된 만큼 이제는 개를 예전 먹을 것 없던 시절처럼 취급해선 안된다. 그들은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같이하는 반려동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동물반려인 1000만 시대 우리의 동물보호제도는 어디쯤 와있을까. 반려동물 등은 여전히 '보호'라는 울타리 밖에서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11. 9.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