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위원] 제24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8월 3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한정애 비상대책위원

 

소비자 물가가 6월 6.0% 상승한 데 이어, 7월 또다시 6.3% 폭등하였습니다. 상승률도 그렇고 두 달 연속 6% 이상 폭등은 서민경제에 24년 만에 닥친 위협입니다.

 

고물가로 휘청대는 민생에 전력을 쏟아도 부족할텐데, 윤석열 정권은 경찰장악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출범과 관련해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전원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경찰위가 제기한 법령, 입법 체계상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고 시행된 것’에 유감을 표하였습니다. 아울러 ‘치안 정책의 최고 심의 의결기구인 경찰위는 치안 행정의 적법성 회복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당(경찰장악대책위원회)은 경찰법상 국가경찰사무정책의 최고 심의 의결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법상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주문하며 경찰 통제는 ‘정권에 의한 통제’가 아닌 ‘국민에 의한 통제’, ‘민주적 통제’를 통해서만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일 경찰청 인권위원회(위원장 문경란)는 경찰청장(현 윤희근 경찰청장직무대행)에게, 총경급 경찰서장회의 참석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총경회의 참여자들이 휴무일에 행안부의 경찰국 설립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회의에 참여한 것이므로 경찰청장의 해산명령은 대상자에게 복종의 의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요건에 흠결이 있기’에 경찰청장의 해산명령에 대한 복종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찰청장 후보자인 윤희근 경찰청장직무대행은 경찰 훈령인 경찰 인권 보호 규칙에 의거, 경찰청 인권위원회 권고대로 총경회의 참석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를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듯한데, 그 자유가 대통령이 하고 싶은대로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