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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을 기준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하루 평균 환자안전사고가 약 60.4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2018년 3,864건에서 2022년 14,820건으로 5년 사이에 무려 60%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2023년에는 상반기에만 10,934건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여 환자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18년 이후 발생한 환자안전사고는 총 74,022건에 이른다. 이 중 환자가 사망한 사고는 673건이었는데, 2018년 95건에서 2022년 141건으로 5년 사이 48.4%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체 환자안전사고 중 위해 정도가 사망·중증·중등증에 해..

의정활동/보도자료 2023. 10. 10. 17:19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어린이집 급식비리 점검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어린이집에서 616건의 급식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734건의 급식비리 신고사항을 접수하고 점검을 실시하였다. 5년간 발생한 비리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량 식재료 사용이 329건(53.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부실급식이 121건(19.6%), 개인 위생관리 및 시설 설비 미흡 등의 기타 문제가 166건(27%)으로 확인되었다. 한정애 의원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해야 할 어린이집에서 매년 급식비리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복지부는 아이들이 건강..

의정활동/보도자료 2023. 10. 10. 17:19

성별에 따른 청소년 정신건강 격차가 천지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요구자료인 ‘상위 5개 청소년 정신질환의 연령별·성별 진료 실인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2018년~2022년) 우울에피소드와 기타불안장애로 진료를 받은 청소년의 과반 이상은 여자청소년이었고 성장할수록 환자 수가 증가하는 반면, 운동과다장애(ADHD)와 틱장애로 진료를 받은 청소년의 과반 이상은 남자청소년이었고 성장할수록 환자 수가 감소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청소년 정신건강의 양상이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수치상으로 나타난 만큼, 연령과 성별에 맞추어 상담, 예방, 치료, 관리 등 전주기를 아우르..

의정활동/보도자료 2023. 10. 10. 17:16

정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안전사고가 작년 한 해 동안 1,700여 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업담당자 1명이 관리하는 참여자 수 배치기준은 100~140명으로 정해져 있어 참여자 안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2년을 기준으로 정부 노인일자리 참여자에게 안전사고 발생한 건수는 1,658건에 달했다. 하루에 4.5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꼴이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7,187건에 이르렀고, 2018년 964건이었던 사고 건수는 2022년 1,658건으로 72%나 증가했다. 5년간 발생한 사고들을 유형별로 살펴..

의정활동/보도자료 2023. 10. 10. 16:47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소득수준별 장애인연금 수급 현황”에 따르면, 2023년 7월을 기준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140,523명에 이르고 차상위계층도 15,22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면서 동시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지만 중복장애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155,744명에 이르는 와중에 차상위초과자인 중증장애인 141,780명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이미 폐지되어 사라진 장애인등급제를 장애인연금에만 적용하여 수급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3. 10. 10. 16:46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인원은 57만3,105명에서 81만3,700명으로 약 4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인원은 2만9,280명에서 11만3,436명으로 약 288% 폭증했다. 2023년 6월을 기준으로 조기노령연금 가입자를 소득 구간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250만 원 미만인 사람들이 전체의 55.1%에 달해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286만1,091원)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 구간은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으로, 전체의 21.4%를 차지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3. 10. 10. 16:42

최근 압구정역 근처에서 약물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행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듯 마약으로 인한 범죄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약물운전과 무분별한 마약류 의약품 처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 3건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하고 운전을 하거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업무 외의 목적으로 처방전을 발급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방지3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3. 9. 12. 10:15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아동통합정보시스템 등록 현황’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아동학대행위자로 의심되어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건수 총 2,962건 중 772건(약 26.1%)이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아동학대행위자로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3. 9. 6.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