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국회, 파리기후협정 3일 비준안 처리

국회가 3일 본회의를 열고 파리기후협정 비준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파리기후협정은 전 세계가 선진국·개발도상국 구분없이 2021년부터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선다는 게 골자다.

  

국회기후변화포럼 홍일표 공동대표(새누리당 의원)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점검 대토론회'에서 이같은 비준 처리 계획을 밝혔다. 이 토론회는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주최하고 홍일표·한정애(더불어민주당)·이정미(정의당) 의원이 주관했다.

  

파리기후협정은 지난해 연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합의됐다. 당사국별로 순차적으로 비준 절차를 밟아 197개 중에서 한국을 제외한 86개국이 비준을 한 상태다.

 

국회가 3일 본회의에서 파리기후협정을 비준하기로 한 것은 오는 7일로 모로코 마라케시에서'제22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22차 총회에선 국가별 비준 여부 등 파리기후협정 발효를 위한 후속 절차를 논의하게 된다. 마라케시 총회에서 한국이 파리기후협정 당사국으로 인정 받고 적극적 입장을 개진하려면 그 전엔 국내 비준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3일 비준안이 통과돼도 비준서 기탁 등에 일정 기관이 경과해야 해서 마라케시 총회에서 한국이 협정당사국 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한국은 지난 4월 뉴욕에서 유엔 파리협정에 서명한 뒤 지난 6월부터 국내 비준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왔다. 지난 8월 30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난 9월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됐다. 지난달 26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상정돼 소위원회 심사를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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