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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불참으로 대부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 대한 적절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성과연봉제는 노동 성과에 따라 임금에 차이를 두는 임금 지급 방식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 과제다. 최근까지 120여개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고 최근엔 금융회사로까지 확대하는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는 김재수 농림축산수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에 대한 항의로 여당 의원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고용노동부를 향해 쏟아졌다. 국회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성과연봉제라는 폭탄을 정부가 노사관계에 던져놓고 서로 싸우기를..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28. 08:27

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의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90% 이상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한 단협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남발을 제어할 장치가 망가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가 올해 1천500여개 사업장에 단협 자율개선을 권고한 만큼 단협 시정명령 건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는 25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금속노련이 함께 분석한 ‘고용노동부의 과도한 행정지도 행위에 대한 산업현장의 비판’ 자료와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위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노동위원회 시정명령 의결현황'을 입수했다. 자료에 따르면 199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12개 지방노동위원회는 286건의 단협 시정명령 사건을 처리했다. 노동위는 이 중 83.2%인 23..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28. 08:24

고용부 대량고용변동 신고 내역 대기업 제조업체, 금융업체 많아 정리해고는 대기업 하청업체 많아 구조조정에 따른 희망퇴직 등 대량고용변동(대규모 감원)이 3년째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해고도 늘어나는 추세다. 대량고용변동은 제조업 대기업, 금융업체 등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지만, 정리해고는 대기업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에서 주로 일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2014년~2016년 8월 ‘대량고용변동 신고내역’을 보면, 2014년엔 27곳 사업장 1만2923명이, 2015년 50곳 6026명이, 올해 8월까지 74곳 5791명이 신고됐다. 2014년의 경우 케이티 한 곳에서만 8320명이 감원된 것을 감안하면, 매년 사업장 숫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28. 08:20

대림산업이 그룹사 운전직 전원을 직접 고용키로 한 가운데 국내 노동계 패러다임의 '희망찬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내 대기업들이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계약직 및 간접고용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대림산업의 결정은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바람직한 노사관계 차원에서 크게 주목을 끌고 있다. 대림산업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민주 간사 한정애 의원실에서 24일 그룹사의 운전직 18명 전원을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임금, 복리후생 등 처우개선을 약속했다. 또한, 대림산업은 앞으로 신규 채용하는 운전직 근로자는 전원 직접 고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림산업 운전직 근로자들은 현재 3,167만원에서 3,373만원으로 평균연봉이 대폭 개선되고 사내대출, 단체상해보험, 의료비, 휴양소 지원, 수면공간 등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28. 08:15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현진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와 관치금융 철폐를 주장하며 예고대로 23일 하루 동안 총파업에 돌입했다. 2000년과 2014년 파업에 이어 역대 세 번째다. 금융노조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총파업 선포식을 열었다. 총파업식은 노동가요 배우기, 구호 연습 등의 사전 행사를 거쳐 오전 10시30분 열렸다. 김문호 금융노조위원장은 총파업 대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노동자를 위해 성과연봉제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반드시 이를 저지하고 승리의 함성을 지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파업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2차 3차 총파업을 통해 더욱더 끈질기게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총파업 선포식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만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23. 22:12

[대한뉴스=장유리나 기자]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이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5년도 K-Move스쿨 참여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외취업 희망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연수 등 구인구요에 맞는 인재로 양성해 취업을 연계한다는 해외취업지원이 제대로 된 관리 없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Move스쿨은 양질의 해외일자리를 발굴, 구인수요에 맞는 맞춤형 어학과 직무 교육 과정을 제공한 후 해외취업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지원내용은 교육비 등을 포함해 1인당 최대 800만원이 연수기관에 지원된다. 그러나 2013~2015년 K-Move스쿨 취업지원을 받은 연수기관의 참여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135개 기관 중 총 40여 곳의 실적이 ‘0건’인 것으로 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23. 22:08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대강에 설치된 보가 주변 지하수의 수질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한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4대강 보 주변 하천-지하수 영향 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른 결과를 밝혔다. 이 보고서는 환경부가 4대강 보 설치에 따른 하천의 수위 및 수질 변화로 인하여 발생한 주변 지하수의 수질영향을 파악하고, 4대강 보 주변의 지하수 수질보전 및 관리를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수행됐다. 2015년 2월 11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약 1년 3개월간 수행된 연구는 하천의 수위변화, 녹조발생 빈도 및 하천수질 평균 농도와 체류시간등을 고려해 낙동강의 구미보, 영산강의 승촌보, 죽산보 등 3개보를 선정했다. 보고서는 이들 보 지역의 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23. 10:09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제20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가 9월26일부터 10월14일까지 3주간 열린다. 여대야소에서 여소야대로 바뀐 이후 열리는 국정감사인 만큼 정부 실정에 대한 치열한 질의가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위원장을 제외하고서도 야당 의원 9명(더불어민주당 6, 국민의당 2, 정의당 1)과 여당 6명으로 구성돼 의사일정이나 증인채택 등에서 야당의 입김이 강한 상임위다. 올해 환경 분야 국정감사는 27일 환경부 본부(세종시)를 시작으로 30일 기상청(국회), 10월4일 환경부 산하기관(국회), 7일 낙동강 및 거제조선소 현장시찰, 10일 지방유역청(금강유역환경청), 11일 미세먼지 관련 화력발전소 현장시찰, 14일 환경부 본부(국회) 순으로 이어진다. ‘환경 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22. 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