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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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지난해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일평균 아동 25명 다치거나 사망지난해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하루 평균 25명이 다치거나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아동의 수는 9234명이었다. 하루에 25명이 사고를 당한 셈이다. 아울러 2020년에 5833명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것에 비교하면 58.3%나 증가한 수치다. 물론,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 휴원이 잦았던 배경이 있다. 다만, 2017년 8467명, 2018년 7739명, 2019년 8426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어린이집 사고 아동 수가 현저히 증가한 것은 분명하다. 코로나19 이후 어린이집 안전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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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건강검진 제일 잘 받는 지역은 울산·세종…20대 이하 수검률 최하지역별로 건강검진 수검률이 최대 10%p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검진을 잘 받는 지역은 꾸준히 수검률이 높았던 반면, 낮은 지역은 계속해서 수검률이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지역별로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별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일반건강검진 및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수검현황'에 따르면, 가장 높은 수검률을 보인 지역은 세종시와 울산광역시였다. 그다음으로는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광주광역시가 높은 수검률을 보였다. 가장 낮은 수검률을 보인 지역은 제주도였다.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검률을 4번이나 기록했다. 서울특별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5년 연속 하위권을 기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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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 건강보험에서 나간 코로나 진단비…국고로 메꿔야한정애 민주당 의원 "건정심 의결도 불법성 있어"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 진단 등에 사용한 건강보험 재정을 국고지원을 통해 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13일 원주 건보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 의원은 "건보재정으로 코로나19 치료비, 진단비, 신속항원검사비 등이 투입됐는데, 치료비를 제외하곤 대부분 건강보험법 지원범위에서 벗어나 있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다고 하는데, 건정심도 건보법 범위 내에서만 심의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열린 건정심에서도 상황이 급박하니까 건보 지원하되 국고지원 증액 통해 메꾸라는 부대 의견도 달은 것으로 안다"며 "8월말 현재 6조원의 건보재정이 관련 비용으로 사용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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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산업재해 은폐와 자동차보험 중복청구로 줄줄 새는 건보재정[국감브리핑] 산업재해를 건보재정으로 급여 신청 악질 기업 자동차보험 급여 타고 건강보험도 중복 신청한 병원도 자동차보험 중복청구와 산업재해 은폐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연금개혁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재정을 축내는 각종 편법부터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업무상 재해로 확인된 건강보험 급여액은 308억2100여만원에 달했다. 산재보험에서 나가야 할 돈이 건강보험에서 지급된 것이다. 물론, 건보공단은 추후 심사와 부당청구 조사를 통해 약 90%인 276억 원을 환수했지만 여전히 30억원이 넘는 급여는 돌려받지 못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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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동차보험 중복 청구·산재 은폐로 축나는 건강보험 재정자동차보험 중복청구와 산업재해 은폐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에 급여를 청구하면서 건강보험에 중복해서 급여청구를 하는 건수가 최근 5년 사이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청구액도 증가해서 2020년에는 3억3,914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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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 ‘공공병원 경영난’ 불가피…한정애 의원 “영리화·폐쇄 안돼”[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공공병원이 감염병 대응에서 불가피하게 경영난이 발생하는 살황에서 영리화나 폐쇄 수순으로 가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가 (공공병원 역할을) 너무 빨리 잊어버린다. 공공병원은 감염병이 창궐했을 때 코로나19의 독성을 몰라 국민들이 무서워할 때에 최일선에 역할을 해왔다”며 “병상 비중은 전체의 6.9% 밖에 안되는 공공병원이 환자 80% 이상을 감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병원도 지난해 말부터 오미크론으로 인한 환자 증가로 중수본 명령을 통해 동원됐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 감염병 지정병원에 해제됐음에도 코로나 환자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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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질의(22.10.12)12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코로나전담병원 해제에 따른 회복기간 손실보상 조속히 이루어져야 - 코로나19로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공병원은 정부의 명령에 따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기존 일반 환자를 전원 및 퇴원시키며 감염병 환자 진료에 오랜 기간 노력해왔습니다. - 기존에는 감염병전담병원에 대해 허가 병상을 기준으로 손실보상개산급을 지급해줬는데, 정권이 바뀐 이후 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지정해제를 통보하였음. 코로나19 환자를 여전히 치료하고 있음에두 불구하고, 코로나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에 한해서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공공병원은 최후의 보루인만큼,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함을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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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환자안전사고 하루 평균 36건…절반 가까이는 '낙상'[국감브리핑] 입원실에서 가장 많이 발생…약물 사고도 많아 지난해 낙상과 약물 등으로 환자가 사상 피해를 입은 안전사고가 하루 평균 3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환자안전사고는 총 1만3146건에 달했다. 2017년 3864건에 불과했던 환자안전사고는 2019년 1만건을 넘어선 뒤 매년 1만3000여 건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안전사고를 당해 사망에 이르는 건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2017년 이후 발생한 환자안전사고 중 환자가 사망한 사고는 572건이었다. 2017년 51건에서 지난해에는 142건까지 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