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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대형마트 노동자의 적응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 감정노동자 보호법 마련 요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산재보험은 사후적 조치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법 개정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3일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에 따르면 노동·시민단체는 조만간 국회에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요구할 계획이다. 국회는 다음달부터 2017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서비스연맹과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참여하고 있는 전국네트워크는 감정노동자 보호법 마련을 국회에 요구했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실제 지난 19대 국회에서 16개의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발의됐다. 하지만 은행 등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만 통과되고 11개 법안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11. 7. 18:17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9일 발의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경기 악화를 이유로 많은 대기업에서 정리해고와 대규모 고용조정이 증가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고용조정에 응하지 않는 직원들을 면벽 수행토록 하거나 경력과 무관한 업무로의 강제 전보 등 부당한 처사를 저지할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장 내의 지위나 인간관계 등 직장 내 우월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11. 7. 18:08

【에코저널=서울】매년 화학물질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화학물질사고는 총 458건 발생했다. 관할청별로 보면 한강청에서 172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낙동강청 73건, 금강청 72건, 대구청 55건, 영산강청 39건, 새만금청 27건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기간동안 화학물질사고로 46명이 사망, 626명이 부상을 당했고, 약 95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환경부가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건을 계기로 화학물질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정리한 자료에 따른 것으로, 2012년 이전 사고에 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11. 5. 12:17

한정애 의원이(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 유해야생동물로 포획된 동물 중 60%가 까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옛날부터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길조(吉鳥)로 익숙했던 까치가 이제는 가장 많이 잡히는 ‘유해야생동물’ 전락한 것이다. 최근 5년간 포획된 유해야생동물은 168만 마리로, 까치가 102만 마리로 가장 많았고, 고라니 25만 마리, 멧돼지 7만 마리, 오리류 6만 마리, 꿩 3만 마리, 청설로 2만 마리 순이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11년 154억, 12년 121억, 13년 126억, 14년 108억, 15년 106억원으로 피해액이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해당기간동안 지급된 유해야생동물 포상금은 약 70억원으로, 201..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11. 5. 12:12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재벌 3세들의 운전기사에 대한 갑질은 파견법 위반이므로, 이들 기업들이 운전기사들을 직접 고용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6일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운전기사에 대한 갑질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대비앤지스틸 정일선 사장 등의 사례를 거론하며, 이들 기업들의 불법을 낱낱이 지적하고 운전기사들의 직접고용을 주장했다. 현대비앤지스틸 정일선 사장 운전기사의 경우 현대비앤지스틸의 직접 고용하지 않고 파견업체에서 받아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자사 직원에 준하는 업무 매뉴얼과 패널티 조항을 적용받고 있다. 특히 이들 업무 매뉴얼은 파견회사가 아닌 현대비앤지스틸의 인사규정에 따라 결정됐으며, 현대비앤지스틸은 소속 근로자도 아닌 파견근로자에게 인사권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11. 5. 12:09

[앵커] 아프리카 대륙에 있어야 할 육지거북이들이 서울 청계천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제 멸종 위기종들입니다. 국제협약은 물론 국내 현행법도 위반입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청계천의 '수족관 거리'. 한 매장에 들어가니 어른 손바닥 만한 거북이들이 보입니다. 국제멸종위기종 2급 레오파드 육지거북과 동헤르만 육지거북입니다. 주인은 현금만 내면 바로 사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수족관 주인 : 야채를 먹여볼테니까, 잘 먹는 것으로 가져가세요.] 하지만 신고와 허가 없이 멸종위기종을 거래하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또 다른 매장에선 그린 이구아나들을 새장에 담아 팔고 있습니다. 역시 멸종위기종 2급입니다. [수족관 주인 : 약간 꼬리가 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11. 5. 12:04

삼성갤럭시 부품 생산공장의 메탄올 사용으로 실명에 처한 근로자 2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국회 환노위의 간사 한정애의원(서울 강서병)은 지난 1월, 삼성 갤럭시 부품 납품업체에서 발생했던 5명의 메탄올 중독 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2명의 추가 재해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노동부의 사후대책 부실을 지적했다. 지난 1월 부천, 2월 인천 소재 삼성 갤럭시 부품 제조업체인 와이앤테크와 덕용ENG, BK테크에서 근로자 5명이 메탄올에 중독돼 실명과 뇌손상 등의 중상을 입는 집단중독 사건이 발생했다. 재해자들은 절삭작업 또는 검사업무를 수행하다가 메탄올 증기에 노출돼 중독됐던 것으로 특히 다섯번째 재해를 입은 이모(29세,여성)씨는 노동부의 사업장 점검 이후에 중독된 것으로 메탄올 중독사건 이후에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11. 3. 14:27

【에코저널=서울】국립공원 내 구상나무, 분비나무 등 고산침엽수가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 1990년대부터 집단고사하는 현상이 급속도록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은 2013년 한반도 고유종인 구상나무를 멸종위기종으로 선정했다. 고산침엽수의 고사 원인으로 현재까지 이상고온에 따른 기후변화로 추측할 뿐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4일 열린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한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준비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고산침엽수의 급속한 집단고사 현상은 우리 한반도의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생태계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라며 “정확한 원인 파악과 그에 따른 향후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리산 칠성봉 능선..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10. 31. 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