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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돌봄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동물카페, 동물호텔, 애완견 전용 TV채널 등 신종 반려동물 산업이 우후죽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 산업발전 속도에 비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를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반려동물 산업 규모가 3년 뒤인 오는 2020년 6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행정과 제도는 게걸음을 하는 수준이다. 특히 반려동물 관련 전반에 관리 등 각종 사각지대가 만들어지면서 각종 부작용 등 사회적 문제가 속출, 관련 산업에 큰 혼란이 생길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실제로 동물보호법 개정안 등 여러 관련 법률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나 각계의 첨예한 의견대립 속에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산업 전반을 담당할 정부차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 19. 14:36

노동부 산하기관 입사…"장관 사위인줄 몰랐다"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이 노동부 산하기관에 사위의 취업과 정규직 전환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해 9월 이기권 노동부 장관의 딸과 결혼한 박모(32)씨. 당시 이 장관은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 싫다"며 외부에 딸의 혼인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노동부 공무원들에게는 아예 함구령을 내리고 참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씨는 결혼하기 불과 1년여 전인 2015년 3월,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1년 계약직으로 취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관은 노동부 산하기관이자 이 장관이 2014년 7월 장관으로 취임하기 직전 약 2년 동안 총장을 지냈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하기관이다. 박씨가 선발된 전문직 전형은 한기대 산학협력단이 주관해 서류심사와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 19. 14:32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지난 13일 일반 근로자도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의 사업가 관리･감독하는 경우에 발생한 사고만을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교사·군인 등의 경우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 전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과 달리 한정적으로 산재를 인정하고 있어 그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사업주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보호하는 현행 규정이 헌법상 평등..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 19. 14:22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은 12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외국국적 동포인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이후 외국국적 동포인 그 유족이 보훈급여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외국국적 동포였던 유족이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경우,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외국국적 동포인 배우자가 국적을 회복하더라도 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적을 회복하는 외국국적 동포인 국가유공자의 유족 등'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 의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예..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 19. 14:14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강령정책위원회(이하 당헌당규위)가 10일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당내 대선 경선룰 논의에 돌입한다. 이날 회의는 민주당의 첫 대선준비 행보로, 정치권의 대선 분위기를 한층 가열시킬 것으로 보인다. 첫 회의 자리인 만큼 추미애 당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양승조 위원장을 포함한 총 11명의 당헌당규위 인사들은 이날 상견례와 동시에 곧바로 경선룰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양 위원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상견례 직후 경선룰 논의에 곧바로 들어가려 한다"며 "경선룰과 관련해 어떤 주제를 의논하는 게 좋을지, 일정을 어떻게 꾸릴지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해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김부겸 의원, 최성 고양..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 11. 14:34

(서울=포커스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개혁입법추진단 첫 회의를 갖고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여야 협상을 통해 1,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의 성과를 낼 것"이라고 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개혁입법추진단 회의에서 "민주당은 1, 2월 임시국회를 개혁입법 추진을 위한 국회로 규정한 바 있다"며 "촛불민심에서 드러난 국민의 개혁의지를 제도로 반영하고 국민들의 삶을 더욱더 개선하기 위한 민생입법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개혁추진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개혁입법추진단의 단장으로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을 임명했으며, 홍익표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한정애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박남춘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이학영 정무위원회 간사 등도 포함됐다. 또 시민단체와 협의를 위해 남인순·진선미 의원과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 11. 14:33

【서울=뉴시스】김난영 윤다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9일 조기 대선에 대비한 경선 룰 마련을 위해 당헌당규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는 등 대선 준비 속도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를 열고 백재현·한정애·홍익표·금태섭·박정·신동근 의원을 당헌당규위원으로 인선했다. 당헌당규위원장은 양승조 의원이 맡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앞서 지난 8일 당내 대선 경선 룰 마련 작업에 착수하고, 설 연휴 전까지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내에는 유력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해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김부겸 의원 등 대권 주자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해 12월 캠프별 대리인들을 통해 각 주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1..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 9. 15:29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동물유관단체 대표자 협의회(약칭 동단협)와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이 6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8월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견과 동단협측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를 위해 동물보호업무를 담당하는 농식품부 사무관과 주무관도 간담회에 참석했다. 동물복지국회포럼 회원으로 활동 중인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동단협과 3번의 회의를 거쳐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대표발의했으며, 동물보호 컨퍼런스, 동물보호법 개정을 지지하는 시민·네티즌 대토론회, 2016 동물보호문화축제에 참석하는 등 동물보호복지에 남다른 관심을 나타냈다. 최근에 국회에 길고양이 급식소가 설치된 것..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 9.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