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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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경제 tv] 한정애 의원,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과다한 처방 심각한 수준"[내외경제TV] 조진성 기자 =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과다한 처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현황’에 따르면 2021년 동안 처방된 마약류 식욕억제제가 무려 2억4,495만 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에 해당 약물을 처방받은 환자 수는 128만 명이었다. 평균적으로 환자 1명이 191알의 마약성 식욕억제제를 복용한 셈이다. 2020년과 비교했을 때, 전체 환자 수와 처방 건수, 처방량은 모두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환자 1인당 평균 처방 건수와 처방 1건당 평균 처방량을 산출하여 비교해보면, 병원에 가는 횟수는 줄었지만 한 번에 처방받는 식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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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 촉구전체회의서 ‘2021회계연도 결산’ 의결…건보재정 적립금 수익률 ‘1%’ 질타 보건복지부 86건, 식품의약품안전처 8건, 질병관리청 12건 등 시정 요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1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한 가운데 결산심사 결과 보건복지부에 86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8건, 질병관리청에 12건의 시정을 요구했다. 먼저 보건복지부에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사업과 관련 이·전용 시 ‘국가재정법’ 및 ‘예산총칙’ 등 관련법령의 취지에 부합해 집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사각지대발굴시스템의 성능향상방안 마련 등의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의 발달장애인 지원 등에 관한 법령과 지침을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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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제399회 임시회 1차 전체회의 (결산 의결)오늘 오전,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2021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였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으로서, 어제(31일) 소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심사결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은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법 제84조 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에 각각 86건, 8건, 12건의 시정요구를 하기로 하고,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소관 기관별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1)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 이의 적용시 국가재정법 및 예산총칙 등 관련 법안의 취지에 부합하게 집행하도록 1건의 시정을 요구 2) 의료기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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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오늘(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코로나19 대응 관련 현안질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별진료소가 601개소로 보건소 261개소, 의료기관 340개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모든 보건소에서 검사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요구하였고 2차관(이기일)으로부터 명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병관리청장(백경란)에게는 코로나19 지원 축소를 지적했습니다. 유럽의 경우 무상의료, 상병수당 지원, 유급휴가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가장 높은 단계인 봉쇄를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봉쇄대신) 천문학적인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대폭적인 현금 지원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유럽과 미국의 사례와는 다르게) 봉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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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0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200917) | 한정애TV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소관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정부가 1년에 4차례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난 1961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는 코로나19로 국민 여러분이 얼마나 힘드신지 또한 얼마나 큰 희생을 감수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는만큼, 4차추가경정예산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0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200917) | 한정애TV ▶한정애 페이스북 : https://www.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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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제381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200826) | 한정애TV잠시 주춤했던 코로나19의 전국적 대확산 국면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6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사안 및 민생과 관련된 사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만큼 마스크 착용, 회의장 내 인원 제한 등 국회 방역 방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힘이 되는 보건복지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보기 [보건복지위원회] 제381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200826) | 한정애TV ▶한정애 공식홈페이지 : 한정애닷컴(http://www.hanjeoungae.com)▶한정애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jeongae.han/▶한정애 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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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의장] 제1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0년 9월 1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새롭게 정책위의장을 맡게 된 한정애다.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들과 또 언론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인사를 드린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우리 국민의 삶이 매우 고단한 시국에 처해있다. 그리고 이러한 때에 중책을 맡게 됐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낙연 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를 잘 보필하면서 또 당정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견인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지난 1년 7개월 동안 많은 고생을 하신 전임 조정식 의장님과 윤관석 수석부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제21대 국회 첫 정기회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저와 정책위원회는 앞으로 크게 3가지 목표에 주안점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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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전공의 집단휴진 지속..국회 중재안도 거부▽해당 영상 바로 보기(15분 34초부터 보시면 됩니다) [인터뷰 제3공장] 전공의 집단휴진 지속..국회 중재안도 거부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국회 보건복지위원장) ▶ 김어준 : 이 문제 계속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8일이죠. 지난 28일, 금요일 날 이분들, 전공의협의회 이분들과 만나서 중재를 하셨던 분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한정애 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한정애 :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직접 만나셨다고요? ▷ 한정애 : 예. ▶ 김어준 : 직접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까? ▷ 한정애 :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현재 정부가 펼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 김어준 : 본인들의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