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오늘(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코로나19 대응 관련 현안질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별진료소가 601개소로 보건소 261개소, 의료기관 340개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모든 보건소에서 검사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요구하였고 2차관(이기일)으로부터 명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병관리청장(백경란)에게는 코로나19 지원 축소를 지적했습니다. 
 
유럽의 경우 무상의료, 상병수당 지원, 유급휴가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가장 높은 단계인 봉쇄를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봉쇄대신) 천문학적인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대폭적인 현금 지원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유럽과 미국의 사례와는 다르게) 봉쇄없이 코로나19를 견뎌왔습니다. 격리의무자에게는 경제적 지원을 하여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검사를 유도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경된 윤석열 정부의 방역수칙으로, 격리는 존속시키고, 지원책을 축소하면, 급여의 수준이 낮은 분들은 몸이 불편해도 검사를 안하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아픈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러 나가거나 일상생활을 하게 되면,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감염이 더 확대될 것입니다. 
 
격리지원을 계속하기위해 올해부터 실시되는 상병수당 제도와의 연계 검토를 촉구하였습니다. 2022년 7월부터 6개 시·군·구에서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대기기간은 7일,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 기간동안 하루에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43,96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로나19를 격리지원을 상병수당과 연계하여, 7일 전체가 안 된다면, 절반 정도라도 상병수당이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 검토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감염을 숨기는 사람들은 분명히 적어질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파도 쉴수 없는 구조로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상'의 확진자의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실제' 확진자의 수가 줄어든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살기 좋은, 또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