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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 제30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의원실 2022. 8. 1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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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2년 8월 19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한정애 비상대책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내용은 없고 자화자찬, 전임 정부 비판으로 가득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의 근심과 불안만 커진 100일이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심각한 경제 위기를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과연 이 위기를 헤쳐나갈 방안은 있기나 한 것인지, 또 100일이나 지났음에도 아직 국정 운영 비전조차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확실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유린되었고, 권력은 사유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삼권분립은 사라지고 행정부가 통법부, 시행령 정부를 자처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지원기관을 자처하며 정권의 입만 바라보며 전임 정부 인사들을 내쫓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호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참담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국민들의 뇌리에 강렬히 남은 것은 대통령의 ‘체리따봉’ 뿐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과 관련하여 배상을 거부해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와 관련한 대법원의 결정 시한이 19일 바로 오늘입니다. 대법원이 기각(심리불속행)을 결정하면 매각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강제징용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리라고 보느냐’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받을 방안을 강구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과연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의 주권을 걱정하며, 왜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채권자’라 칭한 것인지, 마땅한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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