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
[보도자료] 국민연금ESG 환경정보입수율 43.1%에 불과, ESG투자왜곡 가능성 높아국민연금이 책임투자를 위하여 고려하는 ESG 정보 중 환경(E) 정보의 입수율이 현저히 미흡해 ESG 투자 판단에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그동안 전혀 하지 않았고 향후 활동 대책도 부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ESG 정보 입수율에 따르면, 지배구조(G) 93.6%, 사회(S) 75.4%인데 반해 환경(E) 정보는 43.1%에 그쳤다.
-
[보도자료]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대기업의 물적분할 방지를 위한 연기금의 역할 촉구대기업의 물적분할에 대한 국민연금의 소극적 대응으로 1조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022년 10월 11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효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물적분할에 대한 국민연금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와 자금조달을 위해 물적분할이 악용되고 있으며 더 좋은 대안인 인적분할이 제대로 고려되지 못했고, 결국 국민연금의 장기적 주주가치가 훼손되고 연금가입자이자 소액주주인 1,400만 동학개미의 누적된 손실로 지탄을 받고 있음이 드러났다.
-
[보도자료] 잘나가는 ‘가상인간 로지’ 회사에 11억6,100만원 임대료 깎아준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보유 사옥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착한임대인정책‘이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사옥에 입주한 업체들 중 코로나19와 관계없는 업종이나 대기업·중견기업의 자회사가 ‘착한임대인정책’의 수혜를 받아 임대료를 감면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
[MBC] 잘못 부과한 건보료 864억원, 3년 지났다고 건보공단 수입으로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에 잘못 부과한 건강보험료 864억원을 자체 수입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제출받은 건보공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한 건보료 중 3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돌려주지 않은 금액이 86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0년부터 지난 6월까지 발생한 건보료 과오납금은 3천406만건, 5조3천404억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5조2천111억원은 지급 처리되고, 429억원은 미지급금으로 남아 있지만, 864억원은 소멸 시효가 지나 공단 수입으로 전환됐습니다. 과오납금은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에 변동이 생겼거나, 소득·재산 등 부과자료가 변경됐는데도 공단이 이를 반영하지 못했을 때 발생합니다. 이런 ..
-
[뉴스1] 수입 과자에서 벌레·담배꽁초가?…절반 이상은 원인도 못 찾아해외 직구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수입 유통물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면서 수입식품 속 위해물질에 따른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물질 발견으로 신고된 수입식품 속에는 벌레와 금속, 플라스틱, 유리 등 식품에는 들어가선 안되는 이물질이 발견돼 관계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수입식품 중 이물질 등 위해물질 발견 신고 건수가 총 263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469건, 2019년 603건, 2020년 660건, 2021년 618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건수를 이물 종류별로 분석해보면,..
-
[한정애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국립재활원 현장시찰오늘 오전,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위원들과 함께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58에 위치한 국립재활원을 다녀왔습니다. 국립재활원은 1986년에 개원하여,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국립재활기관으로 특히 지난해 12월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이래 올해 5월 지정이 해재될 때까지 입원환자 기준 연인원(재원환자) 총 3,717명, 실인원 423명의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들에 대한 돌봄과 간병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은 "재활치료 및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립 재활기관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장애인 감염병 전담 병상을 운영하여 장애인 코로나 환자들의 회복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국립재활원 임직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여야 복지위 위원들의 공감대를 바탕..
-
[브릿지경제] (이슈&이슈)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10곳 중 7곳서 성범죄 발생…전문가 “징계처분 강화해야”민원인에게 업무 외 연락하거나 부적절한 신체접촉 하기도…건강보험공단 최다 만취 후 강제추행도 경징계…시민단체 “직장내 성범죄, 사소한 사건 치부하면 안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10곳 가운데 7곳에서 직장 내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공공기관 내 성범죄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10곳으로부터 제출 받은 직원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7개 기관에서 직장 내 성관련 범죄가 발생했다. 직장 내 성범죄로 가장 많은 징계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이 기간 5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는 3차례의 성범죄가 발생했고, 국민연금공단·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2차례, 건강보험심사평..
-
[보도자료] 한국의료분쟁조정원, 의료기관에 대신 상환한 돈 중 92% 받지 못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 이후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61억원이나, 가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상환받은 금액은 4억 8천만원으로 8%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이 설립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원에 청구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조정원은 총 103건에 대해 우선 61억원을 지급하였으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상환 받은 금액은 4억 8천만원으로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