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정부기능 마비] 靑 컨트롤타워 기능 마비… “상황 정리되면 하자” 손놓은 부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정부 부처는 극심한 혼돈에 빠져 있다. 각 부처 공무원들은 28일 서울신문 취재진과의 대화에서 “국정 공백을 넘어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고 입을 모았다.

 

●경제부총리 인사 지연… 경제 ‘암울’

 

연말이면 각 부처는 내년에 할 일을 계획하고 연초에 있을 대통령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하지만 올해는 업무보고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사무관은 “내년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보고 일정을 총괄하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자리가 비어 있어서 그런지 올해는 청와대에서 가이드라인조차 내려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강석훈 청와대 경제수석이 안종범(구속) 전 수석의 사퇴로 공석이 된 정책조정수석을 겸임하고 있지만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 사회부처의 간부는 “대통령에게 연두 업무보고를 해야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면서 “내년에 대통령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 알 수 없어 업무보고 자체가 가능할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이달 2일 임종룡 부총리 겸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계속 ‘한 지붕 두 장관’의 불편한 동거가 계속되고 있다. 일단 임 후보자의 거취가 정해질 때까지 현 유일호 부총리를 중심으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짜고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언제 물러날지 모르는 그에게 일사불란한 리더십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노동법 개혁·고용보험법도 ‘된서리’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한 ‘국정농단 관련 부처’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최순실·차은택 주홍글씨’가 나붙은 예산은 모조리 잘려나가 내년 정책 추진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내년 문체부 예산 가운데 ‘최순실 예산’으로 지목된 ‘국가 이미지 통합사업’과 ‘위풍당당 코리아 사업’, ‘가상현실 콘텐츠 육성사업’, ‘재외 한국문화원 지원 사업’ 관련 예산 등 총 1748억 5500만원을 깎았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도 최순실 사태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관련 사업비 1200억원을 포함한 강원도 예산이 삭감될 위기에 놓여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가 대기업 출연금을 뜯어 미르·K스포츠 재단을 조성한 것과 관련해 각종 대기업 지원 법안들도 수난을 당하고 있다. 노동개혁 법안이 대표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파견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개혁 4법’을 심의에서 제외하기로 확정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대기업 편의를 봐주기 위한 사실상의 ‘최순실법’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법안 심의 대상에서 뺐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 개정을 전제로 정부가 편성한 구직급여 예산 3262억원과 산재보험 예산 1281억원도 삭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건의하고 정부가 주도해 제정한 산지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산악관광법)도 시행이 어려워졌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이지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5년인 면세점 특허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해 달라는 기업들의 요구도 최순실 게이트와 맞물려 사실상 백지화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중·일 정상회의도 사실상 물건너가

 

각계각층의 하야 요구와 검찰 수사, 국회 탄핵 추진으로 대통령 공식 일정이 모두 중단되면서 참석이 예정된 국내외 행사도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두고 논란이 많았던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 외교부는 “정상회의 개최 일자가 확정되면 박 대통령이 참석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다음달 2일 혹은 9일에 탄핵안이 처리되면 박 대통령의 참석은 불가능해진다.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처럼 황교안 국무총리를 대신 보내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지만 회의 일자 조율마저 미루고 있는 중국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

 

다음달 1일부터 4일간 열리는 ‘창조경제박람회’도 타격을 받았다. 2013년부터 창조경제의 성과물을 공유하는 최대 행사인 박람회는 매년 박 대통령이 직접 챙겼다. 미래부 관계자는 “올해는 박 대통령 참석이 불투명하고 대기업을 비롯해 중소기업, 창업 기업들도 우려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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