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벼랑 끝에 선 손배소 노동자, 이들을 살릴 입법 추진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설 연휴 직전 1억원 손배소 1심 판결을 받은 하이디스지회의 20대 청년 조합원과 90억원 손배소 2심 선고를 받은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 그리고 설 상여금마저 압류된 KEC지회 조합원, 50억원 손배소로 임대 보증금마저 가압류된 동양시멘트지부의 조합원.

 

2016년 기준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금액은 1600억원을 웃

도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압류 금액도 175억에 이른다.

 

이처럼 벼랑 끝에 선 손배소 노동자, 이들을 살리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우선 시민단체와 국회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모이 법개정 토론회를 연다. 오는 8일 오후 2시 국회 입법조사처 4층 대회의실.

 

이 토론회를 주최하는 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은 7일 "2017년, 노동자 손해배상 및 가압류 실태를 알아보고 법개정을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노동자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모임 손잡고와 노동자 손배가압류를 '사람잡는 적폐 중의 적폐'로 규정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적폐청산특별위원회가 국회 환노위 야당 의원들과 공동 주최한다. 강병원·서형수·신창현·이용득·한정애·홍영표(이상 민주당)·이정미 국회의원(정의당)이 함께한다.

 

첫 발제는 2017년 현재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현장 소속 조합원들이 피해 증언에 나선다. 위에 언급된 조합원들이 직접 피해 사례를 발표한다.

 

이어 전문가 발제가 진행된다.

 

금속노조 법률원장 송영섭 변호사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강문대 변호사가 나선다. 송 변호사가 '법개정의 필요성과 현실적 대안 모색', 강 변호사가 '헌법과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본 노조법 제3조'를 주제로 다룰 예정이다.

 

이어 벌어지는 토론에는 민주노총 이창근 정책실장과 박래군 적폐특위 위원장이 참여한다.

 

토론회 사회는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맡는다.

 

강 의원은 지난 1월 노동자 손배소 관련해 시민참여로 만들어진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20대 국회에 제출했다.

 

주최 쪽은 "노동3권을 위태롭게 하는 대표적인 수단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로 박근혜 정권 동안도 죽음의 행렬이 이어졌다"며 법개정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지금도 수천억원에 이르는 손배가압류로 생계비는 물론 주거까지 불안한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생존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

 

박래군 적폐특위 위원장은 "벼랑 끝에 선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법

과 정치가 손을 내밀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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