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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에서 정부·여당이 그동안 밀어붙인 노동 4법이 대표적인 ‘최순실법’이니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혼란에 대한 환노위 차원의 결의안 추진 제안도 나왔다. 환노위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결의안 189건을 포함해 모두 246건을 상정했다. 여야 간사는 23일과 25일 예정된 고용노동소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동 4법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재벌기업에 돈 받고 노동 4법 통과 요구”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노동 4법과 최순실 관련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15 노사정 합의 뒤 새누리당 당론으로 노동 5법이 발의됐는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11. 23. 15:58

[대한뉴스=박새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의원, 송옥주의원, 한정애의원과 국제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가 오는 24일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있어 동물대체시험의 필요성’을 다루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러쉬코리아 후원으로 이루어지며 한국동물실험대체법학회 및 국회동물복지포럼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박재학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공산품, 의약품, 화장품 등에 널리 쓰이는 각종 화학물질은 각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평가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안전성 평가시험의 대부분은 동물실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2015년부터「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 시행되면서 동물실험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기존의 동물..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11. 23. 15:54

정부가 주도하는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개선하고 위험·안전업무에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노동관련법 개정 논의가 불붙고 있다. 노동계와 야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분출하고 있는 사회변화 민심을 반영해 20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제·개정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양대 노총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 18일 오전 국회 입법조사처 회의실에서 '최저임금법 개정 및 위험의 외주화·기간제 사용금지 입법 신속처리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최저임금 OECD 하위권"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영면 동국대 교수(경영대학)는 저임금 노동자 소득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11. 21. 14:23

[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직장 내 지위의 우월성 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등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산업재해의 범주 내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 및 질병’이 추가됐다. 직장 내 괴롭힘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기에 별도의 법안까지 발의됐을까. 수치화가 가능한 경제적 손실만 따지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의 폐해는 여타 사회 문제를 넘어선다. 먼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지난달 발표한 ‘국내 15개 산업분야의 직장 괴롭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11. 20. 15:55

비정규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을 1년 이상 가입하면 육아휴직을 쓰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 비정규직은 1년 미만 단기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례가 많아 육아휴직을 쓸 수 없다는 지적(본보 15일자 13면)에 따른 것이다. 17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에관한법률(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는 규정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무기간이 아닌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육아휴직 기준이 바뀌어, 1년 미만으로 사업장을 옮겨 다니는 비정규직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 644만4,000명 중 56%가 한 사업장 근무기간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11. 18. 19:27

국회기후변화포럼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회의원방문단(김영주 단장·홍일표·한정애·이정미)은 지난 12일∼15일까지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 회의 중 의원회의’와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2차 당사국 총회(COP22)’에 참여했다. 이번 COP22 기간(‘16.11.7~18)에는 파리협정을 이행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모로코 의회와 국제의원연맹(IPU)이 국제의원회의를 주최했는데 지난 13일 열린 의원회의에는 약 50여 개국 의회 대표단 및 전문가 그리고 UNFCCC 및 UNEP 등 국제기구가 참가했다. 이번 회의의 주요 내용으로 파리협정 발효 이후, 원활한 이행을 위한 국회와 정부, 그리고 비정부간의 협력이 강조되었으며 저탄소 에너지 보급,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법제 마련은 물론 기후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11. 18. 19:23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는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게된 유영하 변호사는 ‘친박’으로 알려져있다. 유영하 변호사는 연세대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4기로 인천지검 특수부 검사 출신이다. 경기 군포에 17·18·19대 총선 때 새누리당(한나라당) 후보로 잇따라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2010년에는 당시 국회의원이던 박 대통령의 법률특보를 지냈고, 2012년 대선 때는 박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일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유영하 변호사는 올해 4월 총선 때도 송파을에 출마하려고 했으나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의 ‘옥새 파동’으로 새누리당이 해당 지역에 총선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출마가 좌절됐다. 유영화 변호사의 과거 행적도 화제가 되고 있다. 2014년 2월 국가인..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11. 18. 19:19

국회가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가습기살균제특위)의 재가동을 추진하면서 피해자 구제법안 처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이 여러 개 발의된 가운데 구제대상과 범위, 절차 등이 어떻게 마련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일부 법안은 가습기살균제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법안심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20대 들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관련된 법안(이하 가습기살균제특별법)은 총 6개가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이언주·한정애, 국민의당 김삼화, 정의당 이정미,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와 별도로 이언주 의원은 가습기살균제를 비롯해 생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11. 18. 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