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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정리해고 요건 강화와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근기법 개정안에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노동시간을 1주 5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오후 국회에서 ‘2016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안 76개를 채택했다. 8월 당론으로 확정한 36개 법안에 40개 법안을 추가한 것이다. 노동 분야에서는 4개 법안이 통과 법안으로 뽑혔다. 8월 채택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서형수·송옥주·한정애·이용득 의원안)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이용득 의원안)에다 근기법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더해졌다. 이번에 추가된 근기법 개정안은 이용득·한정애·서형수·송옥주 의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7. 14:44

[에너지경제신문 안희민 기자] 국회 기후변화포럼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데이비드 킹(David king) 영국 기후변화특사 일행을 맞아 오찬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포럼 측에서는 홍일표 · 한정애 공동대표의원, 이정미 연구책임의원, 임종성 의원이 참석했고, 영국 기후변화특사 일행으로는 데이비드 킹 특사, 주한영국대사관의 수 키노시타 부대사와 멜라니 발로우 경제 참사관 등이 자리했다. 간담회에서 데이비드 킹 특사는 “영국은 202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완전 폐쇄하고, 이를 가스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으로 대체할 것”이라며 “발전원별 세제 조정을 통해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발전 모델을 마련할 수 있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서 한국과 노하우를 나눴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은 “한국..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4. 18:31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국 올해보다 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하면 135만2230원이다. 앞서 여야가 지난 4월 20대 총선 공약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내걸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된 상태였다.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은 최저임금을 오는 2020년까지 8000~9000원으로 단계적 인상한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올해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한 사이 공익위원이 찔끔 올린 최저임금 수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지난 11년 동안 회의 도중 노(勞) 측이나 사(使) 측 위원이 퇴장하고 난 뒤 공익위원이 낸 안이 채택된 게 무려 7차례였다. 최저임금을 노사 협의로 결정케 하려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와는 달리, 캐스팅보트는 결국 공..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8. 31. 11:36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4·13 총선 당시부터 동물보호단체 등과 함께 동물보호법 개정을 준비해온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서병·환경노동위원회)이 30일 동물관련 영업의 허가제 전환 등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동물복지국회포럼 소속 여야 의원 10여명이 발의에 동참했다. 한정애 의원은 28개 관련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와 함께 지난 5월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준비했다. 그동안 동물보호단체 및 수의사단체들과 수차례 토론회를 거치며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물학대 및 동물보호의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8. 30. 22:36

20대 국회가 동물의 복지를 생각한 동물보호법 개정 법률안을 속속 발의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안행위)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물에 대한 인간의 책임과 보호의무를 강화하고 학대받는 동물을 즉시 구조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2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법명인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바꾸는 내용과 학대받는 동물에 대해 누구든 긴급 격리조치를 할 수 있고, 보호·격리된 동물은 지자체 및 경찰 등을 통해 동물보호센터로 인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법원이 학대 가해자의 동물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고, 신고에 의해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 복지에 현저한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동물복지법은 인간 책임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8. 29. 16:58

더불어민주당 8·27 전당대회에서 추미애 후보가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된 가운데 소속 국회의원들은 차기 지도부가 당의 단합을 이끌어 정권교체에 힘써줄 것을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전해철 의원은 27일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제2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 대표 및 부문별 최고위원 투표를 마친 뒤 "다른 것보다 새 당 대표가 당의 통합과 화합을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최고위원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한 전 의원은 "더민주가 이번 전당대회 이후 단합하고 단결된 힘으로 내년까지 쭉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차기 지도부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특히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의 목소리가 높았다.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은 "단합된 힘으로 내년 정권을 교체하는 데 버팀목..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8. 29. 16:54

【 앵커멘트 】니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페로니켈슬래그가 최근 여러 분야의 건축 골재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수십만 톤이 매립된 광양의 한 주택단지 조성현장에서 다량의 유해물질이 검출돼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조차 안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페로니켈슬래그의 문제점을 이상환 기자가 탐사 취재했습니다. 【 기자 】약한 지반을 다지기 위한 수평배수재로 지하 10미터 아래에 모래 대신 페로니켈슬래그를 사용한 광양의 한 주택단지 조성현장입니다. 페로니켈 슬래그는 광석에서 니켈을 뽑은 뒤 나오는 산업 폐기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양의 한 포스코 계열사가 연간 180만 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상환- "아파트가 들어설 이곳에 매립된 페로니켈슬래그는 25톤 트..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8. 29. 16:50

한국노총은 2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20대 국회 비정규직 입법과제 관련 대토론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토론회는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차별개선,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등을 내용으로 민주노총, 더불어민주당(한정애·이용득 의원), 새누리당(문진국·임이자·장석춘 의원), 국민의당(김상화 의원), 정의당(이정미 의원)과 공동으로 마련됐다. 이광택 국민대 법과대학 명예교수의 사회로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와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각각 '20대 국회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과제 해결방향'과 '20대 국회 비정규직 권리보장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김인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병유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 오..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8. 29.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