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위원] 제28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8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쏟아진 폭우는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일 강수량과 시간당 강수량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이는 1907년 낙원동에 '경성측후소'가 생기면서 서울에서 근대적인 기상관측이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관측 이래 최고의 강수량입니다.

 

가히 물 폭탄이라 할 비가 쏟아져 서울과 수도권이 마비된 날에도 국가위기관리센터 흔히 말하는 용산의 벙커는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퇴근하면 서초동 자택에 (이동용 지휘소인) ‘국가지도통신차량’을 24시간 정차 운영하여 국민 안전이 걸려 있는 위급한 상황에 단 1분 1초라도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던, 바로 그 이동식지휘소는 대통령의 서초동 자택 근처에서 주인을 잃은채 그야말로 대기만 하였고, 대통령은 전화기를 잡고 지휘하였습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장으로서 상황을 지휘해야 할 행안부 이상민 장관은 물 폭탄이 내리는 서울을 떠나 세종으로 내려갔다 다시 방향을 바꿔 밤늦게야 허둥지둥 서울청사의 총리주관 상황점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장관이 경찰국에 가지는 집요한 관심의 10분의 1만이라도 원래 행안부 장관의 사무인 재난재해 예방에 쏟아주기를 바라는 건 과한 것입니까

 

관측 이래 최고의 물 폭탄으로 서울과 수도권이 마비될 정도의 재난에도 작동되지 않은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보며 국민이 묻습니다. 시설이 그렇게 훌륭하다던 이동식지휘소도, 국가위기관리센터도 도대체 어느 정도의 재난이 닥쳐야 작동이 되는 것입니까.

 

다음으로는 ‘강제징집되었다’, ‘녹화공작대상이었다’, ‘인노회활동을 했다’ 인정 한 김순호 경찰국장이 11일 모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주사파에 대한 전문지식을 인정받아 경찰에 특채된 것이라며, 대단히 많은 강제징집, 녹화사업대상자가 있고 그 중에는 유명정치인도 있는데 다른 이들이 녹화사업 프락치역할을 한 것은 왜 문제삼지 않고 나만가지고 그러느냐며 항변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기록원에 본인 관련 존안자료가 보존되어 있다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한마디로 본인이 프락치였슴을 순순히 인정한 기가 막힌 인터뷰였습니다.

 

31년전 신군부의 통치수단에서 독립한 치안본부가 경찰국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고, 과거 민주화인사들을 탄압한 밀정의 역할을 충실히 한 대가로 경찰에 특채된 의혹으로 가득한 이가 그 경찰국의 초대 국장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드러난 이상, 김순호 국장은 더 이상 경찰 후배들에게 짐이 되지말고 사퇴하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기록원은 고위공직자인 김순호국장에 대한 존안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