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여야, 특검 연장·파견법 이견…첫 4+4회동부터 '삐걱'(종합)

원내 교섭단체 4당의 원내수석부대표와 각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모이는 '4+4' 회동이 9일 처음 진행됐지만 여야가 특검 연장, 노동 4법 등에 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갈등을 이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 간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첫 회의에서는 몰래 변론을 금지하자는 취지의 '전관예우 금지법', 청와대 파견 검사 재임용을 2년간 금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전자투표제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역시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특검법 기간 연장안을 '강성 친박'으로 분류되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강력하게 반대해 추가적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일부 상법 개정안도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전해졌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 기간 연장은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3개 당의 의견이 같았지만 김진태 새누리당 간사가 아주 강하게 반대했다"고 말했다.

 

김선동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는 하는데 현실적 문제 등으로 더 이상 진전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오후 환경노동위원회 회동에서는 노동개혁 4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파견법)이 논의됐지만 이견만 확인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새누리당은 파견법을 제외한 노동3법에 대해 협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바른정당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파견법을 제외한 협상은 안 된다고 해 평행선을 달렸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다른 3법은 일자리 창출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법"이라며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가장 큰 법을 제외하고 논의하자는 것은 지금 시대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는 것이라서 파견법을 제외하고는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야당은 '이랜드 임금 체불' 청문회를 제안했고,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한국지엠 노조 채용 비리' 청문회도 하면 같이 할 수 있다고 해 '패키지 청문회'에 의견이 모아졌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 간사 한정애 의원이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의 인턴 직원 채용 비리',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사위 채용비리' 등 청문회도 함께 다루자고 해 추후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추후 이어질 안행위에서는 '선거연령 만 18세 인하'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청문회 증인 불출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앞서 여야 4당 간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만큼 추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무리 없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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