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野 의원 142명, 한일 군사 협정 무효 추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과반에 가까운 야3당 의원들(142명)이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GSOMIA) 무효화를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문희상·설훈·우원식·이용득·이종걸, 국민의당 김동철·정동영, 정의당 노회찬 등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체결 무효 추진 모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 회견을 열고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체결은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날 무효 선언 서명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은 모두 142명이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범죄 피의자로 전락한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군사 비밀 정보를 일본에 넘기는 중차대한 협정을 국민의 동의도 없이 재협상을 발표한지 27일 만에 군사 작전하듯 처리했다"고 지적하며 "박근혜 정권은 민주공화국의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정을 농단한 죄로 이미 민심의 바다에서 탄핵 받았다. 국회의 최종 탄핵을 앞두고 민심을 따르기보다는 속전속결로 매국적 협정을 강행하며 대통령 스스로 '제2의 이완용'임을 자인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협정의 문제점과 관련해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은 졸속, 밀실 체결이라는 절차적 하자 못지않게 협정문 그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협정문은 제공 가능한 군사 비밀 정보의 범위를 '방위 관련 모든 정보'라 모호하게 규정하여 우리 정부의 군사 비밀에 관한 어떠한 정보든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 비밀 정보를 주고받는 '권한 있는 당국'을 모든 정부 기관으로 '포괄적'으로 정하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협정은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용인하여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자유롭게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나아가 미국 주도의 한-미-일 미사일 방어 체계 통합과 한-미-일 군사 공조를 통한 미국의 대중 포위 전략으로 간주되어 동북아시아 지역 질서의 심각한 갈등과 불안정성을 증대시키고 한중 및 한러 간 외교적 마찰과 군사 대립 구도 고착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이미 일본과 내용과 형식, 절차 모두 미흡한 위안부 합의를 하며 100년전 침략의 역사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역사 왜곡을 일삼는 아베 정권에 면죄부를 주는 역사적 실수를 저질렀다"며 "일제와 맞서 싸운 항일 순국선열의 후손들과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을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현재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체결을 무효로 돌리는 법안을 준비중이다. 정 의원은 지난 17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마땅히 이것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할 그런 성격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우회하고 회피한 행정 명령으로 하는 것인데, 행정 명령 위에 있는 것이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가 입법을 하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정 의원은 "일본과 우리는 지금 정상적인 평화 시대를 구가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나"라며 "일본이 (독도 문제 등) 영토적 야심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입장을 열어버리면 우리의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만약 국회 입법에 실패하더라도,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의 유효 기간이 1년인 만큼 내년 중순 경에는 이 협정을 무력화시키는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협정의 유효 기간은 1년이고, 협정의 종료를 원하면 상대국에 종료 90일 전 통보해야 한다. 통보가 없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 내년(2017년) 11월이 유효 기간 만료일이기 때문에 내년 8월 경에는 이와 관련된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음은 이날 무효 선언 서명에 동참한 의원 명단(가나다순)

  

강병원, 강창일, 강훈식, 고용진, 권미혁,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수, 김경진, 김경협, 김관영, 김동철, 김두관,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상희, 김성수, 김성식,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정우, 김종대, 김종민, 김종훈, 김종희, 김중로,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남인순, 노웅래, 노회찬, 도종환, 문미옥, 문희상,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영선, 박완주, 박용진,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찬대, 박홍근, 백재현, 변재일, 서영교, 서형수, 설훈,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송기헌, 송영길, 송옥주, 신경민, 신동근, 신창현, 심재권,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양승조, 어기구,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동수, 유성엽, 유승희, 유은혜, 윤관석, 윤소하, 윤종오,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상민, 이석현, 이언주, 이용득, 이용주, 이원욱, 이인영, 이재정, 이종걸, 이철희, 이춘석, 이태규, 이학영, 이훈, 이해찬, 인재근, 임종성, 장정숙, 전재수, 전해철, 전혜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재호, 정춘숙, 제윤경, 조배숙, 조승래, 조응천, 조정식, 진선미, 진영, 최경환, 최운열, 최인호, 추미애, 추혜선, 표창원, 한정애,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황주홍, 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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