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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휴일·연장근로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다루지 않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주 68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행정해석한 고용노동부의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노위는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20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질의에 나섰다. 하지만 이날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은 간사협의 없이 회의를 소집했다고 항의하며 전원 불참했다. “노동부, 잘못된 행정해석 사과부터 하라” 이날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근기법 개정안이 도마에 올랐다. 노동부가 국회에 처리를 요구하는 근기법 개정안은 기업 규모에 따라 2020년까지 주 52시간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노사 합의시 2023..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 23. 15:35

근무한 지 1년이 안 된 근로자도 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1년 미만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3항을 삭제해 1년 차에는 최대 12일, 2년 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쓸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입법 제안이 국회의원을 통해 직접 반영되도록 하는 온라인 플랫폼 ‘국회톡톡’을 통해 만들어졌다”면서 “법안의 개정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게 하고 있으나, 다음 해 연차 휴가에서 사용일수만큼 빼도록 돼 있다. 이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 23. 15:29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제4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의원이다. 성과연봉제 진상조사단장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등을 맡기도 했다. 최근 일반 노동자들이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한정애 국회의원은 18일 한 종편 프로그램에 출연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대해 자신의 솔직한 의견을 내놓아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 기사 원문보기[민중의소리] 한정애, 종편에서 무슨 말 했기에? ▽ 관련 기사보기[티브이데일리] '라이브쇼' 하태경 "이재용 구속 여부보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더 힘들 것"[국제신문] '박종진 라이브쇼' 김경진, 우병우·조윤선에 "같은 세대 … 사익 위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 19. 15:11

반려동물 돌봄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동물카페, 동물호텔, 애완견 전용 TV채널 등 신종 반려동물 산업이 우후죽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 산업발전 속도에 비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를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반려동물 산업 규모가 3년 뒤인 오는 2020년 6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행정과 제도는 게걸음을 하는 수준이다. 특히 반려동물 관련 전반에 관리 등 각종 사각지대가 만들어지면서 각종 부작용 등 사회적 문제가 속출, 관련 산업에 큰 혼란이 생길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실제로 동물보호법 개정안 등 여러 관련 법률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나 각계의 첨예한 의견대립 속에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산업 전반을 담당할 정부차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 19. 14:36

노동부 산하기관 입사…"장관 사위인줄 몰랐다"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이 노동부 산하기관에 사위의 취업과 정규직 전환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해 9월 이기권 노동부 장관의 딸과 결혼한 박모(32)씨. 당시 이 장관은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 싫다"며 외부에 딸의 혼인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노동부 공무원들에게는 아예 함구령을 내리고 참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씨는 결혼하기 불과 1년여 전인 2015년 3월,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1년 계약직으로 취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관은 노동부 산하기관이자 이 장관이 2014년 7월 장관으로 취임하기 직전 약 2년 동안 총장을 지냈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하기관이다. 박씨가 선발된 전문직 전형은 한기대 산학협력단이 주관해 서류심사와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 19. 14:32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지난 13일 일반 근로자도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의 사업가 관리･감독하는 경우에 발생한 사고만을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교사·군인 등의 경우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 전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과 달리 한정적으로 산재를 인정하고 있어 그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사업주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보호하는 현행 규정이 헌법상 평등..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 19. 14:22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은 12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외국국적 동포인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이후 외국국적 동포인 그 유족이 보훈급여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외국국적 동포였던 유족이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경우,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외국국적 동포인 배우자가 국적을 회복하더라도 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적을 회복하는 외국국적 동포인 국가유공자의 유족 등'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 의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예..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 19. 14:14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강령정책위원회(이하 당헌당규위)가 10일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당내 대선 경선룰 논의에 돌입한다. 이날 회의는 민주당의 첫 대선준비 행보로, 정치권의 대선 분위기를 한층 가열시킬 것으로 보인다. 첫 회의 자리인 만큼 추미애 당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양승조 위원장을 포함한 총 11명의 당헌당규위 인사들은 이날 상견례와 동시에 곧바로 경선룰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양 위원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상견례 직후 경선룰 논의에 곧바로 들어가려 한다"며 "경선룰과 관련해 어떤 주제를 의논하는 게 좋을지, 일정을 어떻게 꾸릴지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해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김부겸 의원, 최성 고양..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 11.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