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권 경찰장악 대책위원장]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 공청회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을 주제로 권은희 의원님과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8월 2일, 행정안전부에 경찰국 직제가 신설되고 지휘규칙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현행 정부조직법,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에 위배되는 하위법령에 근거한 직제 및 지휘규정으로서 위헌·위법의 상황인데요

 

이번 공청회는 위헌·위법·졸속으로 이루어진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의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행사 시작에 앞서 오신 분들과 명함 교환을 하며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국민의례가 있었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공청회가 열린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에서 벗어나 빛을 되찾은 날입니다.

 

개회사를 통해 “해방 이후에도 역사의 도도한 물결을 역행하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으나, 그 시도가 결코 성공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며 “정기국회에서 윤석열 정권이 역사의 물결을 역행하고자 한다면 국회가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경찰관 여러분이 홀로 외로이 싸우지않도록 하겠습니다"며 "민중의 지팡이로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고 했습니다. 

1부에서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로 계시는 김남준 변호사님이 좌장을 맡아주셨습니다.

방승주 한양대 법한전문대학원 교수님과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님,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국가경찰위원님께서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가 하위법령에 대한 추상적 규범통제를 강제하는 방안 ▲경찰법 개정으로 행안부 장관에게 인정되는 경찰공무원 임명제청권에 관해 절차권한임을 확인하거나 폐지하는 방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탄핵소추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민관기 청주흥덕경찰서 직협회장님, 서강오 전남무안경찰서 직협회장님, 안성주 울산남부경창서 직협회장님, 여익환 서울경찰청직협회장님의 자유토론과 사전 및 현장에서 발언을 신청해주신 분들의 자유발언을 청해들었습니다.

큰 용기를 내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신 현직 경찰관 분들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뜻깊은 광복절이자 연휴 마지막날, 소중한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신 분들께 거듭 감사드리며,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에 의한 통제가 아닌, 민주적 통제를 통해 중립적이고 국민을 위한 경찰이 되도록 관련 입법 추진에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