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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보고서“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따라 개편해야…성과연봉제는 직무중심성 반영 안돼” “기관특성 반영하고, 안정적 기본급 보장돼야” 지적도 지난해 정부 방침에 따라 도입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 등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책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정부의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비판하며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임금체계로 ‘성과 중심’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직무 중심’ 임금체계를 꼽았다. 23일 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받은 한국노동연구원의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지원사업’ 보고서를 보면, 연구팀은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을 우선에 두고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지난해 4~1..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2. 24. 18:10

[데일리시사닷컴]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2일(수)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해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사용자가 임금 채권을 변제할 능력이 없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로 그 지급 요건을 제한해 2016년 말 기준으로 전체 임금체불금액 중 25.8%만 지급되고 있어 본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기업의 도산, 파산 이외에도 휴업·경영악화 등 사업주의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그 요건을 확대해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취..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2. 24. 18:05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23일 한강 등 수변공원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1인 가구 급증 등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수(2015년 전체가구 대비 21.8%)가 급속히 늘고 있다. 이 같은 사회변화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야외에서 함께 활동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이 부족해 반려동물 놀이터와 같은 반려동물 관련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수변공원 일대 유휴부지를 활용해 반려동물의 운동 및 휴식 등을 위한 반려동물 놀이터 등 반려동물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정애 의원은 “반려동물 1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2. 24. 18:02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이하 농해수위)의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 회부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의 심사대상 16건중 15건이 1차 처리됐다.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운 동물의 살해, 상해, 유기학대 및 사육관리에 관한 기준안 신설 등이 농해수위측과 환경노동위원회측과 이견의 폭을 좁히지 못한채 기존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전망이다. 특히, 표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육관리에 관한 영업장 시설 등을 골자로 다룬 제8조를 포함한 환노위의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제32조 동물학대 관련 항목에서 농림부의 정책과 상당부문 견해차로 당초 발의안과는 완화된 일부 개정에 머무를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누구든지 학대받을 수 있는 동물을 긴급 구조할 수 있는 착한 사마리인법과 동..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2. 23. 19:15

야당과 노동계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정경유착 고리를 끊기 위해 재벌개혁 입법을 목표로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양대 노총 재벌개혁연석회의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박주민·박용진·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의 탐욕을 견제하고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재벌개혁 입법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벌체제를 개혁하려면 재벌의 문어발 식 사업확장을 막고, 재벌을 감시·견제할 수 있도록 산별노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범죄수익을 환수해 범죄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이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과 범죄수익환수법 제정안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2. 23. 19:08

박근혜 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이 2년 연속 낙제점을 받았다. 지난해는 전년보다 점수가 떨어졌다. 시민사회단체 환경운동연합의 전문 연구기관 (사)시민환경연구소은 2016년도 박근혜 정부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해 100인 위원회 전문가들에게 물은 결과, 5점 만점에 1.48점으로 평가됐다고 22일 밝혔다. 시민환경연구소는 2015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당시는 2.2점이 나왔었다. 시민환경연구소는 “박근혜 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우려가 더욱 깊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민환경연구소의 설문 결과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평균 2점 이상을 받은 정책은 단 한 가지도 없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전 안전 관리 정책’은 1.42점, ‘기후·대기정책’은 1.49점에 그쳐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2. 23. 19:0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2일 오후 7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입법제안 참여시민들과 함께 하는 '신입사원 연차보장 수다회'를 갖는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다음 해 연차 휴가에서 사용일수만큼 빼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1년차에 최대 12일인 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했다면 2년차에는 연차 휴가를 단 3일만 쓸 수 있다. 이에 대부분 2·30대인 신입사원이나 이직자는 연차 휴가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한 의원의 판단이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달 1년 미만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해 1년차에는 최대 12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2. 21. 15:29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7일 야당의 청문회 개최안 '날치기' 논란에 따른 2월 임시국회의 교착상태를 풀고자 여야 간사 회동을 열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과 자유한국당 임이자 간사, 바른정당 하태경 간사,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40여분간 비공개 회동을 하고 국회 보이콧 사태의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여당인 한국당 임 간사는 날치기 논란을 거론하며 "재발방지 대책과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다"라고 요구했다. 이에 한 간사 등 야당 의원들은 "환노위를 빌미로 국회를 중단하면 되겠나. 합의점을 찾아 국회를 정상화하자"라고 촉구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여야 의원들은 논란 끝에 원내 수석부대표와 간사단의 4+4..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2. 17.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