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위원] 제26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8월 8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한정애 비상대책위원

정부 출범 100일도 안 된 시점의 국정 지지율은 24%, 부정 평가는 66%에 달합니다.
 
외부적 대형 사건이 있어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당의 공격때문이라는 듣기에도 허망한 대통령실의 인식이 더 큰 문제입니다.

야당이 하라는 대로 해서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라면 야당이 책임져야 하겠지만,

부정평가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인사였는데, 온통 검사 출신으로 채우고, 문제가 있는 인사를 독단적·일방적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경찰국 설치'도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도, 대통령실 용산이전부터 시작된 이상한 수의계약은, 최근 김건희 여사 지인의 대통령 관저 공사 수의계약 논란까지 계속되고, 인사비서관의 부인인 민간인의 나토 동행에,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적 업무에 관여하려 하는 법사에,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패싱 논란까지. 이 모든 것을 야당이 결정한 것입니까?

위법하게 설치된 행안부 경찰국의 김순호 국장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89년 특채 사유는 ‘대공 공작업무와 관련 있는 자로 대공 공작요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 문제의 ‘대공 공작업무’가 당시 본인이 가입하여 활동하였던 노동단체 와해 활동이 아니라면 어떤 대공 공작업무를 했는지 답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청이 권력의 통치 도구에서 행안부에서 독립한 지 31년 만에 다시 설치된 경찰국, 아이러니하게도 그 초대 국장이 과거 치안본부 시절, 사찰과 공작의 대명사였던 대공공작업무 연관자라면 역사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기록원에 보존된 자료에 대해 떳떳하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