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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권 경찰장악 대책위원장] 윤석열정권 경찰장악 대책위원회 간담회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의원실 2022. 8. 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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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2년 8월 17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245호

■ 한정애 경찰장악 대책위원장

 

지난 8월 15일부터 8월 16일, 그리고 오늘 오전과 오후에 있었던 토론회, 간담회,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발제와 토론을 해주신 분들이 지금 이번 정부가 하고있는 경찰국 신설과 관련된, 그리고 연관되어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하는 간담회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를 종합하고,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국회 차원에서 진행해야 하는 일정에 대한 꼼꼼한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행안부가 마련한 정부 조직 관련 지침에 어떤 부처가 ‘국’단위 부처를 신설하려고 하면, 인원이 반드시 20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국은 스무 명이 안 됩니다. 스스로가 만든 지침을 부정하면서까지, 경찰국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산을 줄이겠다고 하면서 민방위복을 바꾸고, 청와대를 이전하는 등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참 많습니다. 대통령실 인원을 줄이겠다고,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인사수석실도 없앴는데, 취임 100일이 지났습니다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대통령실 때문에 결국 인원이 계속 보충되고 있습니다. 왜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을 없앤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전 정부에서 해왔던 것을 윤석열 정부는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정부에서 행해진 탄소중립과 같은 정책들은 반드시 이어달리기를 해야합니다. 입을 바꾼다 하더라도, 또 역시 이어서 달려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국가는, 대한민국은 계속 되어야하기 때문입니다.

 

경찰도 91년도에 이유 있는 독립을 시켰습니다. 여전히 완벽한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독립이 보장되어있지 않다면, 어떤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그것을 해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국회를 통해서 개정안을 제출하거나, 혹은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지금처럼 역사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의지를 이렇게 ‘혁혁’하게 피력하는 정부는 보기 힘들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국회도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결과가 국정 지지율 20%대라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국회가 혹은 야당이 ‘더 나빠질 때까지 기다려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로 자리잡게 하기 위해서 국회가 해야하는 역할을 충분히 해야한다고 보고, 이번 정기국회의 기간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을 위한 국회 차원의 업무들이 제대로 진행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수님들, 그리고 변호사님들 함께 해주셨는데요, 편안하게 말씀해주시고 저희가 잘 받아서 국회에서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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