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건강검진을 잘 받는 지역은 꾸준히 잘 받고, 안 받는 지역은 꾸준히 안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검진 수검률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수검률을 보인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울산광역시였다. 그 다음으로는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광주광역시가 높은 수검률을 보이며 뒤를 이었다. 인천광역시는 6번째로 높은 수검률을 5년 연속 유지했다. 가장 낮은 수검률을 보인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였다.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검률을 4번이나 기록했다. 서울특별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5년 연속 하위권을 유지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10. 21. 18:08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인원은 53만6,575명에서 72만9,587명으로 약 3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인원은 2만1,011명에서 9만427명으로 약 330% 폭증했다. 한정애 의원은 “소득이 적은 사람은 연급수급액이 깎이는 것을 감수하며 조기노령연금을 택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은 연금수급액을 불릴 수 있는 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면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맡고 있는 공적연금 안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연금은 ‘혼자 대비하기 어려운 노후를 국민 모두의 연대로 준비하는 제도’로서 그 기능을 다 하기 위해 수익비를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높게 설계하고 있다. 이..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10. 21. 18:00

환자안전사고가 2년 연속 1만 3천여건을 상회해 환자안전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발생한 환자안전사고는 1만3,146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2017년 3,864건에서 2020년 13,91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1년에 소폭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1만3천여 건을 상회하고 있어 환자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정애 의원은 “의료기관은 환자들이 건강을 위해서 찾는 곳인 만큼, 환자가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보건당국과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환자에게 골절, 뇌출혈 등 심각한 손상을 입힐 뿐만..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10. 21. 17:33

자동차보험 중복청구와 산업재해 은폐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에 급여를 청구하면서 건강보험에 중복해서 급여청구를 하는 건수가 최근 5년 사이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청구액도 증가해서 2020년에는 3억3,914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10. 13. 11:43

국민연금이 책임투자를 위하여 고려하는 ESG 정보 중 환경(E) 정보의 입수율이 현저히 미흡해 ESG 투자 판단에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그동안 전혀 하지 않았고 향후 활동 대책도 부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ESG 정보 입수율에 따르면, 지배구조(G) 93.6%, 사회(S) 75.4%인데 반해 환경(E) 정보는 43.1%에 그쳤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10. 11. 19:42

대기업의 물적분할에 대한 국민연금의 소극적 대응으로 1조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022년 10월 11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효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물적분할에 대한 국민연금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와 자금조달을 위해 물적분할이 악용되고 있으며 더 좋은 대안인 인적분할이 제대로 고려되지 못했고, 결국 국민연금의 장기적 주주가치가 훼손되고 연금가입자이자 소액주주인 1,400만 동학개미의 누적된 손실로 지탄을 받고 있음이 드러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10. 11. 13:04

HACCP 인증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HACCP 인증업체 중 식품위생관련법 위반 적발업체 수 현황”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HACCP 인증업체의 수가 2018년 252개소에서 2021년 486개소로 9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10. 7. 16:34

더불어민주당 경찰장악대책위원회 위원장인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4일(화),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정년연장·징계 등 인사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관여를 삭제하고,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법’ (경찰공무원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10. 6. 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