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보도자료
-
[보도자료] 정신질환 입원환자 4명 중 1명은 퇴원 후 2개월 내 재입원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4명 중 1명은 2개월 안에 다시 입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약 25%가 재입원을 하고 있지만,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지원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
[보도자료] 잘나가는 ‘가상인간 로지’ 회사에 11억6,100만원 임대료 깎아준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보유 사옥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착한임대인정책‘이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사옥에 입주한 업체들 중 코로나19와 관계없는 업종이나 대기업·중견기업의 자회사가 ‘착한임대인정책’의 수혜를 받아 임대료를 감면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
[보도자료] 21년 응급실 실려온 자살시도자 3만6천명자해·자살시도로 응급실에 실려 오는 환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5년간 응급의료기관 내원 자해·자살시도자 현황’에 따르면, 자해와 자살시도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수는 2017년 2만7,697명에서 2021년 3만6,509명으로 31.8% 증가했다.
-
[보도자료]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인력 대폭 감축 및 필수의료 축소하는 공공기관 혁신 계획안 제출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재부에 제출한 혁신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모든 기관이 공공의료 서비스 감축 및 인력 대폭 감축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공약으로 내세운 필수의료 확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 보장성 사업 단계적 완료를 계획 중인 초음파·등재비급여 급여화, MRI 급여화 등의 인력도 줄여 이른바 '문재인 케어'도 일부 축소하겠다는 의도를 보였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계획으로 인한 공공의료기관 인력 감축은 저소득층과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같은 기능을 적은 인력으로 수행하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공공성도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
-
[보도자료] 건보공단, 보험료 864억원 돌려주지 않고 공단 수입으로 챙겨「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이후 건보공단이 가입자인 국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하고도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자체 수입으로 처리한 금액이 864억원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한 건강보험료(과오납금)가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5조 3,404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
[보도자료] 과자, 초콜릿, 분유 등 해외수입식품에서 이물질 등 위해물질 다수 발견곰팡이, 벌레, 금속, 플라스틱, 유리 등 이물질 및 위해물질이 들어있는 수입식품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된 수천 건 중에 절반은 원인도 찾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수입식품 중 이물질 등 위해물질 발견 신고 건수가 총 2,63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도자료] 지난 3년간 식품 대기업·중견기업들 식품위생법 위반 100건 넘어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생산실적 상위 20개 기업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건수가 10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물혼입’이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표시기준 위반(24건)’, ‘품목제조보고 위반(7건)’ 순이었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SPC그룹 계열사인 ㈜에스피씨삼립의 적발 건수가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같은 SPC그룹 계열사 중에서 생산실적 상위 20개에 들어온 ㈜파리크라상의 적발 건수 7건까지 합산하면 SPC그룹 계열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3분의 1에 이른다. 그 다음으로는 ㈜오리온이 10건의 식품위생법 위반해 뒤를 이었다. 롯데그룹의 경우, 계열사인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5건), 롯데제과㈜(9건), 롯..
-
[보도자료] 바뀐 건강보험료, 저소득층 최대 33% 올라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중심으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30% 이상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감자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모의운영(지난 2월)‘ 자료에 의하면, 개편 전 소득보험료 전체 97개 등급 중 0등급(연 소득 100만원 이하), 1등급(연 100만원~120만원), 2등급(연 120만원~140만원)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납부액은 각각 평균 30.4%, 16.4%, 6.1%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639호 Tel) 02-784-3051 Fax) 02-6788-7425
(07654)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510, 1층 Tel) 02-6318-2000 Fax) 02-6318-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