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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2자녀 이상 가구라면 자녀의 나이에 상관없이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2월 9일 열렸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을 규정하면서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하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자녀의 연령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하여 한정애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후 이루어진 변화이다. 한정애 의원은 당시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다자녀 지원기준을 자녀 연령 제한 없이 모든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는 것은 2020년 수립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서도 발표된 바 있을 뿐만 아..

의정활동/보도자료 2023. 4. 14. 13:38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리스차 허위 이전등록으로 인한 취득세 탈세를 방지하고, 탈세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의안번호 2121304, 제안일자 2023-04-12).

의정활동/보도자료 2023. 4. 13. 15:03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인 김영호 국회의원과 강선우(서울 강서구갑)·진성준(강서구을)·한정애(강서구병) 국회의원, 강서구 구의회 민주당 소속 기초의원 일동은 오늘(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태우 강서구청장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선고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국회의원들은 “2심까지 유죄판결로 직의 상실형을 받은 김태우 구청장의 개인 비위 혐의로 인해 강서 구정이 파행되거나, 불안하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대법원이 사법 정의 실현과 강서 구정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운영을 위해 김태우 구청장 비위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선고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라며 대법원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3. 4. 11. 14:06

지난 21일 공개된 윤석열 정부의 「제1차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각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포럼 사의재를 중심으로 관련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거꾸로 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기본계획’ 평가 긴급토론회」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포럼 사의재와 한정애 · 진성준 · 이용선 의원 공동주최로 3월 3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이번 ‘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국가 산업경쟁력 저하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계획 수립과정은 기업과 소수의 전문가만이 참여해 가뜩이나 낮은 산업계 감축목표를 추가 하향해 기업 편들기에 그쳤고, 온실가..

의정활동/보도자료 2023. 3. 31. 11:00

실험이 종료된 실험동물에 대한 분양 실태조사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실험동물법 등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지난 2018년 동물보호법에 실험이 끝난 동물의 분양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실험에 이용된 동물의 분양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아, 실제 동물실험 실행기관에서 분양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3. 3. 16. 11:30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이 「2023년도 강서구민과 함께하는 지역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서울 강서병(염창동, 가양3동, 등촌1·2동, 화곡본동, 화곡4·6동) 지역구민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의정보고회는 오는 22일(수)을 시작으로 23일(목), 25일(토)까지 총 3일에 걸쳐 실시된다. 의정보고회 세부 일정은 ▲22일(수) 화곡본동, 화곡6동 주민 대상 오후 3시 강남교회 비전홀 ▲23일(목) 화곡4동, 등촌2동 주민 대상 오후 3시 강서구의회 1층 다목적실 ▲25일(토) 염창동, 가양3동, 등촌1동 주민 대상 오후 3시 NH서울타워 3층 대강당 등과 같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3. 2. 20. 13:20

국회에서 국민연금 탄소중립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은 31일(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에 있어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이행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3. 1. 31. 13:40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늘(12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국민건강보험 재정 운용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재정의 결산도 국회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고, ▲확정된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용계획을 매년 국회 정기회의 회기 종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고, ▲재정운용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후 1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前) 회계연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원..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12. 14.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