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권 경찰장악 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8월 1일(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한정애 경찰장악 대책위원장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대책위원장을 맡게 된 한정애입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와 TBS가 조사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8.9%인 반면 부정평가는 68.5%로 부정평가가 긍정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여론조사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하는데, 바로 그 국민의 냉엄한 평가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통령은 국정에 전념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힘 당무에 전념하느라 바쁘십니다.

국민적 반대가 많은 경찰국신설 역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30일, 당시 김부겸행정안전부 장관은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국가경찰위원회를 행안부 소속 합의제행정기관으로 명시한 사실이 있고. 법제처 역시 국가경찰위원회를 기속력있는 의결기관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정부입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열심히 노력하겠다. 새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다르게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고 하셨는데
장관 정말 다르게 하고 계시는데, 이런 식으로 다르게 열심히 하는 것은 국민에 도움이 되는지 윤석열 정부에 도움이 되는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권 경찰장악대책위를 출범합니다.

31년전 이유있는 독립을 하였던 경찰청을 다시 정권의 수하, 권력의 통제도구화 하려는 시도를 단호시 거부하고 입법적 조치를 통한 국회차원의 치유에 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로 국민옆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