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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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 강서구약, 한정애 의원에 비대면 진료 반대 건의서 전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가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에게 비대면 진료 반대 건의서를 전달했다. 구약사회는 23일 간담회를 갖고 약사사회 최대 이슈인 비대면 진료에 대한 약사들의 의견을 적극 피력했다. 약사회는 코로나19로 잠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꼭 철회돼야 하며, 비대면 진료와 약사법 위반으로 재수사 요청돼 있는 플랫폼 업체의 의료이용 및 의약품 남용 조장 등의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의원은 약사회 입장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관련 법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과 유성호·황금석 부회장, 노수진 총무이사와 김영진 회장, 배훈·이신성 부회장, 이선주·이선미·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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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문신업, 할꺼면 제대로 양성하자"…한정애 의원,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발의위생관리서비스 제공 영업에 문신업 추가, 문신 관리감독 체계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 합법화 법안이 또 다시 발의됐다. 지금까지 발의된 관련 법안들은 '문신사법안', '타투업법안' 등 새로운 법 제정이 골자였다면 이번 법안은 기존 공중위생법안'을 개정해 문신업을 공식적으로 양성하겠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문신업 양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숙박업과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으로 명시하고 있다. 해당 영업장들은 의무적으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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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제405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1차 전체회의오늘, 제405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 함께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해당 기관에 대한 본격적인 현안질의에 들어갔습니다. ◎ 7개월째 공석인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 최근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노인정책관을 새로 뽑았는데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7개월째 공석입니다. 전임자가 징계로 인해 자리에서 물러나 퇴직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건 보건복지부 내부의 사정입니다. 조속히 노인정책관을 새로 임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약사법 위반 혐의 기업이 방미사절단으로? -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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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404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오늘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21일, 22일 양일 동안 제 1·2차 법안소위 심사를 마친 총 85건의 법안들이 오늘 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하여 오늘 의결된 법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 2건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단전·단수·단가스 가구정보나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정보 등을 보장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자를 보다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직무상 현장에서 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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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2법안소위를 열고 총 57건의 법률안을 심사했습니다. 오늘 심사한 법안 중에는 제가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항, 철도, 선박,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설치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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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전통 제약부터 첨단 의료까지...新바이오 연합, 첫 발 뗐다국회·정부 인사부터 CEO까지 한 자리 ‘넥스트 바이오’ 디지털화·융복합 핵심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오헬스’를 새로운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낙점한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산업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지금, 신시장의 방향키를 논의할 첫 장이 열렸다.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이하 연합회)는 9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제1차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등 정부 관련 내빈도 참석하면서 새로운 바이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기대감을 반증했다. 이밖에도 총 960개에 달하는 회원사 중 200여 회원사의 대표들이 함께 참여하며 산업계의 기대감도 드러났다. 연합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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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지난 금요일(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가 대표 발의한 「고독사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1) 고독사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창신동 모자, 수원 세모녀 사건 등 1인 가구가 아닌 경우에도 일가족 전체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고독사 대상자를 홀로 사는 사람, 즉 1인가구로 한정하고 있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고독사 대상자를 1인 가구로 한정하는 문구를 개정하여 가구유형이 아닌 대상자의 사회적 고립에 중점을 두어 대상자가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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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오늘 복지위 제2법안소위에서 총 68건의 법률안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심사를 진행한 법안 중에는 제가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T.M.I를 준비했습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에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보육비용의 부족으로 인하여 어린이집 보육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여러차례 제기되었는데요. 이번에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