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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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이것은 인격살인.. '일터 괴롭힘' 예방이 시급하다2015년 방송된 KBS '직장 내 괴롭힘 보고서-인격 없는 일터'는 당시 대한항공 땅콩 회항 등으로 불거진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다룬 바 있다. 명예퇴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전단지 배포, 모뎀 수거 등 단순 반복 업무를 하는 KT 직원, 조합장과의 갈등으로 집단 따돌림과 업무배제를 겪은 지역 농협 직원, 과도한 실적 압박을 개선해 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은 LG유플러스 협력업체 직원, 사장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가 100일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HMC 계약직 과장 등 다양한 사례가 등장했다. 위의 사례 말고도 최근까지 이어지는 유성기업의 민주노조 조합원에 대한 끈질긴 괴롭힘은 대표적인 '일터 괴롭힘'으로 뽑히고 있다. 이렇게 드러난 사례 말고도 은밀하고 끔찍한 괴롭힘이 점점 증대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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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이 법안은 재발의하자]⑰ 최저임금법 개정안“소위 빅딜하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통과시키기 어려워 보입니다.”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은 지난해 2월 열린 제331회 환노위 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이 같이 말했다. 지난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와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하지만 정부가 노동5법, 벌금 조항을 과태료로 변경하는 법안 등을 밀어붙이면서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 환노위는 정부와 씨름하느라 시간을 다 보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의원 선출 방식, 최저임금 수준 등 쟁점 법안은 임기만료 폐기됐다. 실제로 19대 국회 환노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자"는 말이 반복된다. 결국 19대 국회 막바지에 이르렀을 땐 국회를 넘어서서 사회적 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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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조경규, 신종플루 유행시 '백신주' 투자..내부정보이용 의혹"한정애 주장…"국민 불안고조 시기, 관련주식 매입은 부적절 처사"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3일 조경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009년 신종플루의 창궐 당시 이른바 '백신주'에 투자했다며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자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 장관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장(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하던 2009년 4월 당시 1주당 2만8천원이던 일양약품의 주식 200주(560만원)를 매입했고, 두 달 뒤인 6월 일양약품은 충남대와 신종플루 백신기술 이전 계약을 맺고 플루백신 시장의 진출을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조 후보자가 주식을 매입한 바로 두 달 뒤에 일양약품이 백신 시장에 본격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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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 한정애, 낙동강 녹조현장 점검 나서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민주 의원들과 함께 오늘 낙동강 녹조현장 점검에 나선다. 한정애 의원은 "4대강사업 이후 계절에 관계없이 낙동강의 녹조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특히 올해는 장마 이후 계속되는 무더위로 주요강과 호수에 녹조현상을 유발하는 남조류가 다량 번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환경부가 매주 작성하는 ‘녹조대응 상황보고(8.11)’ 에 따르면 식수로 사용되는 금강 대청호, 낙동강(강정고령보, 창녕함안보)에 조류경보제 초기 단계인 ‘관심’ 단계가 발령된 상황이다. 이날 환노위 의원들은 강정고령보에서 녹조 발생 현황에 대해 시찰하고, 매곡정수장에서 취·정수시 약품투입현황을 점검해 먹는물 안전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이후 도동서원으로 이동해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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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일보] [시사포커스] 뼈 빠지게 일해도 쥐는 것은 `쥐꼬리 만한 월급`근로자 13.7% 최저임금 못받아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일년만에 무려 30만명 넘게 늘어 사상 최대인 26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처벌받는 사업주가 고작 0.2%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과 대학생에 집중돼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최저임금 인상에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그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자 7명 중 1명,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지난달 17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는 263만 7,000명으로 전체 근로자(1,923만 2,000명)의 13.7%에 달한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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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대 국회, 동물의 복지를 말하다2012년 2월 16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한 중국음식점을 방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여기서 만두와 버섯요리 등을 포장해 갔다. 오바마가 요리를 기다리는 동안 그를 알아본 손님들은 오바마와 인사를 나누며 함께 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미국 사회는 큰 논란에 빠졌다. 해당 음식점 메뉴에 상어 지느러미 수프인 ‘샥스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일이 있기 1년여 전, 오바마는 상어보호협약에 서명했다. 캘리포니아주 역시 해당 협정에 서명했으며, 2013년 7월 1일까지만 샥스핀 판매가 허용될 예정이었다. 오바마는 자신은 해당 중국음식점에서 샥스핀을 먹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동물보호단체들은 그가 샥스핀 요리점에 방문한 것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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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갑을오토텍지회 조합원 가족들의 호소 “사측의 불법행위 막아달라”“부푼 꿈을 꾸고 국회에 왔습니다. 의원님들과 만나니 가슴이 뛰면서도 또 한편으론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왜냐하면 ‘내게 직접적인 권한이 없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어왔고, 이 자리에서도 들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곽세근 조합원의 아내 서금순씨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호소했다. 서금순씨의 발언에 함께 간담회에 참여한 노조 조합원 가족들은 눈물을 흘렸다. 갑을오토텍지회 조합원 가족들은 지난해 사측이 노조파괴를 위해 고용한 비리경찰·특전사 출신의 신입사원들에게 남편과 아들이 회유와 압박·폭행에 시달리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회사 대표이사가 그 책임으로 구속됐지만 다시 파업과 직장폐쇄, 경비용역투입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가족들은 이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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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한국공항공사, 용역 입찰시 ‘공사 퇴직자 채용’ 조항 논란한국공항공사가 용역업체의 현장 책임자에 자사 출신 퇴직자를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입찰 조건에 포함시켜 온 것으로 확인됐다. 채용된 퇴직자들은 노동자들에 폭언은 물론 성추행 등 지위를 이용한 횡포를 부렸다. 지난 2015년 한국공항공사가 낸 김포공항 운영분야 (청소·카트 수거 위탁관리) 용역 공고에 따르면 ‘현장 대리인은 과업지시서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우리 공사측과 사전 협의 후 임명토록 한다’고 나와 있다. 현장 대리인은 총괄 책임자 1명과 국내선과 국제선을 각각 담당하는 소장 2명을 지칭한다.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대리인의 자격은 공항근무 경력 10년 이상, 공사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로 입찰에 선정된 업체는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조건은 청소 용역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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