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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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인터뷰] "부결 후 재투표…지도부 의중 반영된 방식" 한정애 위원장 (2020.08.30)▽ 해당 영상 바로 보기 [앵커] 상황이 계속 이렇게 치닫자 국회에서도 중재에 나섰었습니다. 바로 그제 전공의 그리고 의대생 단체를 만났던 한정애 보건복지위 위원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한정애/국회 보건복지위원장 : 안녕하세요.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입니다.] [앵커] 결국 전공의들이 집단휴진을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접 중재에 나섰던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전공의 "집단휴진 계속"… 어떻게 평가하나 [한정애/국회 보건복지위원장 : 일단은 안타깝고 굉장히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1차 투표에서 파업을 지속하자고 하는 집단휴진 거부 자체가 부결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것을 재투표에 올렸는데 사실 재투표라고 하는 것이 그 안건이 보건복지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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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느려터진 신약 심사 '패스트트랙'…복지위, 위기대응 법안 마련 나서[뉴스1 이균진 기자, 이준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가 치료제 개발 등을 지원하는 법안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등 개발촉진 및 지원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발의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 법안,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공급 특례법안,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 등의 개발지원 및 긴급사용 특별법안 등 4건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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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선택의 폭 넓혀야”[한국정책신문=박지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은 24일 노사 및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고, 퇴직연금제도운영의 책임과 함께 자산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는 새로운 퇴직연금제도인 기금형 운영방식을 도입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금을 안전한 금융기관에 사외적립한 후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 퇴직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2018년 기준 610만 5천 명이며, 전체 퇴직연금 설정 사업장은 36만 3,644개소에 달한다. 퇴직연금 운영방식은 지배구조에 따라 ‘계약형’과 ‘기금형’으로 구분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사용자(DB형) 또는 근로자(DC형)가 퇴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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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한정애 의원, 실험동물 보호 강화하는 실험동물법 개정안 대표발의(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14일(금) 실험동물 보호 강화 내용을 담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실험동물법 개정안)」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책무에 동물실험 3R원칙 반영 ▲실험동물로 규정되지 않은 동물 사용 시 처벌 규정 신설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에 ‘미실시’ 표시 허용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개정안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동물실험운영자 책무에 동물실험의 3R 원칙{Repalce(대체), Reduce(감소), Refinement(개선)}을 담아 동물 생명권 보호의 기본 원칙을 명확히 규정했고, 동물실험에 사용할 수 있는 동물의 종류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무분별하고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방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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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를 확충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국회토론회 성황리 개최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오늘 14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역사회 의료인프라를 확충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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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재벌 견제기능 미흡...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개선해야"(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도 이행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10일 여당 주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정춘숙 의원 주최로 열린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에 기여하려면 주주총회, 이사회 등 상법상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국민연금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7.7%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하는데도 기업 이사회와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재벌총수 일가의 전횡으로 소수 주주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배주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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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를 확충한 지역사회 통합돌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한정애 의원은 오는 14일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를 확충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 의료비 압박 등의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 확충과 스마트 거주공간 연결을 통한 의료적 돌봄 서비스 실현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보건의료, 사회복지, 주택 분야를 통합하는 새로운 돌봄 모형을 개발하는데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20년 8월 14일(금)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 제 :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를 확충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 토론회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국회 출입증 발급을 위한 을 꼭 지참하시고,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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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단독] 정부합동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획단' 발족…연내 로드맵 마련[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을 위한 정부 전담조직이 고용노동부 내 설치됐다. 오는 2025년까지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연내 수립하고 향후 세부 추진사항들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 내에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획단'이 발족됐다. 2022년 6월까지 2년간 한시 조직으로 운영되는 기획단은 고용노동부 전담직원 7명을 포함해 기재부와 국세청 직원 각각 1명으로 구성됐다. 기획단 단장은 이정환 고용서비스정책관이 겸임한다. 향후 조직 충원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0일 이재갑 고용부 장관 주재로 '한국판 뉴딜' 중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