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북한이탈주민 무연고 사망자가 8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애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라며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탈북민 무연고 사망자 급증, 실업률, 평균가구소득 등의 수치들을 보면 정책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통일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두터운 보호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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