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국감자료로 제출받은 ‘자산형성 지원사업(디딤씨앗통장) 현황 보고’ 에 따르면 만기가 지났음에도 찾아가지 않는 적립금이 1,739억원에 달했다. ‘디딤씨앗 통장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에 필요한 초기비용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이 입금한 금액의 2배(월 최대10만원)를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것으로 18세 이상이면 학자금지원, 주거비용 마련 등을 위해 찾아갈 수 있으며 24세 이상이면 조건 없이 찾아갈 수 있다. 그러나 만기가 지났음에도 찾아가지 않는 적립금은 1,814억원으로 대상인원은 45,217명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9. 25. 17:03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 운용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10일 기준, 보건복지부가 지자체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국고보조금 미회수금액은 자그마치, 6,2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정애 의원은 "법률에 따라 중앙부처는 보조사업이 완료·취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시도로부터 적기에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돌려받아야 마땅하다" 고 말하며 "보건복지구는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 관리에 있어 더 이상의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반납절차 이행 등 관련 업무에 보다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9. 23. 15:38

전국의 상추, 시금치, 양파, 당근 등 식탁에 자주 오르는 채소류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 농약이 검출되었다. 농약은 당뇨와 암 등의 질병 뿐만 아니라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주요 야채 검사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식약처 수거 조사 결과, 잔류 농약 성분 기준치를 초과한 채소 적발 건수는 471건에 이른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9. 23. 09:25

국내 주요 커피전문점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가 매년 100건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상위 10개 커피 프랜차이즈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적발된 건수는 428건이었다. 적발 건수는 2019년이 107건으로 가장 높았고,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0년은 96건, 2021년은 94건이 적발되어 서서히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9. 22. 14:5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 이후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61억원이나, 가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상환받은 금액은 4억 8천만원으로 8%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이 설립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원에 청구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조정원은 총 103건에 대해 우선 61억원을 지급하였으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상환 받은 금액은 4억 8천만원으로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9. 20. 09:27

천식, 알레르기 비염과 함께 대표적인 환경성 질환 중 하나로 꼽히는 아토피 피부염은 산업화, 생활환경의 서구화,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토피 피부염은 만성·재발성·염증성 피부질환으로 가려움증과 피부건조증, 특징적인 습진을 동반한다. 성인이 되면 대체로 빈도는 줄어들지만,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는 특성으로 인해 환자들의 스트레스가 크고,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인구 10만 명당 아토피 진료실인원이 17세 이하는 2.6% 감소한 반면, 18세 이상은 2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9. 19. 18:35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직장내 성비위. 성범죄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직원 징계현황(’21년~ ‘22.7)’을 종합하면, 자료제출 10개 기관중 7개 기관에서 ‘직장내 성범죄’ 가 발생했고 올해에도 3건이나 발생한 기관도 있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9. 19. 18:31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과다한 처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현황’에 따르면 2021년 동안 처방된 마약류 식욕억제제가 무려 2억4,495만 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에 해당 약물을 처방받은 환자 수는 128만 명이었다. 평균적으로 환자 1명이 191알의 마약성 식욕억제제를 복용한 셈이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9. 13. 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